김정일도 변호하는데 전두환을 위한 변명도 있어야....

김정일도 변호하는데 전두환을 위한 변명도 있어야....
證人 (118.44.***.***)   |   2013.07.19  20:14 (조회 : 27)	: 2 : 0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전두환 짓밟기’에 신이 났다. 너무나 일방적이고도 비판을 넘은 증오와 저주의 굿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 분위기는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오늘자 칼럼에서 '언론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짓이나 다름없어졌다'며, 조심스럽게, 너무나 조심스럽게 해명성 글을 슬쩍(?) 끼워 넣은 것에서도 짐작을 할 수가 있다. "그의 집권 과정과 권위주의 통치에 대해 비판하려면 며칠을 해도 모자란다. 그러나 이런 면도 있었다. 5공 시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국민소득은 그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물가는 안정됐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70%나 됐다. 지금 인터넷과 전자 산업의 경쟁력은 당시 광역대 통신망 설치 등에서 출발했다. 6·29 선언(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결단했고, 단임(單任)을 실천했다. 그때만 해도 그가 권력을 내놓을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가 비자금을 챙겨 나온 것은 틀림없었다. 퇴임 후 정치 활동을 계산했다. 하지만 상황은 백담사로 쫓겨갈 만큼 예상과 다르게 돌아갔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줄 정치 세력이 필요했다. 당시 총선 두 번 때 정치자금을 돌렸다. 그 뒤 김영삼 정부 시절에 내려진 법원의 추징금(2205억원)에는 이미 맞출 수 없었다. 그는 아예 버티는 쪽으로 결정했던 것 같다.'고 썼다.   최보식 기자는 현직 기자들 중에 전두환 前 대통령(이하 전두환)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한 기자 중 한 사람이다. 나는 최보식 기자의 관점이 정확하다고 보는 사람이다. 그렇다 전두환이 지금 세간에서 질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돼 먹은 사람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서민들이 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놓은 경제인프라의 꽃을 그가 활짝 피웠다. 일자리는 널려있어 골라잡는 판이었고, 사기꾼, 깡패, 도둑들이 소탕되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민주 유행병'에 걸리지 않은 보통 국민들은 단군이래 가장 살기좋은 나라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그 때보다 살기가 훨씬 팍팍해졌지 좋아진 부류는 전두환 시절 '암울'했던 부류 뿐인 것 같다. 지금 그 시절을 경험 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왜 그가 지금 이 지경까지 몰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전두환과 언론과의 구원(舊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우선 재임기간이 끝나가던 1987년 4월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작가 李炳注씨에게 털어놓은 전두환의 정치자금에 대한 언급을 한번 살펴보자. "내가 6년 반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보니 대통령의 힘이란 너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얼마나 양심적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대통령직을 수행해도 될까 말까 한데, 대통령이 돈이나 권력을 누리겠다고 하면 큰일이 나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공금을 다 쓰더라도 정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돈에 욕심을 두어 그걸 받기 시작하면 몇 년 동안에 돈에 치여 죽을 정도가 될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돈을 막 싸가지고 오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 기업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돈을 가져오느냐?’ 고 했어요. 그것은 결국 그렇게 주고 더 많이 울궈내려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또 나한테 줄을 달기 위해서도 돈을 가지고 왔어요내가 처음에 일체 돈을 안 받았더니 너무 그러면 지지 세력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공화당 중진을 지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이상주의로 하면 안 된다’ 고 충고까지 했어요. 선거를 하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이 어떻게 정치가 되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긴 받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가 받은 돈은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받았고, 대부분 정치자금으로 풀었다. 김영삼은 어마어마한 국정원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어리버리 하다 북괴 경수로 건설에 수 조 원을 털리고, 김대중 역시 국정원 예산을 끌어다 여기저기 탕진을 했고, 공적자금 탕진, 노골적인 북괴 상납, 자식들의 끝없는 비리행진, 정관계의 끝없는 '게이트', 노무현을 포함해 그들 정권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 보면 어지러울 지경이다. 외환위기로 수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파산으로 몰리고, 그로부터 자살자가 급증했다. 사실상 타살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은 국제그룹 부도가 전두환의 괘씸죄에 걸려 당했다고 말하길 즐기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그렇게 부실기업들을 정리하면서 평소 기업인들의 방만한 경영관행을 시정하고 잘 관리해 나갔더라면 97년 외환위기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도대체 전두환이 추징금을 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긴 받았으나 흔히들 쓰는 말로 '댓가성'이 없었다. 또한 이후 정권에서처럼 세무사찰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낸 적도 없었다.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돈을 받고 특정기업에 이익을 주고자 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해서 덮어씌운 것이 '포괄적 뇌물'인데, 이렇게 심판 해 놓고 판검사들이 자기들은 돈 받고 ‘대가성 없슴’으로 자기들끼리 무마하는 것을 보면 웃기는 얘기다. 꼭 전두환으로부터 재산을 몰수하겠다면 이는 '추징금'이 아니라 돈 을 준 해당 기업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법이? 대한민국 법은 이제 엿장수가 빚어놓은 엿가락과 같다. 전 세계 법치국가에서 극히 제한되는 '소급입법'을 예사로 만들어 내는 게 대한민국이다. '5.18 특별법'도, 이번에 제정된 '전두환법'도 엿장수의 엿가락 같은 것이다.   만약 전두환이 정치자금을 감추는 따위의 소인배였다면 결코 김재규를 체포하는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모두 김재규가 무서워 벌벌 떨던 때에, 범인임을 알고도 '모시라'고 화는 판에 그는 자신의 안위계산보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직무에 충실했다. 그 때만 해도 정권 욕심은 없었다고 단언해도 될 것이다. 그는 김영삼, 김대중 처럼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책임전가를 할 줄도 모른다. 그와 인연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지 않는 것으로도 이를 알 수가 있다. 적어도 그가 소인배였다면 이 정도 지경에까지 왔으면 몇 몇 ‘양심선언’은 나와야 할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그를 배신한 이는 오직 노태우밖에 없다. 전두환은 신뢰감이 가는 인물이었다. 오로지 민중봉기를 집권 전략으로 삼았던 김대중의  거리정치에 질리고 어떻게 해 볼 역량이 부족했던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에게 구국의 역량을 엿보았을 것이고, 이에 순순히 그에게 정권을 넘겨 준 것이라고 나는 본다. 최규하 대통령은 물론 당시 국무위원 어느 한 사람도 전두환에게서 강압을 받았다거나 느꼈다고 증언하는 이는 없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하거나 시류에 영합하여 소설을 썼을 뿐이다.   좀 색다른 증언을 한번 살펴보자. 이종찬, 이 사람은 군과 국정원 요직을 거친 인물로 김대중 집권에 공로가 컸으며, 그 공로로 김대중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에 오른 사람이다. 그가 언젠가 TV조선 [최·박의 시사토크 '판']에 나와 증언하기를 진행자가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묻자 ‘전두환은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전폭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절대적 신임을 하였고, 김대중은 아랫사람을 믿지 못하여 일을 맡기고도 늘 뒷조사를 했다’고 했다.     이헌재, 이 사람은 김대중 정권에서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발탁되어, IMF를 극복하겠다며 수많은 기업을 흑자도산 시키고 국부를 외국 투기자본에 넘긴 자이다. 그가 언젠가 JTBC [신예리&강찬호의 직격토크]에 나와 진행자가 역대 태통령의 경제 성적을 묻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는 돌연변이로 논외로 치고(이는 자기가 알고 있던 경제지식으로는 불가사의 한 ‘기적같은 일’이라는 늬앙스를 줬음)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잘 했고 다음이 김대중이었다’고 증언했다.(훗날 본인이 JTBC 홈페이지에서 재생 해 보니 이 부분이 빠져 있던데 그 배경이 궁금함) 김대중 정권의 실무책임자였으니 그나마 김대중을 세 번째로나마 꼽은 것이다. 대체로 솔직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리고 ‘금융권구조조정시 호남사람들을 너무 잘랐다고 김대중이 비서실을 통해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호남인들은 자르지 마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다른 표현 아니겠는가?     전두환의 '언론과의 구원'에 대해 잠간 언급하고 끝 맺고자 한다. 전두환은 정권을 잡자 당시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던 언론과 사이비 기자들을 정리하기 위해 언론통폐합을 단행했다. 이 여파로 많은 기자들이 현직에서 쫓겨났다. 당연히 그들은 전두환을 곱게 볼 리 없었을 것이고, 훗날 민주팔이들의 득세로 ‘언론 통폐합’은 곧 ‘언론 말살’로 규정지어지고, 그들은 대거 현직에 복귀하여 언론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언론이 좌익화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1988년 국회 언론청문회 위원장이었던 정대철 전 의원이 작년인가 'JTBC'에 나와 "당시 신군부는 ‘사이비 언론 척결과 재벌의 언론 소유금지을 위한 통폐합이 불가피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TBC 등 비판적인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슴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도 그 '신군부'라는 측의 주장에 무게를 둔다. 나는 당시 조치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아주 적절했다고 여기며, 그 과정에서 억울한 경우가 생긴 것은 별 개의 문제다. 살인범을 잡다가 보면 옆에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법을 가볍게 여기고 양심을 내 던진 소수를 억압하여 다수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독재든 민주든 그 용어 구분에 상관없이 그게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이라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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