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단계 발전 戰略- 建國 61년 기념일을 내다 보면서 정리. 국민교양 - 法治확립 - 자유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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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4단계 발전 戰略- 建國 61년 기념일을 내다 보면서 정리. 국민교양 - 法治확립 - 자유통일 - 一流국가. 출발점은 한글專用 폐기에 의한 韓國語 정상화이다.

超我 2009. 7. 28. 17:39

대한민국 4단계 발전 戰略-

建國 61년 기념일을 내다 보면서 정리. 국민교양 - 法治확립 - 자유통일 - 一流국가. 출발점은 한글專用 폐기에 의한 韓國語 정상화이다.

趙甲濟

대한민국 61년이 남긴 宿題
국민교양-法治확립-자유통일-一流국가 건설

한국은 오는 8월15일로 61회째 생일을 맞는다. 지난 61년간의 한국 현대사는 기적과 逆轉의 드라마였다. 1945년생인 필자는 해방동이라 불리며 조국과 나이테를 같이 해오면서 이 드라마를 기록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왔다. 한국은 건국-護國-산업화-민주화의 네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쳤고, 法治확립-자유통일-一流국가 건설의 과제를 남겨두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좌익은 北核, 남한 좌익은 法질서 파괴로 대한민국에 도전한다. 과거 한국사를 뒤돌아보면 이처럼 위기로 보일 때가 사실은 찬스임을 알게 된다. 남북한 좌익들은 국내외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이런 데서 초조감을 느낀 그들은 단말마의 발악을 하고 있다. 김정일의 重病, 노무현의 자살, 김대중의 잇딴 망언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건을 역사의 神이 준비하고 있다는 예감을 갖게 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좌표와 방향을 확인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항해할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대한민국 61년이 남긴 숙제와 해결책'을 정리해 보았다. 정리하면서 새삼 느낀 점은, 자유통일을 위한 결정적 찬스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문제는 국민들과 지도부가 이 찬스를 잡는가, 놓치는가이다.

국가의지와 국가목표는 자유통일

우리 헌법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國家의지와 國家목표로서 명시하고 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고,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박음으로써 북한지역도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國家의지를 확실히 하였다.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통일을 해야 하는데, 헌법 제4조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1, 3, 4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正體性을 담은 헌법의 뇌수요 심장이다.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國體변경을 가져오므로 개정 불가조항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자유통일 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는 한반도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이념-무장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자유통일 뒤에 一流국가 건설

우리의 목표는 자유통일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의 최종적인 국가목표는 자유통일을 달성하여 북한주민들까지 자유민으로 만든 뒤 7000만 민족집단이 一流국가를 건설함으로써 구성원이 창조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것이다. 즉, "통일되고 번영하고 강력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국가목표에 同意하는 주변국가는 현재로는 미국밖에 없다. 韓美동맹은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한반도의 재통일은 韓民族의 단결과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뤄질 때 어떤 外勢도 이를 막을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북한주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同族과 합치겠다고 결단하도록 지금부터 그들의 마음을 잡아가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人權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하여 북한노동당 정권을 압박, 북한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루트를 확대함으로써 민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對北풍선보내기나 對北방송은 북한동포 직접 돕기의 좋은 예이다.

교양 국민-法治주의-자유통일-일류국가

북한의 자유화는 민주주의의 基地인 남한이 法治주의를 성숙시켜야 가능하다. 한국인들은 지난 61년간 建國-護國-산업화-민주화의 4단계 국민국가 건설과정을 지나왔다. 남은 과제는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그 힘으로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은 法治의 생활화를 뜻한다.
法治주의를 정착시키려면 정부, 정당, 언론, 대학 등 이 사회의 지도층부터가 憲法정신을 행동윤리로 신념화해야 한다. 反헌법적-反국가적 세력을 응징, 순화하여 약화시키고, 6.15 선언과 같은 反헌법적 정책을 폐기하여야 한다. 惡黨과 깽판세력을 응징할 수 없는 나라로 계속 간다면 통일도 一流도 안 된다. 惡을 응징하려면 국가엘리트의 自淨이 先決되어야 한다.

동시에 卑俗語(비속어)로 전락하고 있는 韓國語를 교양어로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 언어가 思想을, 思想이 행동을 지배한다. 한국어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나라도 정상적일 수 없다. 한국어의 2大 표기 수단인 漢字와 한글 중 漢字를 포기함으로써 반신불수가 된 한국어를 復原하는 길이 바로 통일의 길이고 선진화의 길이다. 한국은 인터넷 사용률은 세계 1등이지만 文盲率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漢字)문맹률 70%인 나라의 정신은 아무리 잘 살아도 3流일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교양 있는 국민이 법을 지키고, 분별력 있는 국민들이 모여야 훌륭한 국가 지도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국민과 지도층이 있어야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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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流의 조건, 一流의 논리

1. 一流국가의 4大 조건

一流국가는 복지와 자유와 안전이 잘 보장되어 창조적 문화가 꽃피는 나라이다. 一流국가는, 일본을 빼면 모두가 西유럽국가 및 유럽문명권에서 파생한 미국, 호주 같은 기독교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에 살면 보람 있고 행복하다. 어떤 조건이 一流국가를 만드는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一流시민과 一流제도가 있어야 一流국가가 될 수 있다. 중요도 순위로 4개 객관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地政學的 조건: 세계 문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지금은 유럽, 北美, 그리고 東아시아이다. 이 조건은 주로 경제를 결정한다. 한국은 만점이다.
나. 국민국가의 경험: 길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法治의 경험의 길이이기도 하다. 이 조건은 주로 정치와 행정의 수준을 결정한다. 한국은 60년밖에 되지 않는다.
다. 역사의 깊이: 문자를 사용한 경험, 국가를 만든 경험이 길어야 한다. 이는 문화와 예술의 축적량을 결정한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충분하다.
라. 국민의 자질: 지능지수, 체력, 성품이 좋으면 발전 속도가 빠르다. 국민평균 IQ가 세계 최고이고 체력 또한 강건한 한국은 충분하다.

한국은 上記조건에서 가, 다, 라 항이 좋고 나 항은 약하다. 국민국가를 만들어 민주주의식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60년 정도이다. 一流국가群에서 일본이 가장 짧은데 약140년이다. 유럽국가는 대체로 200년 이상이고 영국은 800년이다. 古代의 민주주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면 유럽은 2000년 이전 그리스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오른다.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一流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UNDP는 인간개발지수(삶의 질) 분야에서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는 그러나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나라이다. 자유통일을 하면 一流국가, 분단고착이 오래 가면 3류 국가, 赤化통일 되면 야만상태로 돌아간다.
한국은 2항 국민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짧기 때문에 정치, 法治, 언론 분야가 취약하다. 정치는 위선적 명분론과 선동이 먹히는 수준이다. 法治는 권력과 여론에 휘둘린다. 언론은 선동정치의 보조수단화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도전도 있다. 내외의 방해를 극복하고 이 정치의 분야를 선진화시켜야 一流국가의 길을 달릴 수 있다.
一流국가중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가 기독교 국가이다. 회교 국가는 하나도 없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는 一流로 가는 길을 막는다. 반대로 북한처럼 권력이 종교를 탄압하고 스스로 종교화되어버려도 발전이 정지된다. 신라가 護國불교로써 정치와 종교를 이상적으로 조화시킨 것이 一流국가를 만든 하나의 비결이었다.
지금 一流국가는 거의가 과거 一流국가였던 적이 있다. 한국도 7~9세기 一流국가였던 新羅의 DNA를 이어받았다. 거의 모든 점에서 한국은 21세기에 一流국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문제는 의지력이다.

2. 국가엘리트와 국민교양

一流국가의 내부적 조건은 교양 있는 국민, 두터운 국가 엘리트층, 편한 제도, 그리고 해양문화적 요소들이다.

가. 국가엘리트 층이 튼튼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 국가엘리트층은 事物을 國益 중심으로 판단한다. 솔선수범이 행동윤리인 그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혼을 관리한다.
나. 교양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시민, 선동꾼들에게 속지 않는 유권자들이어야 사기꾼이나 반역자, 또는 정신병자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정직해야 한다.
다. 질서 있고 편하고 자유로운 제도가 있어야 한다.
라. 한국의 경우 해양정신과 尙武정신이 유지되어야 한다.

3. 대한민국 성공의 4大 조건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성공을 뒷받침했던 4大 조건은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나. 위대한 지도자(李承晩, 朴正熙)
다. 성실하고 강건한 국민
라. 韓美동맹

4. 一流의 논리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의 네 단계 발전을 해가면서 해양정신-기업가 정신-尙武정신-自主정신을 위대한 정신적 유산으로 만들어냈다.
一流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위대한 지도자보다는 교양 있는 다수 국민들의 힘이 모여야 한다. 경제의 힘으로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一流국가 건설은 궁극적으로 국민교양의 힘으로써만 가능하다. 국민교양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그렇다면 국민교양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漢字-한글 혼용에 의한 韓國語의 복원. 독서 없이는 교양 없다.
*法治확립. 준법정신이 正義이다.
*예절교육의 강화. 一流국민은 紳士여야 한다.
*人文學과 실용주의 교육의 강화. 쓸모 있는 교양인을 키워내야.

一流국가엔 一流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저항과 도전이 정의로운 나라는 식민지, 약소국, 독재하는 나라이다. 一流국가는 强者이다. 强者의 논리는 책임지는 자세, 주인의식이다. 국민이 백성의식을 버리고 주권자 의식을 가질 때 一流국가는 이뤄질 것이다. 一流의 논리는 主人의 논리이고 건설과 생산의 논리이며 응징력과 보복력을 갖춘 이의 관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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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專用은 反知性, 反文化

고유명사의 暗號化

작년 여름에 경북 울진에 가서 時局강연회를 했는데, 도로표지판에 '부구리'라는 마을이름이 나타났다. 여기엔 울진원자력발전소 6基가 있다. 地名이 독특하여 무슨 뜻이 있을 법한데 현지인 몇 분에게 물어도 漢字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돌아와서 인터넷을 여기저기 검색하여 보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사이트에 富邱里로 표기되어 있었다. '부자 동네'라는 뜻이다. 이곳은 15년 전부터 부자동네가 되었다. 그때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원자력 발전소가 이곳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약2500명의 직원과 고용인들이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다. 600만kw의 시설용량을 갖고 있는 울진원자력은 북한발전용량의 3배이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電力은 서울의 소비량과 비슷하다고 한다. 울진은 인구가 5만 정도이지만 발전량은 한국제일이니 '원자력의 首都'라고 불릴 만하다. 수백년 전에 지은 地名의 예언력에 감탄할 뿐이다.
한국을 여행해보면 선조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은 地名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地形이나 취락의 특성을 압축하여 지은 지명이 많고, 염원을 담아 지은 지명도 있고, 飛下里-飛上里처럼 비행장이 들어설 것을 예언한 듯한 地名도 있다. 富邱里는 희망을 담아 지은 地名이 희망대로 실현된 경우이다.
富邱里를 '부구리'라고 표기하면 아무 뜻이 통하지 않는다. 뜻이 통하지 않는 말은 소리이거나 암호이다. 소리나 암호를 간판, 표지판, 책에 써선 안 된다. 뜻이 통하는 말(한자어)을 굳이 피하고 한글로 표기하여 이 좋은 地名을 암호나 소리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한글과 같은 표음문자인 영어표기와 같아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이들도 있다. 부구리, 이매동, 야탑동이라고 쓰면 아무런 의미도 통하지 않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Los Angeles, San Francisco, New England는 뜻이 통한다. 영어는 표음문자일 뿐 아니라 表意문자이다. 여름, 바람, 쌀이라고 표기할 때의 한글은 표음문자일 뿐 아니라 表意문자이다. 하지만 상온, 부구리, 전해질, 대수라고 써놓은 한글은 언어가 아니고 소리 혹은 암호이다. 좋은 말과 문자가 있는데 굳이 소리나 암호로 표기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조직은 반드시 그 어리석음과 게으름의 代價를 치르게 될 것이다.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자신이 文盲인지도 모르는 국민

한국인의 인터넷 사용률은 세계 최고이지만 文盲率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한국어의 두 표기수단 중 하나인 漢字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다. 이들은 常溫, 加水分解, 傳記 같은 한자어를 한글표기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상온, 가수분해, 전기라고 써놓고 정확한 의미를 알라고 하는 것은 암호풀이를 하라는 것과 같다. 교과서가 암호책일 순 없다.
국민평균 IQ가 세계최고인 한국인이 무식한 행동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문맹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일 것이다. 한자어가 많이 나오는 책, 특히 고급-전문적 책이나 논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 고급정보 흡수력이 약해지고, 교양을 쌓기가 매우 어렵고, 행동이 천박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문맹률이 높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가장 무서운 무식은 자신이 無識한 줄 모르는 것이다. 한글專用은 한국어 단어의 70%를 암호화하여 한국인의 어휘력을 그만큼 약화시킨다. 語彙力(어휘력)의 약화는 문화창조력의 약화로 나타난다. 어휘력이 줄어들면 思考力과 교양수준이 떨어진다.

知性이 없으면 문화를 만들 수 없다

지난 5월 초 서울 水雲회관에서 열린 漢字교육추진총연합회 주최 강연회에서 趙淳 전 경제부총리는 "한글專用이 확산되어 反지성적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한글專用으로 얻은 것은 경박함이고 잃은 것은 문화이다"고 말하였다. 趙 박사는 "한글전용으로는 知性을 만들지 못한다. 知性이 없으면 文化를 만들 수 없다. 문화를 만들 수 없는 나라는 망한다"고 했다. 그는 한글전용으로는 책도 제대로 번역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한글전용이 확산되면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행동이 유치해져 난장판의 文化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하였다.
趙 박사는 경제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語文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語文정책이 제대로 되어 文化를 창조할 능력을 갖추면 경제, 정치, 지성의 바탕을 갖추게 되므로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져도 문제가 안 된다."
경제학자인 趙 박사가 경제보다 語文정책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趙 박사는 한글전용론자들을 비판하였다. 그는, 적개심, 애국심, 콤플렉스가 그들의 맹목적인 생각의 바탕이 된 것 같다는 분석을 하였다.
그는 한글전용론자들이 漢字를 추방하였다고 생각하나 실은 한글을 쫓아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파트 이름 등 생활어에 영어가 대거 등장하여 한글을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趙 박사는 한글전용으로는 人文學뿐 아니라 과학도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漢字문화권인 東北亞가 세계의 중심적 문화권이 될 것인데, 한국만이 漢字를 버린다면 앞으로 미아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李明博 대통령이 語文정책을 바로 세운다면 다른 정책에서 실패하더라도 역사에 남을 사람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漢字무식이 좌익의 토양

이 대회에서 나는 이런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한글 전용을 저지하여야 선진화가 이뤄진다. 좌파득세와 한글전용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두 가지 장애물이다. 이 둘은 동전의 양닢처럼 연관되어 있다. 좌파가 한글전용을 확산시키고, 한글전용이 좌파가 득세할 수 있는 천박한 문화적 풍토를 만들었다.
漢字-한글혼용에 의한 한국어 정상화 운동은 정치적으로, 공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한글전용하는 신문과 출판물에 대하여는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 한국어의 파괴를 걱정하는 기성세대는, 한글전용으로 한국어를 파괴하는 데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을 낙선시키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한글전용에 반대하는 건전한 시민들이 다수이고 대부분이 유권자들이므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문사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해야 한다. 고유명사는 반드시 한자-한글混用으로 적어야 한다. 부고란의 이름은 漢字로 적어야 한다. 略語나 同音異義語도 한자를 써야 한다.
한글專用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천박하게 만들어 잘 속는 사람들로 전락시키고 있다. 난장판 문화의 원인이 한글專用이다. 정치적 선동에 잘 속는 국민, 저질문화로는 一流국가를 만들 수 없다."
행사장 입구에서 한자善用국민실천회가 나눠준 전단지에는 李容完(이사)씨가 쓴 재미 있는 글이 실려 있었다. 제목은 '학생운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이고 마지막 문장은 이러하였다.
<독서 못하는 대학생, 사상적 기반이 없는 대학생, 사고방식이 유치한 저질대학생을 양산하는 한 공산주의 오염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그 책임은 한글전용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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