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漢字文化主導階層 後孫의 문화적욕구에 對한 제도적 억압에 따른 차별 철폐의 陳情

과거 漢字文化主導階層 後孫의 문화적욕구에 對한 제도적 억압에 따른 차별 철폐의 陳情

필명	朴京範	날 짜	2009/08/31 (22:01)
I P	58.236.***.***	조회	34
인권위는 답변하여야 한다
지난번 진정제출시에는 ‘소관사항이 아니다’며 거절했다.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 다시 제출되어 있다. 경찰관 채용기준까지 약방의 감초처럼 훈수하는 인권위가 이런 중요한 일이 소관사항이 아닐 수가 없다. 누가인권위더러 다 해결해달라고했는가 관계기관에 ‘권고’ 한마디만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다음은 志士들이 다 알아서 한다. －－－－－－－－－－－－－－－－－－－－－－－－－－－－－ 과거 漢字文化主導階層 後孫의 문화적욕구에 對한 제도적 억압에 따른 차별 철폐의 陳情 陳情人은 우리의 교육문화정책이 - 漢字를 영어와 동등하게 초등학교 정규의무교과목으로 편성하고 - 교과서의 漢字語 용어를 漢字로 표기하고, 각종 공공문서의 불필요한 한글표기강제를 止揚하고. - 公共文藝支援의 한글전용문학편중을 止揚하는 방향으로 개혁되도록 국가인권위에서 관련기관에 권고하도록 진정하는 바입니다. 진정의 事由로는 - 20세기에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임을 강조해왔으나 그것은 제국주의에 맞서 민중들의 협조를 얻으려는 구호에 불과하고 한반도 또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뿌리가 다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함께 거주한 지역이었습니다. 현존하는 다수의 이른바 양반문중의 족보가 중국지방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와서 부계만을 따지는 족보에 의한 구분은 의미가 없고 모계유전 등으로 인해 성씨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후손일 것입니다. - 이들의 후손들은 통상적인 형질유전의 결과로 수천년 전래되어온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억압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화의 승계는 소수전문인의 학술연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이 창작하고 이어나갈 底邊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 漢文學 및 漢字를 자유로이 쓰는 문학이 자라날 토양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하고 있는 문학의 작가는 물론이고 수많은 잠재적인 독자들도 무의식중에 박탈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각종 學問에서도 漢字를 쓰지 않음으로 해서 국내 학술용어로는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영문용어만이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등지로 유학을 가지 않고는 빈곤가정의 영재가 국내에서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 거래관계에서도 고급개념어휘의 使用을 제한하게 되어 이로 인한 글에 의한 자기표현의 평준화로 인해, 학력 인맥 등 객관적인 자격조건이 아니고는, 연예계 등 감각적 대중매체를 도구로 하는 분야 이외의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은 과거 漢字문화주도자를 조상으로 둔 자들에 대한 일종의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서 저는 2007년 8월 여배우의 죽음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꽃잎처럼떨어지다>를 * 출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흥행성 있는 소재였음에도 불구하고 零細출판사에서 내게 된 것은 영업력이 있는 대형출판사는 한글전용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漢字를 많이 쓰는 저의 원고는 애초부터 심사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교정의 외주를 맡은 측에서 저들의 임의로 원고에서 漢字를 삭제하여 인쇄소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출판사와 교정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漢字使用을 억압하는 교육, 문화 등 관련법률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위와 유사한 旣往의 진정에 대한 인권위 인권상담센터의 회신 중 3.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성희롱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 항목에서 출신민족에 대하여 異意提起를 하고자 합니다. 1. 진정인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인권위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같은 혈통의 단일민족으로서, 자신 혹은 직계선조에 근래 명백한 외국인과의 혼혈사실이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신민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진정할 자격이 없다고 보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수천년 순혈을 지켜온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인권위에서 公論으로 인정함을 闡明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지역출신의 시조를 가진 많은 성씨들이 모두 허위조작이라는 것도 아울러 천명하는 것입니다. 2. 1항에서 대한민국이 다민족국가임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 본인이 과연 불이익을 받는 민족의 일원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뼈대있는 가문의 宗孫이라면 족보의 시조가 중국지역임을 보여 쉽게 증명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진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씨가 創氏된 지 천년이 넘게 지난 현대에 이르러, 만약 50대를 이어온 성씨라면 시조의 피를 이어받은 비율은 2의 50승분지 1로서 지극히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씨에 의한 ‘민족혈통’의 구분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1항이 인정되지만 2항에서 진정인의 진정자격이 인정이 안 된다면 성씨의 족보만을 혈통으로 인정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진정인은 족보나 성씨와는 무관하게, 오늘날 漢字文化에 애착을 갖는 자들은 대체로 ‘출신민족의 차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들’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3. 그러면 왜 정작 뼈대있는 족보를 가진 家門은 가만히 있는데 ‘출신도 불분명한’ 일개 서민출신의 진정인이 이와 같은 진정을 제기하느냐가 의문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뼈대있는 가문에서는 가문자체 내에서 漢字敎育을 하며 예절교육을 하고 집안대대로 전통문화를 계승해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勢道家는 가문의 기득권을 분산하지 않기 위해 서자차별제도 등으로 되도록 양반의 수효를 늘리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문자체 내에서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명문가는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으므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문화를 아끼고 간수하려는 기질은 이어 받았으나 집안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환경에 놓인 자들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陳情의 大局的 收容을 결단해주시길 바라오며 만약 棄却된다하여도 1,2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