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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는 <좌익>을 방치하면서
다른 것은 <우익>으로 지켜지길 기대하나
[한국논단 9월호]
盧武鉉 대통령은 건국 이래 수십년간 우리 사회의 주류에서 비교적 소외된 계층에게서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보수층에서는 盧당선자의 정책이 혹 이제까지의 국가안보의 가치관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어 왔던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인 부유층이나 권력층들의 공로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쉽사리 이질적 이데올로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우리 서민계층의 공로가 컸다고 할 수 있다.
한 소유주 아래의 대기업들이 서로 도와가며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체제인 재벌을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국가안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오히려 경쟁사회의 적자생존원리를 넘어서 안정된 생존을 꾀하는 재벌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권력을 독점하였던 사법 기득권층이 새로운 변혁에 저항하는 것은 안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일부에서 계층간의 利害관계를 안보에 연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은 '안보강조 = 기득권 수호'라는 등식을 만들어 오히려 젊은 층의 안보의식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제 안보와 호국의 의미는 계층갈등과 완전히 분리하여 신성하고 순수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美 共和黨 이념의 본질 - 노예해방과 토지의 자유분배를 통한 자유경쟁사회 이룩
우리의 정당문화가 지역을 넘어 이념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던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실정에서 좌파를 분명히 표방하고 실행하면서 제도권정당을 실현하는 정파는 없다. 다만 자유민주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진보 혹은 보수적 성격, 지지계층의 차이 등으로 구분을 지으려는 시도가 조금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가끔 우리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과 비슷한 정강정책을 가진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종종 있다. 즉 한나라당은 미국의 공화당처럼 보수적인 정책을, 새천년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처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정당의 본질을 따져볼 때 그다지 타당성이 없는 비유이다. 물론 국제 정치에 그리 造詣(조예)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미국의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인 반면에 공화당은 보수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진보와 보수라는 양쪽을 각기 대변하게 된 것일까. 얼핏 생각하면 공화당이 본래부터 기득권을 잡아온 세력이고 민주당은 그 대응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여기기 쉽다.
미국의 공화당은 노예해방과 社會弱層의 권익대변을 위해 설립
그러나 미국의 정치에서는 본래 민주당이 1792년 T.제퍼슨이 주축이 된 ‘공화파’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다가 A.잭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830년에 당명이 민주당으로 되었고, 공화당은 이보다 늦게 1854년 노예제 반대와 사회약층의 권익대변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1854년 북부 민주당의 지도자 스티븐 더글러스는 미주리州 서쪽의 캔자스와 네브라스카를 準州로 하여 준주에서 연방으로 편입될 때는 자유주와 노예주 어느 쪽으로 하느냐를 주민 자신이 결정토록 하려 했다.
연방의회는 남북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은 후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북부 측은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남부에 대한 도전으로 공화당을 결성하였다.
기존의 민주당 외에 휘그(Whig)당 등이 있었으나 노예제에 대해 기회주의적 태도를 유지했던 휘그당은 해체되고 북부의 反노예제 세력을 결집하여 공화당이 설립되었다.
공화당은 자유토지당원, 휘그의 一派, 反南部派 민주당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북부와 서부의 자본가와 농민, 노동자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북부의 노동자와 서부의 농민은 그때까지 민주당 지지자였으나 노예제 폐지를 내세우는 新政黨의 기치아래 모였다. (三省出版社, 大世界의 歷史-9)
공화당은 노예해방 후 수십년 집권하여 미국사회의 主流가 됨
1860년 대통령선거에서 노예제 폐지론자인 A.링컨이 당선되어 공화당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남북전쟁 중 신흥자본가계급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이후 50여년 간 민주당을 누르고 미국의 집권당이 되었다. 그러나 1929년 세계대공황이 발생하자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격감하면서 노동자·농민의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의 인기가 상승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이와 같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浮沈(부침)을 거듭하며 정권을 주고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는데 재미있는 것은 초창기에는 공화당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보수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링컨 이후 수십년을 집권하면서 당초의 사회적 약자가 기득권층으로 변질되었다는 다소 손쉬운 분석을 내릴 수도 있다. 본질을 무시하고 시대에 따라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수로 위장하는 우리의 정치나 언론의 풍토로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논리다.
▲ 노예해방 이후 자유경쟁주의를 미국사회 주류의 가치관으로 定立시키는 礎石을 닦은 링컨 대통령
시대가 바뀌어도 政黨,言論이 지키는 가치관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야
그러나 초창기의 공화당에 '자유토지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듯 공화당은 토지를 사유화하여 자유경쟁을 촉진하자는 主義가 있고 그것은 오늘날의 減稅(감세) 정책에도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당초에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옹호하였던 노예제는 대규모 농장에서의 '공동생산'과 구성원들의 최저생계보장의 측면에서 오늘날의 사회주의 집단농장 및 사회복지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이다. 재벌 등 거대한 상호의존적 체제 하에서 안전한 생존을 도모하는 시스템도 이와 비슷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시대가 아무리 흐르고 양지와 음지가 바뀐다고 해도 그 지키는 가치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 선진사회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상기하여 우리의 정당과 언론도 각기 그 정체성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남북전쟁 당시의 민주당에 비견될 정당은 있어도 공화당에 당당히 비유할 정당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으로 노무현 새 대통령이 기득권을 최대한 배제한 자유경쟁을 덕목으로 하는 정치이념을 정립시켜주기를 바랄 뿐이다.
日本은 韓國체제번영의 동반자, 美國 一方 의존에서 생기는 여러 갈등 완충역할 필요
사람관계에서 서로 가까이 지내다가 틀어져 멀어진 경우에 그것이 동지 사이의 우정이든 부부간의 애정이든 그것이 외피적(外皮的)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두 사람사이의 본질적인 성격차이에 의한 것이었다면 설사 두 사람이 예전의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사이를 계속해서 불편하지 않은 관계로 유지시키는 방법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외국의 연예인 부부의 가십 등에서 흔히 듣는 "이혼 하지만 그 후에도 좋은 친구로 지내겠다."가 그 단적인 예이다.
同志이지만 ‘성격 차’ 나는 사람들끼리는 '적당한 거리' 필요
반미운동과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이 소수라고 아무리 우리 정부가 말한다 한들 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실정에서 그들의 행위가 한국국민의 의사표현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미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내의 반미운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바 있으며 그것은 쉽사리 웃고 넘어갈 한 때의 오해로 넘기기에는 너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성격 다른 韓美, 자본주의 이념 아래 작위적 동거
엄밀히 보아 미국과 한국이 자유민주 체제의 울타리 안의 직접 동반자로서 서로의 성격과 기질이 과연 맞는가 회의적이기도 하다. 盧대통령의 미국방문으로 지도자간의 신뢰는 쌓았다고 하나 국민들간의 앙금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동서양의 현저히 다른 문화권의 국가들이 각자의 서로 다른 축적된 문화 위에서 자본주의라는 비교적 급조된 근대이념 아래 긴밀한 동거를 하기란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다.
美日, 서로 다른 문화를 전통 중시하는 우파적 이념 아래 상호인정
일본의 경우 태평양 전쟁이후, 미국은 일본을 뜻하기에 따라서는, 그들의 문자인 漢字를 없애고 天皇制를 폐지함으로써 일본 민족의 정신의 뿌리를 뽑고 지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청을 받아들여 한자사용을 허가하고 천황제를 존속시킴으로써, 서로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통적 문화를 존중하는 '보수우익'의 공통적인 가치아래 서로가 공존하는 길을 택했다. 소련의 경우 몽골과 북한으로 하여금 모두 전래의 문자를 폐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 민족국가의 개성을 말살하고 좌파 이념하에 통일되도록 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우파'가 문화혁신 주장하는 모순된 한국사회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가치의 어긋남이 있었다. 우익을 자처하는 세력이 어서 빨리 동양의 문화권을 벗어나서 미국의 문화권에 편입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문화의 전통파괴와 서구화를 추진했으며 그것은 곧 애초에 미국과 공통으로 추구하겠다는 우파적 가치관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최근까지도 보수우익논객을 자처하는 한 소설가는 우리의 전통문자와 언어를 모두 폐지시키고 영어를 公用化 즉 국어로 하자는 주장을 폈는데, 소위 나라말글사랑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것은 전통의 배제와 문화의 혁신은 곧 좌익혁명으로 이어지는 본질적 원리를 모르는 소치(所致)에 의한 것이다.
문화적 이질성 적은 日本, 韓國 번영의 가까운 동반자 되어야
이제, 다른 어떠한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문화적인 異質性이 적고 지구상에서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나라인 일본이, 韓美日 안보동맹에서 한국과 미국의 완충역할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 통합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앞으로 필연적이다. 유럽의 통합도 그렇듯이 이제 국가들의 '통합'은 과거와 같은 주종(主從) 관계가 아니라, (이차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이 처음 모범을 보였듯이) 서로의 전통적 문화를 존중하고 유지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서로 묶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인 만큼, 한국은 일본을 앞으로의 국가번영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삼아야 할 것임은 점차 필연화 되고 있는 것이다.
맞춤형 우익은 이념이 아니다
이와 같이 좌익과 그에 대조되는 우익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있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인간사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인간 개개인의 성품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호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우익의 관념에 합치된다는 것에는 異意가 없다.
이러한 우익의 관념은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다. 경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강조하며 성장을 위한 효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무조건적인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통한 인간 개개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는 인간의 知的向上과 정서의 高揚(고양)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문화의 이념은 시장논리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이념문제를 단순히 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우리의 한글전용 및 가로쓰기의 어문교육정책이 사실상 북한과 공산혁명 당시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수천년 전래의 문화전통을 버리고 쉽고 단순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이념적으로 우리의 國是와는 다른 좌익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비록 일부에서 수긍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사회의 소위주류라고 하는 '보수세력'으로부터는 진지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미 김대중 정부 들어서 이념논의가 활발해지고 <한국논단> 등에서 좌익성 문화정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1999년도에 이르러 조선일보, 세계일보, 월간조선 등 마지막 남은 간행물들도 모두 가로쓰기로 바뀌어져서, 80년대 운동권 출판사에 의해 주도된 문학서의 가로쓰기 운동, 1987년 한겨레신문의 가로쓰기 (그 전에는 북한의 로동신문) 편집에 의해 촉발되었던 '문화혁명'은 우리의 출판문화체계를 완전히 평정한 것이다.
이것은 오천년 이어온 우리 민족의 思考樣式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만, 당장의 구체적인 현상으로는 우리 현대사를 연구하는 젊은 대학원생 등이 ‘세로쓰기에 漢字가 도배되어’ 읽기 어렵게 된 남한 측 자료 대신에 일찍부터 한글전용 가로쓰기로 ‘쉽게’ 씌어져 있는 북한 측 자료를 선호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여러 자리에서 해방 후와 6.25 전쟁 중의 남한 측의 정당성을 당시의 자료들로 입증해 보이려 해도, 쉬운 한글전용가로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이게 무슨 怪文書인가?’ 하며 내용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는다.
당장 자신들의 기득권과는 무관하다하여, 문화의 좌경화를 방관하는 '主流 계층'
이제까지 주류를 자처하는 보수세력들은 비록 경제문제 등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우익의 가치를 강조하곤 하였으나 (그것도 재벌에 관한 관점에서는 순수한 우익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은 앞서도 언급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지금 시급한 것은 정권을 탈환해오는 것' 등으로 치부하면서 무시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사회에 관련한 우익 가치관의 손상은 당장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상이 오는 것이었지만 출판문화의 '좌경화'는 당장 기득권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기득권층’은 우리의 물량주의, 상업주의화된 출판문화를 (우파적?) 시장논리를 내세워 합리화하곤 하였다.
신문의 경우 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는 전통적인 세로쓰기가 우세를 점하였으나 한겨레신문이 주도한 가로쓰기를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결국 (그들이 본래부터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따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문화의 대세가 뒤집어졌는데도 그것들은 이념과는 관계가 없다고 잡아떼면서 경제, 사회 등 기득권에 직접 연관된 가치관은 그대로 입맛에 맞게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큰 착각이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문화는 좌익이면서 경제, 사회만 우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이들 '맞춤형 우익주의자'들은 이제 더 이상 보수니 우파니 우익이니 하는 말을 남용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立場闡明(입장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을 번영되고 훌륭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은 지금부터라도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모든 면에 걸친 이념적 가치관 정립과 실천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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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하는도둑을 도둑놈이라고 매도하는 당신이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