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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행정구역 통합대상 지역 6곳을 선정했으나 선거구 변경 문제로 4곳으로 축소한 데 이어 통합 절차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제기되는 등 선정 직후부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진주ㆍ산청과 안양ㆍ군포ㆍ의왕은 통합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zeroground@yna.co.kr |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정부가 24일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 중인 자율통합 대상 4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은 주요 권한을 통합시에 이전해 지역 발전을 활성화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지역별로 특화 육성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추가 지원방안에서 인구 100만명을 넘는 통합시에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통합때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곳은 성남ㆍ하남ㆍ광주, 수원ㆍ화성ㆍ오산, 창원ㆍ마산ㆍ진해 등 3곳이다.
정부는 또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요 권한이 이전되면 통합시의 도시계획 자율성이 대폭 확대돼 비약적인 지역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율통합때 청주ㆍ청원은 첨단생명의료과학 거점으로 만드는 등 지역별 육성 방안도 검토중이다.
◇ 청주ㆍ청원 = 청주와 청원은 IT(정보통신)와 BT(바이오기술) 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충청권 첨단 생명의료과학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청주시의 테크노폴리스와 청원군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결합하고 도ㆍ농 일체형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이 실현되면 통합적 도시계획을 통해 부용물류기지, 오송ㆍ오창 산업단지, 공항단지 등에 대한 상생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두 지역의 문화유적과 문화산업단지, 자연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과 인근 거점도시와의 광역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 성남ㆍ하남ㆍ광주 = 정부는 성남시의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과 하남시의 친수ㆍ레저, 광주시의 전원ㆍ휴양시설을 결합해 미래형 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경안천과 하남시의 한강ㆍ팔당호, 성남시의 탄천이 구성하는 수변공간과 함께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지축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을 창조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산지공원 및 산책, 하남시는 한강을 통한 해양레저, 성남시는 도시형 위락시설을 특화 개발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키로 했다.
고밀도 개발도시인 성남시는 지식산업 중심지로 특화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발밀도가 낮은 광주ㆍ하남시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주택 등을 조성해 고급 두뇌인력의 정주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 수원ㆍ화성ㆍ오산 = 반도체를 비롯한 자동차부품과 전자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산업클러스터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경부고속도로와 주변 간선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남부의 교통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지역간 내부 순환축을 확대해 교통 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풍부한 개발용지 확보로 토지 이용의 잠재력을 증대하고 쾌적한 도시 여건을 창출하는 한편 수원 영상테마파크와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문화ㆍ관광산업간 연계를 강화해 통합적인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 창원ㆍ마산ㆍ진해 = 정부는 이 지역을 글로벌 경쟁력과 도시환경, 인적자원, 문화관광 인프라를 고루 갖춘 인구 110만명의 동남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장 한계에 처한 창원시와 마산시의 역량을 회복하는 동시에 활발하게 성장하는 진해의 발전을 가속화 한다는 게 취지다.
마산만과 진해만, 연안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녹지축과 해양축의 문화ㆍ산업ㆍ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해 녹색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지-산업단지-항만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과 광역철도망 등을 구축하고 광역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창원시의 제조업, 마산시의 서비스업, 진해시의 조선ㆍ항만사업 등으로 특화 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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