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의 인권과 이용훈의 인권은 다른 것인가. 쓰레기통과 계란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趙甲濟의 인권과 이용훈의 인권은 다른 것인가. 쓰레기통과 계란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사람에게 쓰레기통을 던진 사람은 수사하지 않고 승용차에 계란 던진 노인을 수사한다니!

趙甲濟

한국이 민주화 된 이후 시위대로부터 계란세례를 맞은 사람들은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른다. 계란을 던졌다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에 계란을 던졌다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선동전문 방송이 이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번 이용훈 대법원장 승용차의 경우가 처음일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법보다는 국민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公言한 사람이다. 대법원장 승용차에 계란을 던진 老人들을 수사하는 문제를 국민여론에 한번 붙여 볼 만하다. 이용훈씨가 주도하는 사법부는 강기갑의 국회폭력도 무죄라고 선고하고, 촛불난동 때 경찰관을 팬 사람들에겐 지극히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다. 그런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계란을 던졌다고 방송과 검찰이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니 이상하다. 깽판꾼, 경찰구타범들, 利敵단체, 간첩혐의자, 국가보안법 사범, 전교조, 민노총, MBC에 대하여 유독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이용훈의 사법부가 승용차에 계란을 던진 노인에 대하여 이토록 흥분하는 것은 司法반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필자가 작년 프레스 센터에서 강연을 하는데 한 괴한이 뛰어들어와 쓰레기통을 집어던졌다. 쓰레기통은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이었음으로 나는 맞지 않았다. 강연장 바닥이 맞았다. 그 강연장엔 사복경찰관이 있었으나 괴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쓰레기통 투척 장면은 인터넷언론에 動영상으로 방영되었고, 기사로도 났다. 그럼에도 경찰, 검찰은 얼굴까지 알려진 그 괴한을 수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서 계란을 던진 사람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질문할 권한이 있다.    "趙甲濟의 인권과 이용훈의 인권은 다른 것인가. 쓰레기통과 계란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이용훈씨와 대법원이 일말의 자존심이 있는 존재라면 검찰에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남의 건물을 무단 점거,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내고 경찰관까지 죽게 한 자들을 열사라고 추켜준 세력, 이들을 비호한 방송들이, 司法반란의 배후자로 지목 받고 있는(애국단체총협의회 성명) 이용훈씨의 자동차에 계란을 던진 노인을 욕하는 세상은 正義가 사라진 '죽은 詩人, 죽은 記者의 사회'일 것이다.    =========================================================================    최근 법원이 내린 일련의 논쟁적 판결들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은 검찰에 흔들림 없는 정진을 당부하며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21일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걱정스러워 하고 있고, 검찰도 일부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회가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법무부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 전반과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정 판사에 대한 폭력 행사나 위협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검찰이 일치된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검찰 구성원 모두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독립신문 류현태 기자 (saheji@hanmail.net)      =========================================================================    좌익세력의 애국인사 테러·폭행史    경찰은 폭력현장에서 구경만 하고, 좌익들은 여봐란 듯 폭력을 휘두른다.    金成昱(조갑제닷컴 기자)     (박찬성 대표 납치 폭행)     좌익의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2월27일 국회에서 일어났던 부산 민가협 대표 등의 전여옥 의원 집단구타는 좌익의 실체를 확인시킨 사건이다. 이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권력과 헌법기관을 향해 여봐란 듯 폭력을 휘두른다.   거리에서는 이미 보수인사를 향한 폭력행사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와 애국운동의 나아갈 길’이란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강연이 한 5분 정도 진행되자, 한 사나이가 앞쪽으로 달려와 쇠로 만든 쓰레기통을 집어던졌다.   강연 탁자로부터 10m쯤 떨어진 곳에 낙하한 쓰레기통에서 몇 점의 쓰레기가 튀어나왔다. 이 괴한은 청중들에 에워싸여 끌려 나갔다.   작년 촛불집회장은 불법·폭력·무질서의 해방구로 변해 버렸다. 지난 해 6월23일 오후 9시 경 KBS사옥 앞에서는 北核저지 시민연대 박찬성 대표가 촛불시위대에게 집단 폭행당했다. 300~400명에 달하는 촛불시위대는 당시 KBS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을 준비하던 보수단체 회원들을 덮쳤다. 20~30대 청년들이 대부분인 촛불시위대가 천막을 부수며 욕설을 퍼붓자 30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급히 몸을 피했다.   촛불시위대는 이 과정에서 朴 대표가 보수단체 대표임을 알아차린 뒤, 약 30여 분간 주먹과 발, 얼음이 든 물통 등으로 朴 대표에게 집단린치를 가했다. 이어 촛불시위대는 朴대표를 비어 있던 경찰차로 끌고 가 1시간 넘게 폭행과 욕설·공갈·협박을 가했다. 朴대표가 폭행으로 눈에서 피가 계속 흐르자, 촛불시위대는 하나 둘씩 달아났고, 朴 대표는 앰뷸런스에 실려 갔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들이 있었지만 시위대의 난동을 전혀 제지하지 못했다. 인근에 있었던 자유시민연대 안상식氏는 “주변에 있는 경찰들은 물론 112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들은 멀찍이서 구경만 할 뿐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안氏는 “당시 左派매체의 기자로 보이는 이들은 朴대표가 누군지 정확히 가르쳐 주었고, 촛불시위대는 이들의 말을 듣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했다.   朴대표는 수술 직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일은 폭행(暴行)이 아니라 살인(殺人)이었다”고 말했다.   좌파의 특기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좌파매체들은 朴대표가 폭행당하기 직전 촛불시위대와 실랑이가 붙은 장면을 촬영, 朴대표가 시민들을 폭행했다거나 서로 충돌한 사건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北核저지시민연대 행사차량에 실려 있던 피켓용 각목이 “시민들을 폭행하기 위해 준비한 도구”라는 주장도 폈다.     <“매국노 죽여라!”-봉태홍 대표에게 발길질, 손찌검>     같은 해 6월21일 오후 9시경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500여 명에 달하는 촛불시위대에 붙잡혀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청광장까지 끌려 다니며 집단폭행을 당했다.   奉대표를 알아 본 군중들이 “저 XX 잡아라”, “매국노 죽여라”고 외쳤고, 奉대표는 이들을 피해 달아났으나 곧 붙잡혀 봉변을 당했다. 奉대표는 30분 넘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고, 어린 여자아이들까지 그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다.   좌파매체들은 이번에도 날조에 나섰다. 오마이 뉴스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21일 밤 보도한 내용은 이랬다.   “우익단체 회원은 기어코 사고를 쳤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청계광장에서 한 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노인의 얼굴을 물통으로 가격하고 도망갔다. 그는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그러나 20여명의 경찰들이 달려들어 奉대표를 둘러싸고 광화문 쪽으로 갔다.”   奉대표는 물론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奉대표는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수많은 촛불시위대에 둘러 쌓여있던 터라,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奉대표가 ‘폭행당한 사실’을 ‘폭행한 것’으로 날조해 버렸다.     <욕설, 폭행에 시달린 1인 시위 이세진씨>     지난 해 촛불난동 기간 중 서울 청계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섰던 대학생 李世珍씨는 6월2일부터 10여 일간 온갖 욕설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李씨는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데 써야 합니다. 자기 집을 태우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쇠고기는 미국만이 아니라 全세계가 먹습니다”, “우린 지금 스스로 광우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촛불시위대는 李씨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멱살을 잡고, 심지어 주먹을 휘둘렀다. 좌익에게 반대의견은 허용될 여지조차 없었다.   촛불집회 현장은 증오(憎惡)와 살기(殺氣)가 흐른다. 시위대는 “같은 편”이라 생각되지 않으면,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보수매체 기자들 중 취재를 하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같은 성향 기자들에게만 ‘PRESS(프레스)’ 완장 외에도 노끈을 나눠 줘 팔에 묶게 한다. 노끈의 색깔은 매일 매일 달라진다. 이런 인식표(認識票)가 없으면 취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일 아무런 표식 없이, 좌익의 난동 현장을 ‘용감하게’ 촬영하면 그는 폭행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2009년 용산방화(放火)사건을 계기로 제2의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2월1일 오후 촛불집회가 예정된 청계광장 인근에서 ‘법질서 회복 촉구’ 기자회견에 나섰던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시작부터 곤경에 처했다.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보수단체 회원들을 향해 “매국노”, “친일파”, “죽어라”등 욕설을 퍼붓더니, 급기야 폭력을 행사했다.   폭도(暴徒)로 변한 몇몇 사람은 보수단체 소속 여성 한 명이 민주당의 ‘골프외유’를 비판하기 위해 가져온 골프채를 빼앗아 이 여성에게 휘둘렀다.   개인적 용무로 길을 지나가다 디지털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한 대학생 A씨(27)는 촛불집회 참석자들로부터 “왜 찍느냐”는 항의를 받은 뒤 얼굴과 등을 구타당했다. A씨는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서 사진을 찍다가 봉변을 당했다”며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폭행과 고소로 ‘서정갑 괴롭히기’>     좌익들이 폭행, 고소, 고발 등을 통하여 가장 괴롭힌 사람은 애국운동의 사령탑 역할을 자임해 온 국민행동본부의 徐貞甲 본부장이었다. 徐본부장은 2005년 1월9일 광화문 월간조선사 앞에서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는 徐본부장을 따라붙으며 욕설을 퍼붓더니, 급기야 얼굴을 가격하였다.   徐본부장은 근처에 있는 자신의 차에서 지휘봉을 꺼내 방어했지만, 이미 全治 3주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고소를 당한 徐본부장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7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徐본부장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 2007년 7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말한다.   좌익들의 ‘서정갑 괴롭히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사수)국민대회’ 관련 항소심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徐본부장은 다른 우파 인사들과 함께 2008년 4월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違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의 노인폭행에 격분한 몇몇 참석자들의 반발과 관련, 徐본부장에게 공모(共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共謀했다고 판단한 이들은 徐본부장과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 심지어 재판정에서 처음 본 사람도 있었다.   徐본부장은 노무현 정권 아래서 ‘내란선동죄, 대통령 불경(不敬)죄, 평화통일방해죄, 국민선동죄’등으로 십여 차례 고소·고발당했다. 간첩들이 조사받는 대공(對共)분실 등 경찰과 검찰에 불려간 횟수도 20여 회에 달한다. 2007년 大選을 앞두고 고발사태는 더욱 거세졌었다.   좌익들은 고소·고발로만 괴롭히지 않는다. 국민행동본부의 신문광고나 성명 등이 한번 나가면 사무실은 전쟁터로 변해버린다. 전화, 팩스, 이메일 심지어 徐본부장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다 육두문자를 사용한 욕설, 공갈, 협박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대부분 “서정갑을 죽여버리겠다”는 내용들이다. “레이저로 차를 날려버리겠다”, “가족들까지 잔인하게 몰살시켜버리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좌익혁명분자들은 원래 테러와 폭력, 살인과 강도도 합리화한다.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부르주아들의 도구이므로 그것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론인 柳根一씨는 田麗玉 의원 폭행사건 이후 인터넷 칼럼에서 이렇게 적었다.   “李明博 정부만 믿고 살아가기엔 정세가 위급해지고 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 李明博 정부를 제치고 전투 일선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 2009-03-23, 16:03 ] 조회수 : 694

[ 2010-01-22, 10:53 ] 조회수 :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