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검란(檢亂)에 연루된 검사들 솎아내야

지난 검란(檢亂)에 연루된 검사들 솎아내야
민족 중흥의 길 (122.254.***.***)   |   2013.07.23  12:51 (조회 : 17)	: 1 : 0

- 채동욱이라는 인물         수년 전부터 언론보도를 통하여 채동욱 검찰 총장을 지켜보았다. 「서울중앙지검 얼굴 없는 1004 이야기」 등이 신선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상대방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파멸을 겪고 망신을 당하는데, 구속한 주체는 성취감을 만끽했었다. 그런 옹졸한 생각을 돌이켜보면서 인간적인 회한과 후회가 많았다. 앞으로는 수사대상에 대한 집착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많은 것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직무를 수행 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선 조금은 실망했었다. 그는 나름대로 솔직하게 말한다고 한 것이겠지만, 천성(天性)이 어질거나 인격수양(人格修養)이 잘된 사람 같으면 아무리 젊을 때라도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생 파멸을 겪는 피의자를 보며 성취감을 만끽하다니.......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비유가 좀 과했을 수도 있을 테고. 뭐 그러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살았겠지. 그런 세월을 거쳐 오늘날 채 총장은 많은 고려를 하는 다정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지위(地位)가 올라갈수록 온유해지는 편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인간이 날 때부터 지닌 고유한 품성(稟性)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더라. 승부욕, 성취욕이 강한 사람, 남에게 주목받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무던한 사람에 비해 출세를 하고 매너 좋은 사람으로 변모(變貌)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학교 출신의 특수통.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헌데 채 총장은 언론과 인터뷰 할 때마다 야전출신임을 강조하는 것 같았다. 뭔가 아쉬운 점도 많았나보다. 호남이 본적(本籍)인 그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 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검사생활을 했었을 지 짐작 간다.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가 매스컴과 자주 접한다면 권력지향적인 데가 있다고 봐야 한다.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복안(腹案)을 품게 마련이다. 그는 부하들과의 감성적 소통에 힘썼는가 보더라. 박원순, 안철수 같은 식의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 온 그는 순진하고 청렴한 검사들로부터 꽤 신망(信望) 받았던 것 같다.     대체로 언제든 용퇴할 수 있는 검사들은 덕망(德望)도 잘 쌓는 편이더라. 덕망(?)을 쌓아야 어느 날 물러나게 되어 변호사로 출발하면 후배들이 많이 밀어주는 편이다. - 종북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상대 검찰 총장의 불명예 퇴진     한상대 前검찰총장은 서울대 출신도 특수통도 아니다. 소위 일컫는 엘리트 검사 출신이 아니다. 그런 그의 취임(就任) 일성(一聲)은 종북세력(從北勢力)과의 전쟁(戰爭)이었다. 검찰 內 공안통이 부상했고 상대적으로 특수통이 주춤했다. 그러다가 이른바 검란(檢亂)이 발생했다.     한상대 前총장은 외부의 적(敵) 즉, 종북세력과의 전쟁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내었는데 내부의 적(敵)에게는 패했다는 취지의 묘한 말을 남기고 퇴임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한상대 총장의 용퇴를 권유한 이는 現 채동욱 총장이다. 채 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중론(衆論)이라면서 한 前총장퇴진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당시 발생한 일련의 검사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것이었지만 실은 한 前총장이 대검중수부 폐지의 뜻을 보인데 대한 일부 검사들의 집단반발이었다고 한다.     당시 검찰 주변에서는 채 총장이 들먹인 그 중론이란 일선 형사부 평검사들의 대체적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주로 특수통 중간 간부들의 말에 불과한 것이라는 설(說)이 흘러나왔다. 검란(檢亂)은 대검중수부 존폐문제로 발생했다는데 그 중수부는 사라지게 되었고 한 前총장을 압박한 채동욱은 총장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중수부는 존치(存置)되었으면 했다. 그러면서도 검란(檢亂) 발생 당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왜 중수부 폐지 뜻을 보인 한상대만 물러나야 하는가 생각했었다. 아무리 수뇌부 공백이 발생하고 유능한 수사인력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지만 최소한 그 사건 주역이던 중수부장 최재경과 차장이던 채동욱은 총장인 한상대와 함께 물러나야 정상 아닌가 생각했다. 사실 항명(抗命)사건 아닌가. 난리 당사자들 중 어느 한 명만 옷을 벗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할 것이다. 그것도 윗사람이.......      결국 검찰마비사태, 검찰내부 기수 구성상의 인사문제, 청와대의 어쩔 수 없는 입장 등을 볼모삼은 측의 기획대로 한상대만 쫓겨나간 것 같더라. 그것은 말 그대로 검란(檢亂)이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대한 묘한 항명(抗命)이기도 했다.   - 근래 어려워진 검찰 총장 인선     이명박 정부 시절 공안통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자로 내정되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언뜻 본 바로 그는 우익성향이 짙은 것 같았다. 그런데 천 후보자는 관세청 직원의 위법한 제보를 받은 박지원 의원의 저격에 의해 끝내 낙마(落馬)했다. 천성관이 후보자로 내정될 때 여러 검찰 간부들이 용퇴하였기에 그가 낙마 후 청와대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에 애를 먹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미 사임했던 김준규가 복귀하여 검찰총장이 되었다.     김준규 前총장은 자신이 이른바 땜빵총장, 얼굴마담 총장에 불과하다 생각했는지 늘 시큰 둥 한 것 같았다. 시큰 둥한 보스가 별 힘을 못 쓰니 검찰 내부는 파벌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태가 더 심화되는 것 같았다. 만일 천성관이 낙마하지 않았더라면 검찰은 공안라인을 중심으로 보다 안정되었을 것이고 종북세력과의 전쟁은 좀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라 본다. 그랬었다면 지금 채동욱 총장은 변호사를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 검란(檢亂) 당사자 채동욱, 최재경     과학기술발전, 경제발전을 중요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관련부처 장·차관 인선에 치중하느라 상대적으로 검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다. 딱히 무엇을 손(?)좀 보겠다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고....... 박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는 검찰, 청와대 개입 없는 공명정대한 검찰을 탄생시킴으로서 검찰을 입맛대로 주물렀다는 눈총을 받은 역대 정권과는 차별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터인데다가 취임 초기 인사문제로 애로를 겪게 되자 지역안배용 인물,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인물로 추천된 채동욱을 총장 후보자로 삼았던 것 같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채동욱 총장으로서는 「나는 박 대통령에게 아무런 빚이 없다. 청문회 통과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후보자로 낙점 된 것일 뿐. 나는 내 힘으로 총장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최재경 검사장은 BBK 사건 수사를 한 이후부터 좌편향 언론의 집중견제를 받았다. 경상도 출신의 우편향 검사라고.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는 딱히 우익성향인물이 아니다. 그냥 훌륭한 검사다. 그의 집안도 보수적인 면이 있을지언정 우익적이라 보기 어렵다. 그의 사촌 중에 최희준 ‘TV조선 판’ 앵커만 해도 다소 보수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우익적 인물은 아니라 본다.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메이저 언론사 앵커치고는 세상 보는 눈이 순진한 것 같다.     어쨌든 최재경 검사장은 말 그대로 검사다. 물론 검사가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쟁 중인 우리나라, 수천 년 역사상 비로소 중흥(中興)을 하려는 이 나라에 지금 필요한 검사는 일반적인 사건들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검사가 아니다. 반역의 무리들이 허튼 짓을 못하도록 헌법에 충실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한 판단을 하는 검사다.   - 검찰 명예 찾기용 포퓰리즘 수사     채동욱 총장은 나름대로는 정치중립적 검찰을 만들고 조직의 명예도 찾으려 하는 것 같다.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려는 듯하다. 그 일환으로 아니 그 희생양으로 국정원과 재벌 때리기, 전두환 前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만한 수사, 정권의 의중을 거스르더라도 정권이 막상 어쩌지 못할 수사.......     그것에 딱 부합하는 수사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였던 것이다. 거기다 느닷없이 이 정권 들어 제정(制定)된 이른바 전두환法으로 전두환 前대통령 은닉재산에 대한 수사까지....... 시기적으로 봐서는 CJ 비자금 수사는 덤이고.......     물론 그런 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 그런 스타일의 수사가 바로 포퓰리즘 수사라 본다. 과거부터 좌익(左翼)은 국정원, 전두환, 재벌만 외쳤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들은 좌익이 원하던 수사인 것이다.     검찰 중립, 검찰 명예회복 노력은 옳다. 허나 지금 검찰이 명예를 찾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결과에 있어 좌익의 구미(口味)에 맞는 수사를 하고도 여전히 좌익들로부터 성토당하고 있다. 이 정부는 그런 검찰의 행보 때문에 조금 갑갑해 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정원은 좌익세력에게 공격당하고 있고 검찰은 자기 조직 명예회복에만 급급하여 좋은 그림 나올 만한 사건에만 치중하며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명박 정부 때보다 좌익세력이 더 설쳐대는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가리켜 스타일리스트는 곤란하다고 한 바 있다. 스타일리스트. 기막힌 비유다 싶었다. 그런데 나는 안철수 의원도, 채동욱 총장도 스타일리스트 科라 본다.  - 지휘체계, 공안라인 굳건해야      검찰 중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검사가 소신껏 수사하는데 타기관에서 간여(干與)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요즘 검사들은 결재권을 가진 상사가 정당한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까지 부당한 외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스스로를 판사와 같이 생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의욕(?)을 갖고 임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태도들인 것 같다.     과거에는 윗선(?)이 지나치게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요즘에는 개입은커녕 아랫선이 상사의 당연한 권고마저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민감하다 못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마저 언론에 폭로하기 일쑤다. 요즘 검찰조직은 상명하복의 조직도 아니요 동일체적 조직도 아니더라.       그러나 본래 검찰조직은 법원 조직과는 전혀 다르다. 판결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수사는 다르지 않은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윗선에서 적극 개입해야 하는 수사도 있다고 본다. 안보관련 사건이 그렇다. 안보관련 수사만큼은 특수수사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     안보관련 사건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검사가 전담하는 것이 옳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안보지식, 정무적 판단력이 뛰어난 고위직 검사가 지휘체계를 통해 기소권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기소된 것에 대한 판결은 법원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작용은 정권이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 황교안 장관의 할 일     지금의 검찰이 고의로 좌익세력을 두둔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 검사들은 10여년 넘게 좌편향 언론이 조성해 온 편향된 여론에 어느 정도 경도(傾倒)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또한 법률적용 테크닉(?)에 비하여 법철학적인 면이 부족하고 검찰조직과 행정부처의 기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다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상사가 부하검사의 수사에 섣불리 입을 대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후 스타일리스트 검사들이 스스로들 뭉쳤다는 것을 모르고 뭉쳐 간부들도 눈치를 살필 정도의 보이지 않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도 물론 일정 세력이 있었을 테지만 지금의 세력은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리더가 있는 듯해도 그 리더조차 자신의 인기와 변호사 개업시를 의식하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세력. 그것이 바로 지금의 검찰 특수통라인이 아닌가 한다.      청와대와 황교안 법무장관은 그런 무리가 아무데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 웰빙 검찰, 감상적 검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선 지난 한상대 총장 사퇴종용 검란(檢亂)에 연루되었던 검사들은 시나브로 전원 솎아내어야 한다고 본다.  - 끝으로     박 대통령은 구설에 오르지 않는 사람, 청렴한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던데, 공안과 관련해서는 다소 구설에 오르더라도 강단(剛斷) 있는 사람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검찰 공안라인을 확실히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무어라 떠들더라도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많더라도....... 어차피 야권은 김정은에 대해말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씹고 본다. 이래나 저래나 떠들게 마련 아닌가.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그는 일은 없도록 하라!  (국정원 댓글 사건 기소 이후 일부 써두고서 그냥 접어놓았다가 전두환 前대통령에 대한 압수를 진행할 무렵 다 써놓고선 그냥 다시 또 접어놓았는데 최근 검찰의 애매모호한 행태를 보며 급기야 올려본다)

http://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112969&cpage=1&no=98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