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靑 搜査' 막겠다고 檢事들 모조리 左遷, 只今 獨裁時代인가

[社說] '靑 搜査' 막겠다고 檢事들 모조리 左遷, 只今 獨裁時代인가

出處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8/2020010803979.html

靑瓦臺가 8日 檢査場級 以上 檢察 高位 幹部 32名에 對한 人事를 强行했다. 大檢 次長과 反腐敗部長, 公共搜査部長을 비롯해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工作과 유재수 非理 庇護 事件 搜査를 指揮해 온 尹錫悅 檢察總長의 參謀들이 單 한 名 例外 없이 左遷됐다. 서울中央地檢長度 交替되면서 文在寅 大統領의 大學 後輩 檢事長이 任命됐다. 尹 總長의 손발을 잘라 現 政權을 겨냥한 搜査를 有耶無耶시키면서 앞으로 靑瓦臺가 檢察 搜査에 直接 介入하겠다는 뜻이다. 該當 檢察 幹部들은 不過 6個月 前 그 자리에 任命됐다. 人事를 할 理由가 없다. 그런데 이들이 大統領의 不法 疑惑과 大統領 側近 非理를 搜査하자 人事權을 휘둘러 報復을 加하고 强制로 搜査에서 손 떼게 만든 것이다. 獨裁 國家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民主化 運動' 政權에서 벌어졌다.

檢察 人事는 法務長官이 檢察總長의 '意見을 들어' 大統領에게 提請하게 돼 있다. 檢察의 政治的 中立을 保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靑瓦臺와 法務部는 檢察總長에게 人事 內容은 알려주지도 않은 채 '意見을 내라'고 했다고 한다. 檢察總長이 要求를 따르지 않자 마치 軍事作戰이라도 하듯 밤中에 一方的으로 人事를 發表해 버렸다. 檢察廳法을 正面으로 거스른 人事 暴擧다. 違憲이 明白한 公搜處法을 힘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法 違反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날 人事 過程에서 秋美愛 法務長官이 現職 辯護士를 檢事長으로 新規 任用해 要職에 앉히려 하자 檢察人事委員會가 否決시키는 일도 있었다. 檢察人事위는 人事 原則과 昇進·任用 對象 檢事의 資格 問題 等을 審議하는 法務部 內部 機構다. 委員 大部分도 現 政權에서 任命됐다. 그 委員會가 長官 人事案이 法 節次를 無視했다며 制動을 건 것이다. 法曹界에선 "法務部가 採用 非理를 저지르다 摘發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人事를 主導한 秋 長官과 靑瓦臺 民政首席室 祕書官들은 檢察 搜査 對象이다. 秋 長官은 靑瓦臺가 蔚山市長 選擧 工作을 벌일 때 민주당 代表였다. 秋 長官 側近이 송철호 市長 側과 靑瓦臺 關係者를 連結해 준 嫌疑로 檢察 調査를 받았다. 搜査 進行 狀況에 따라 秋 長官도 被疑者가 될 수 있다. 靑瓦臺 祕書官들은 野黨 候補 搜査를 警察에 指示하고 曺國 아들 인턴證明書를 僞造한 嫌疑를 받고 있다. 搜査 對象者들이 그 嫌疑를 덮기 위해 法과 節次를 짓밟고 搜査 檢事들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일을 벌였다. 이제 檢察總長까지 쫓아내려 할 것이다. 民主主義의 危機다.

出處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8/2020010803979.html

[사설] '靑 수사' 막겠다고 검사들 모조리 좌천, 지금 독재시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