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이 댓글이 처벌대상인지, 칭찬대상인지 읽고서 판단해보세요

국민 여러분, 이 댓글이 처벌대상인지, 칭찬대상인지 읽고서 판단해보세요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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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보고서엔 선거개입 혐의가 있다는 73건의 댓글중 대표적이란 게 소개되었다. 아래 글을 읽고 이것이 과연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국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써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보기 바란다.
  
  
  * 목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 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 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후보 포함) 반대. (금강산 관광 공약 발표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7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상에서 가명으로, 신변안전보장 약속 없는 금강산 관광을 비판한 것이 선거개입이고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NLL과 10·4선언
  
  NLL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아무래도 영토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제공한 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란 명칭을 가진 10.4선언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0·4선언을 보면, 서해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계선으로 작용해 온 북방한계선(NLL)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고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어로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글이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NLL 관련 의혹 제기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9건>이라고 판단하였다. NLL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원 직원이 해선 안되는 선거개입이란다.
  
  
  *연평도 포격 2년...그 날을 잊었는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청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까지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 후보 반대 (대북제재 해제 공약 관련)>이라고 판단하였다. 단순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소개한 것뿐인데도 선거개입이란 것이다.
  
  *남쪽 정부? 정말 할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 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좀 알 거 같군요.
  
  -검찰은 이 글을 <통진당 후보 반대. (남쪽정부 발언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게 선거개입이란 이야기이다.
  
  
  
  *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북한이 하는 말은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믿어줄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한 로켓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너무도 뻔하네요. 북한의 로켓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추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성 대신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또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나로호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티나게 편드니까 보는사람이 너무 민망하네요.
  
  -검찰은 이 글도 <통진당 후보 반대. (북한 미사일 관련 옹호 발언).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5건>이라고 판단하였다. 통진당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도 통진당이 그런 주장을 하였으니 반박하면 불법이란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 등 국민들은 통진당이 무슨 말과 생각을 하는지를 항상 주의하면서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결론: 이런 글을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면 검찰은 국민들, 특히 공무원들에게 愛國금지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 2013-08-19, 16:39 ] 조회수 : 118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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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개장수   2013-08-22 오후 5:34 날씨가 더워 밥 맛도 없고, 늘씬한 여자를 봐도 아무런 느낌을 받을 수 없고, 정치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더 더욱 살 맛이 없다가도 종북아, 쓰레기 말종인 너도 살겠다고 밥 처먹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실종 되었던 힘과 삶의 의욕이 갑자기 되살아 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하루하루 더욱 성실하고 보람차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항상 이 형아가 너를 감사하게 생각한단다. 종북아, 제발 아프지 말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어~ 그렇지 않고 아플려면 지금 바로 퀙 뒈져라!!!

을지 성   2013-08-22 오후 3:56 여기에 자기가 애국자인양 맨 댓글만 그럴듯 하게 다는 양반들.... 맨날 댓글만 달면 뭐 하냐 ?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 딱 정해져 있는데.... 행동으로 하자 ... 행동으로 보여 주자 ... 행동으로..............................

인강   2013-08-22 오전 11:52 조 갑제 대 기자님의 질문에 제 나름의 답변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해 본 사람이라면 아니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의 애국가를 가슴으로 불러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주장해야만 할 정도의 인터넷 댓글이지 처벌이나 표창을 논할 대상조차도 못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의 이 정도 댓글로 국정원장을 선거개입으로 고발한 검찰총장이 있다니 대한민국의 불행을 예고하는 불가사의의 극치입니다. 6.25 전쟁 직전에는 육군의 비상 경계령이 6월 24일 0시에 해제됐었고 그 날 저녁에는 밤새도록 육군 장교 클럽에서의 고급장교 댄스파티가 열렸고 중앙방송은 초전 3일의 국군 후퇴를 북진 중으로 허위 보도했던 등등의 불가사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그 후 대한민국에 어떤 불행이 있었습니까? 6.25 정전 후 육군총장을 역임한 이형근 대장은 “군번 1번의 외길 인생”이란 회고록에서 “6.25전쟁의 10대 불가사의”를 열거하면서 이 불가사의가 풀려야만 국가의 백년대계가 보장될 것이란 기록을 남겼는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1997년 5월 26일에 북한 노동신문이 이 불가사의를 풀어주는 큰 열쇠를 우리들에게 선물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렬사”라는 대남공작 찬양 특별보도(http://rokfv.com/jboard/view.php?code=23&uid=306&page=1&key=&keyfield=)를 읽게 되면 남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배경에 성시백이 있었고 그 대남공작 공로로 그가 “인민공화국 영웅 1호”가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김대중은 6.15정상회담에서 돌아와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조건도 없이 북송했고 대통령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었으니 통곡을 할 노릇이었습니다. 그 당시 두 대통령의 안보 장관과 참모들까지도 누구하나 나서서 대한민국을 대변하지 않고 있었으니! 저는 4.3위원 사퇴 4년 후인 2007년 10월에 이 노동신문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때부터 이 사실의 공론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외톨이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국정원 고발사건을 계기로 조갑제 기자님께서 필봉을 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생존하고 있었을 때 써서 인터넷에 올린 글 하나를 아래에 참고로 붙여 놓습니다. 2013.8. 22.12:30 경기도 솔내마을에서 (예) 육소장 한광덕 rokfv.com 인강칼럼 아래 김, 노 전임 대통령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 http://rokfv.com/jboard/view.php?code=23&uid=2878&page=1&key=&keyfield=

무공수훈자   2013-08-22 오전 9:37 이러한 검창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박그네가 양발을 걸치고있는데 세상은 지마음데로 그렇게 녹녹치 않다는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안타깝네요, 일본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보다 더먼저 박그네의 생각을 읽고 있기때문이 아니겠읍니까, 중국에 기대면 우리뜻데로 될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중국은 절대루 북괴를 버리지 않읍니다, 미국마저 우리를 등지게 하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말아야할터인데 저돌데가리 박그네가 똥고집만 잔뜩 부리면 그마저 조금 남은 희망마저 사라질위기에 처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놈들이(안보실장,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문제입니다

同心圓   2013-08-22 오전 2:33 그러한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의 知的수準, 價値觀, 心性, 思考力, 判斷力이 그런 정도라면, 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同質의 인간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를 관리하는 그의 上司들의 사상체계도 이 사건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원전 마피아에서 보는 不義/不正을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司正기관인 검찰에서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이 이토록 타락하였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통일보다 시급한 것이 個人 및 국가의 正常化(normalzation of the Korean individuals and government system) 라고 생각합니다.

민족 중흥의 길   2013-08-21 오후 10:02 종북총장과 30人의 검좌들...

화동   2013-08-21 오후 9:55 걱정 됩니다 정부 중앙 부처 및 핵심기관에도 좌파가 진입 해서니 참 걱정 됩니다 우째 민당내 좌파를 척결 할 수 없습니까 표 찍어준 지역민 이 예처롭 네요

목소리   2013-08-21 오후 4:51 이젠 더 이상 따질것도 물을것도 없다. 가짜 민주당은 좌익식으로 대한민국을 들러 엎겠 다는 놈들인데 무슨 이유가 많은가 적과 적과의 싸움일 뿐이다. 국민 대 토론회를 통하여 가부간 판단하자.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나라가 바로서야   2013-08-21 오후 4:39 이것이 바로 '이현령 비현령'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 꿰 맞추기식 수법의 전형이라 웃깁니다....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최하의 저질 수준입니다. 어째 이럴 수가....ㅉㅉㅉ~~~

허공   2013-08-21 오후 3:44 검찰총장 이새끼 당장 몰러나게하고 주임검사 그놈은 파면시켜야 하겠읍니다 모두 궐기합시다 장소를 검찰청 앞마당으로해서 말입니다

닭다리   2013-08-21 오후 2:13 참담하다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힘 빠집니다.. 긴댓글 달 힘도 부치네요.)

지평선   2013-08-21 오후 12:44 남쪽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 . 자고로 "이근득도"라는 (대성인)의 말씀이 있다. 지금의 논란을 보면서 같은 민족끼리 같은 말을 두고 해석이 다르다 . 웃기는 삼류 코메디다. 듣기를 바르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집단이 있다. 생떼쓰기, 물고늘어지기, 트집잡기 , 꼬라지 가관이다 . 북쪽을 바라보는 망부석같은 인간들의 유희 잡담에 질질 끌려 서, 헐떡거리는 유월염천에 강 아지 같은 꼴을 하구 뭣이 제대루 되겠는가 . 자존감을 바르게 세우고 당당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정신차려야 한다. 악을 방치하면 ~악의 먹이가 되는 수가 있다.

나라가 바로서야   2013-08-21 오전 10:09 정말!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댓글을 그렇게 단죄할 대상이란 말입니까?? 엄연한 표현의 자유라든가 모 그런 정도인 것을 갖고~~ 어떤때는 표현의 자유를 유난히 주장들 하는 사람들은 왜? 조용?? 조선시대 사화가 상대를 옭아맬 목적으로 비방하고 덮어씌웠는데... 꼭 이것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 옭아매는 듯한 감이 듭니다.....~~

山君   2013-08-20 오후 6:26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이런 글을 선거개입이라 하는지요? 애국 댓글로 칭찬은 못 할 망정!!!

섬사람   2013-08-20 오후 3:06 정상이 정상이 아니면 비참하다는 말이 생각 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글인데 이게 문제가 되니 허구헌날 비싼 몸값들이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추한 꼭들만 보여주는 비참한 의원들입니다. 참으로 지금 의원들의 하는일 보고싶지 않습니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1&C_IDX=52464&C_CC=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