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Lesiem - Fundamentum / 브금은 파일로 업로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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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중에서는 흔히들 전장군 최고의 업적을 

삼청교육대 창설 / 88서울 올림픽 유치 / 내수 경기 안정 / 팡주 포도 진압등을 떠올리지만, 



난 그 무엇보다도 사회보호법이 최고였다고 생각한다.



전두환 정권이 내세운 나약하고 불량한 사회 대청소 작업의 백미는 단연 사회보호법이었다. 





사회보호법 - 社會保護法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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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을때,

사회보호법을 적용해서 추가로 최대 7년의 보호감호소에 격리시키는 조치였다.


여기에 보호관찰까지 3년을 추가하면 범죄자는 무려 20년동안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깜빵10년 + 사실상 깜빵인 보호감호소 최대7년 + 출소 이후 보호관찰 최대 3년 = 20년



이곳이 경북 청송에 위치한 보호감호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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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 +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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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최민수랑 이성재가 출연했던 영화 '홀리데이'가 전장군 시절의 사회보호법을 다룬 내용이란건 게이들도 다 알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유명한 지강헌한테 실제로 적용되었던 법이기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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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튼 흉악범죄가 확실히 줄지 않고 있는 현재, 


전장군 시절의 사회보호법이 상당한 재평가를 받고 있는게 사실이고 사법부에서도 재추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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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군 시절의 사회보호법이 진짜 간지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사회보호법을 근거로한 보호감호소 외에도, 

치료감호소를 설치하여 심신이 미약한 범죄자들도 장기간 격리시켰다.


휠체어 코스프레 하는 새끼들, 

건장한 새끼들 구분없이 죄질이 더러우면 싸그리 징역보내고 추가 격리까지 시행했던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다.  


한마디로 나쁜 짓 한 놈들을 좆되게 만든 이후에, 더 좆되게 만들었던 법이 '사회보호법' 이라고 할수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자료 하나 하나 모아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