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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超我 — Fri, 7 Feb 2020 14:22:21 +0900

[단독]‘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207/99578275/1

[단독]‘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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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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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選擧介入’ 疑惑事件公訴狀全文 ▼
1. 選擧에 있어 公務員의 政治的中立義務
公明選擧는 참된 民主政治의 具現을 위한 要諦일 뿐만 아니라 國家와 社會發展의 礎石으로서, 民主國家는 選擧가 國民의 자유로운 意思와 民主的節次에 따라 공정히 行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選擧와 關聯한 不正을 防止하여야 한다. 公務員의 選擧中立義務는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라는 公務員의 地位, 自由選擧의 原則, 政黨間의 均等한 機會保障等憲法價値를 具體化한 것으로서, 國家機關이나 公務員이 스스로를 特定政黨이나 特定政治勢力과 同一視하거나 特定政黨이나 特定候補者의 便에서 選擧에 유리하거나 不利하도록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公職에 附與되는 政治的比重이나 影響力을 國民 모두에게 奉仕하고 責任지는 責務에 符合하지 않는 잘못된 方法으로 使用하여 選擧에 影響을 미친다면 이는 選擧에서 公務員에게 許容되는 政治的活動의 限界를 벗어나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으로, 國民의 자유로운 意思形成過程 및 選擇權에 影響을 미치고 政黨間의 公正한 競爭關係를 歪曲할 可能性이 더욱 크고, 特히 大統領이나 大統領의 業務를 補佐하는 公務員에게는 다른 公務員보다도 選擧에서의 政治的中立性이 더욱 특별히 要求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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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公務員은 그 職位를 莫論하고 法律에 따른 公職選擧에서 特定候補者를 當選하게 하거나 落選하게 하기 위한 政治的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公務員其他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는 選擧에 對한 不當한 影響力의 行事其他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송철호 選擧캠프의 選擧運動戰略樹立

송철호 現蔚山市長. 東亞日報 DB

2018年 6月 13日實施豫定이던 第 7回全國同時地方選擧에 즈음하여, 現政府와 與圈에서는 地方權力을 交替함으로써 國政遂行의 動力을 確保하고자 하였고, 選擧戰略의 一環으로 前職大統領의 彈劾等으로 觸發된 積弊淸算基調를 地方까지 擴散시키고자 하였다. 그 中釜山·蔚山·慶南地域은 傳統的으로 自由韓國當 및 舊與圈의 勢가 强하였고, 特히 蔚山廣域市의 境遇에는 大規模産業團地에 大企業들의 工場이 多數分布하고 靑壯年人口比率이 높음에도 以前에 더불어民主黨 및 區野圈候補가 市場으로 當選된 적이 全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現職金起炫市場의 政治的基盤과 支持度가 탄탄하여, 現職大統領에 對한 높은 支持率을 活用하거나 地域內積弊淸算等 새로운 選擧戰略樹立 이 必要한 狀況이었다.

被告人 송철호는 1992年第 14代國會議員選擧를 비롯하여 總 8次例에 걸쳐 國會議員選擧 및 廣域市長選擧等에서 모두 落選하였는데, 第 7回全國同時地方選擧의 蔚山市長候補로 出馬함에 있어 現職大統領과 30年知己이자 釜山·蔚山·慶南地域의 人權辯護士 3人坊中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蔚山地域出身이 아닌데다가 數次例黨籍을 바꾸어 가며 出馬함으로써 競爭候補들에 비하여 與黨인 더불어民主黨內立地가 脆弱한 狀況이었고, 公職經驗이 日淺하고 地域內組織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黨內競選通過조차도 壯談하기 어려운 狀況이었다. 이에 被告人 송철호는 2017年 8月頃 오랜 期間蔚山市廳公務員으로 在職한 被告人 송병기, 移轉蔚山市長選擧當時被告人 송철호의 選擧캠프에서 企劃政策팀장으로 活動한 정몽주, 더불어民主黨黨員으로 오랜 期間活動한 A, 國會議員事務室의 事務局長經驗이 있는 B, 民主黨蔚山市當政策委員長 C 等을 迎入하여 ’工業塔企劃委員會‘라 명명한 選擧캠프를 構成하였다.

A는 選擧對策本部長을 맡아 選擧캠프 運營 및 選擧戰略等을 全般的으로 管理하기로 하였고, 鄭夢周는 企劃·弘報業務, 被告人 송병기와 C는 選擧公約 및 選擧運動戰略樹立等의 業務, B는 選擧企劃業務를 各各擔當하기로 定하고 選擧에 必要한 戰略을 構想·樹立·實行하기 始作하였다.

特히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더불어民主黨中央黨과 靑瓦臺等의 支援을 이끌어 내 송철호 候補의 戰略公薦을 推進하고, 現大統領과의 親分을 利用하여 蔚山의 여러 懸案과 關聯하여 中央政府의 積極的인 協力과 支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執權黨의 힘 있는 候補’라는 點을 積極强調하는 한便, 有力한 競爭候補者인 金起炫을 無能한 土着非理勢力이자 積弊淸算對象이라는 點을 有權者들에게 積極弘報하는 等의 具體的인 戰略을 樹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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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被告人 송철호,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문해주, 被告人白元宇, 被告人 박형철, 被告人黃雲夏等의 公職選擧法違反

가. 김기현 蔚山市長 및 周邊人들에 對한 非違情報蒐集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 等은 2017年 8月頃當時現職市長으로서 次期選擧에서도 出馬가 有力하고 輿論調査에 따르면 當選이 有力한 김기현 蔚山市長을 制壓하고자, 김기현 蔚山市長과 關聯된 非理를 ‘土着非理’로 규정짓고 ‘土着非理’에 對한 ‘積弊淸算’을 强調하는 所謂 ‘네거티브’ 選擧運動戰略을 樹立하였다. 이에 따라 被告人 송병기는 選擧에 活用하고자 蔚山市廳在職時부터 알고 있던 김기현 蔚山市長과 親姻戚, 祕書室長等周邊人物들에 對하여 그 實體가 確認되거나 제대로 檢證되지 아니한 各種非違情報를 蒐集 ·整理하는 한便, 蔚山市廳이나 蔚山地方警察廳等官家周邊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繼續聚合하였다. 그中에는 다음과 같은 靑瓦臺陳情과 警察告發件度包含되어 있었다.

(1) 레미콘 室運營者 C의 김기현 蔚山市長關聯靑瓦臺陳情

2017年 9月初旬頃 △△레미콘 株式會社의 실運營者인 C는 名義上代表理事인 D의 名義를 빌려 ＜1. 蔚山廣域市는 名目上 2017年부터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한 蔚山地域生産建設資材優先購買라는 自體條例를 만들고 이를 管理하기 위하여 廣域市內專擔 T/F팀을 만들어 蔚山廣域市에서 發注한 建設工事現場은 勿論이고 民間建設現場까지도 脅迫 또는 强要를 하여 外地工場의 製品을 使用하지 말것을 慫慂하고 있으며, 이것은 蔚山廣域市의 祕書室을 비롯한 公務員들의 認許可權者로서 優越한 地位를 利用, 過度한 民間市場經濟에 介入·關與하는 것으로 判斷되므로 調査後公務員의 不當한 介入 및 不法이 發見될 時是正措置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蔚山○○勞總蔚山機械支部의 支部長과 該當支部의 레미콘 支會長인(운송노조) E는 蔚山地域의 巨大한 組織力으로 該當運送勞組員들의 利益만을 위해 蔚山北區地域一圓의 黨舍와 納品契約된 아파트 新築現場의 콘크리트 打設, 刑틀, 크레인 等各分野勞組員들을 煽動, 懷柔를 하여 黨舍製品의 納品時에는 作業中止等으로 該當建設社에 壓迫, 脅迫, 恐喝을 하여 去來를 못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明白한 不法이며 黨舍에 對한 營業妨害이므로 調査를 하여 處罰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內容의 陳情書를 民政首席祕書官室에 郵便送付하였다. 그러나, 定해진 節次에 따라 民政首席祕書官室로부터 이를 移牒 받은 公正去來委員會는 2017年 9月 28日頃 ‘地自體의 自治法規에 따른 措置로서 競爭制限性을 斷定하기 어려워 是正을 强制하기 어렵다’는 趣旨로 C에게 民願處理結果를 回信하였다.

(2) 建設業者金○○의 김기현 蔚山市長關聯警察告發

蔚山地域建設業者인 金○○가 2017年 7月 21日頃 ‘蔚山市廳公務員들이 職權을 濫用하여 特定事業施行者에게 道路開設을 許可함으로써 土地編入으로 인하여 財産權行使를 妨害하고, 土地補償法規定에 違背하여 自身의 土地를 收容되게 하여 職務를 遺棄하였다’는 趣旨로 蔚山市廳公務員等을 蔚山地方警察廳에 告發하였다. 그러나, 위 事件은 2017年 9月下旬頃嫌疑없음 意見으로 蔚山地方檢察廳에 送致되었고, 2018年 1月 8日蔚山地方檢察廳에서 嫌疑없음 處分하였다.

나. 被告人黃雲夏蔚山地方警察廳長에게 김기현 蔚山市長等標的搜査請託

황운하 前蔚山地方警察廳長. 東亞日報 DB

被告人 송철호는 被告人 송병기 等을 통하여 김기현 蔚山市長과 그 側近의 非理疑惑을 蒐集하여 오던 中, 2017年 9月中旬頃被告人黃雲夏로부터 만나자는 提議를 받았다. 被告人 송철호는 ‘工業塔企劃委員會’ C 等에게 ‘黃雲夏價人事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고, C는 ‘만나 보소, 송병기價 모아놓은 金起炫非違資料를 줘보이소’라고 勸하였다. 被告人 송철호는 2017年 9月 20日 저녁頃蔚山南區 번영로에 있는 ○○食堂에서 被告人黃雲夏를 만나 ‘김기현 關聯搜査를 積極的으로 進行하여 달라’는 趣旨의 對話를 나누면서 김기현 蔚山市長에 對한 集中的인 搜査를 請託하였다.

다. 靑瓦臺에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標的搜査請託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 等은 위와 같이 被告人黃雲夏에게 直接 김기현 蔚山市長에 對한 標的搜査를 請託하는 한便, 被告人 송철호와 大統領과의 親分을 背景으로 大統領祕書室이 나서 김기현 蔚山市長에 對한 搜査를 警察에 督勵하거나 指示하여 標的搜査가 進行되면, 김기현 蔚山市長의 積弊 이미지가 浮刻되어 選擧에 있어 유리한 狀況이 造成될 것으로 期待하였다. 特히 警察公務員에 對한 人事, 警察業務에 對한 指示·調停, 國家司法關聯政策調整等權限을 가지고 있는 民政首席祕書官이나 傘下民政祕書官을 통하는 것이 가장 確實한 方法이라 判斷하여, 被告人 송병기는 平素 알고 지내던 民政祕書官室所屬派遣公務員인 被告人 문해주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關聯된 非違情報를 提供하기로 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下旬頃被告人 문해주에게 電話로 ‘以前에 提報한 김기현 蔚山市長이나 박기성 祕書室長의 非理에 對한 警察搜査가 제대로 進行되지 않고 있다, 解決方法이 없겠느냐’는 趣旨로 問議하였고, 被告人 문해주는 ‘以前에 提報한 것 말고, 김기현 蔚山市長關聯해서 다른 것은 더 없느냐, 以前 것에 더하여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等周邊人物들의 非理를 文書로 整理해서 보내 달라’는 趣旨로 答하였다. 이에 被告人 송병기는 그 무렵 ‘蔚山廣域市場非理槪要’라는 題目의 文件을 作成하여 ‘陳情書(울산시)’ 文書파일로 貯藏한 다음, 2017. 10. 2. 頃 이를 이메일에 添附하여 被告人 문해주에게 傳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1. 靑瓦臺陳情事件(2017年 9月初), 2. 現在蔚山警察廳金起炫市場家族非理告發件搜査關聯, 3. 人事分野 및 情報通信分野의 在任期間非理(2014年 7月~)’等의 內容을 文件에 記載하였는데, 文件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靑瓦臺陳情事件 (2017年 9月初)

o 김기현 蔚山市長의 最側近으로 알려진 ◇◇레미콘 代表理事가 市場에게 請託하여 工事現場에서 레미콘을 供給하던 業體에 外壓을 行使하여 被害內容을 알리고 解決을 促求

o 市場 및 祕書室長의 指示에 따라 擔當局長과 建築住宅課長, 擔當職員이 아파트 建設現場所長에게 地域建設業發展을 위해서 可及的地域建設業體를 利用할 것을 勸誘, 地域業體利用을 要請하였음

o 被害를 當한 業體代表理事가 祕書室長이 介入한 事實을 알고 憤慨하여 眞正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今年 6月市場海外出張에도 代表理事가 同行한 事實(?)道所聞으로 나돌 만큼 現市場과 아주 敦篤하며, 金錢的後援者로 알려지고 있음

② 現在蔚山警察廳金起炫市場家族非理告發件搜査關聯

o 蔚山 ○○○아파트 工事推進과 關聯하여, 市長동생과 兄이 資金難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前施行社代表(金○○) 에게 市場當選前 (2014 年初) 直接 찾아와 金起炫市長이 當選되면 모든 認許可를 解決해준다고 提示하면서 代價(用役契約, 30 億원)를 要求하여 契約하였으나, 當選後兄弟와 市場이 立場을 바꾸어 事業推進이 不可能해지자 告訴人(金○○)이 市場兄弟들의 賂物收受要求와 不法土地收用節次를 가지고 지난 8月末蔚山地方警察廳에 告訴(現在搜査進行中)

③在任期間非理 (2014年 7月~ )

o 市廳公務員과 공공연히 골프를 같이 하고 一週日 뒤 昇進하였으며, 職員들 사이에서 祕書室長과 술이나 골프, 食事를 같이 하면 반드시 昇進이 된다는 것이 公公然한 祕密로 널리 알고 있음

o 祕書室長이 2014年 7月부터 情報通信分野事業이 있는 모든 部署의 部署長等에게 HW 購入時나 시스템構築事業業體選定過程에 自身의 妻男이 代表者(正OO)로 있는 會社가 參與하도록 强要

o 造景分野事業部署에서 祕書室長이 介入하여 隨意契約(1千萬원 以下)이 可能하도록 分割設計를 檢討·指示하여 事業部署에서 分割을 誘導, 隨意契約은 이미 定해진 3個業體 만을 對象으로 돌려가면서 契約을 推進.

被告人 송병기價作成한 위 文件의 內容中 ‘1. 靑瓦臺陳情事件(2017年 9月初)’部分은 위 가.의 (1)項과 같이 C家民政首席室에 郵便으로 提出하여 2017年 9月 28日公正去來委員會에서 終結한 陳情과 同一한 事實關係에 기초한 內容이고, 2. 現在蔚山警察廳金起炫市場家族非理告發件搜査關聯‘ 部分은 위 가. 의 (2)項과 같이 金○○가 蔚山地方警察廳에 告發하여 蔚山地方警察廳이 2017年 9月下旬頃嫌疑없음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한 告發事件과 同一한 事實關係에 기초한 內容이었다.

라. 民政祕書官室, 김기현 蔚山市長等關聯犯罪諜報서 生産

曺國前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 東亞日報 DB

(1) 民政祕書官室의 職務範圍

大統領祕書室等은 國務委員이 아닌 者를 그 章에 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場이 國會의 彈劾訴追權, 國會出席·答辯要求權, 解任建議權等의 對象이 되지 아니 하고 牽制機能이 현저히 弱하여 權限이 濫用될 憂慮가 높으므로 ①設置·組織·職務範圍等에 關하여 法律의 形式에 依하여야 하고, ② 그 內容에 있어서도 目的·機能等이 憲法에 적합하여야 하며, ③ 모든 權限이 基本權的價値實現을 위하여 行事되도록 制度化하는 한便, ④權限의 濫用乃至惡用이 最大限抑制되도록 合理的이고 效率的인 統制裝置가 있어야 한다. 大統領을 補佐하는 民政首席祕書官은 傘下의 民情祕書官, 反腐敗祕書官, 公職紀綱祕書官, 法務祕書官, 特別監察班等을 指揮·監督한다.

그 中民情祕書官은 國政關聯民心·動向把握·蒐集·確認, 大統領의 親姻戚等特殊關係人에 對한 非違情報蒐集과 監察業務를, 反腐敗祕書官은 國家司正關聯政策의 企劃·調停을 擔當하고, 特別監察班은 大統領이 임명하는 行政府所屬高位公職者, 公共機關· 團體等의 章 및 任員, 大統領의 親族 및 大統領과 특수한 關係에 있는 者에 對한 監察業務를 遂行한다.

民政首席祕書官, 民情祕書官, 反腐敗祕書官, 特別監察班等은 法令에 規定되지 아니한 權限을 必要에 따라 任意로 行使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權限의 範圍도 嚴格하고 限定的으로 解釋되어야 하므로, 大統領이 임명하지 않은 選出職公務員이나 民間人에 對한 監察業務를 遂行하여서는 아니 된다.

卽, 民政首席祕書官等은 選出職公務員에 對한 監察權限이 없으므로 選出職公務員에 對한 犯罪諜報蒐集이나 犯罪諜報서 作成等의 業務 또한 遂行하여서는 아니 되며, 監察對象이 아닌 者에 對해 民願이나 眞情이 郵便等으로 接受되는 境遇에도 ’民願處理에 關한 法律‘ 乃至 ’腐敗防止 및 國民權益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法律‘ 等에서 定한 節次에 따라 民願이나 眞正 그대로를 正式公文으로 關聯機關에 移牒할 수 있을 뿐, 民願이나 眞情을 基礎로 하는 犯罪情報蒐集이나 犯罪諜報서 作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民政祕書官室의 權限 밖 選出職公務員等諜報蒐集, 非違加工

民政祕書官室所屬公務員은 選出職公務員에 對한 監察, 犯罪諜報蒐集, 犯罪諜報書를 生産할 어떠한 權限이 없을 뿐만 아니라, 特히 被告人 문해주는 民政祕書官室內에서 國政運營과 關聯된 輿論收斂, 民願處理 , 國務總理室連絡·協助業務等內勤業務를 擔當하고 있었을 뿐 犯罪諜報서 作成은 扮裝業務에 包含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被告人 문해주는 위 다.項記載와 같이 被告人 송병기에게 選出職公務員인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等周邊人物들의 非理情報를 要請하였고, 2017年 10月 9日頃被告人 송병기價 이메일로 보내 온 ’陳情書(울산시)‘ 文書파일을 閱覽한 後 이를 土臺로 被告人白元宇民情祕書官等上部에 報告할 犯罪諜報書를 作成하기 始作하였다.

被告人 문해주는 被告人 송병기에게 數次例連絡을 하여 ’陳情書(울산시)‘ 文書파일에 記載된 內容을 一一이 確認하는 한便, 搜査着手時于先接觸하여 必要한 陳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對象者의 姓名이나 職銜等搜査方法, 關聯陳情이나 告發事件의 進行狀況等을 確認하여 詳細히 附記한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場金起炫) 非理疑惑‘이라는 題目의 犯罪諜報書를 生産하였다.

그 犯罪諜報서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地域土着業體와의 癒着疑惑

o 金起炫市長은 지난 8月 △△레미콘 代表理事로부터 LH公社에서 造成中인 蔚山송정地區都市開發事業地區內 아파트 工事等 5 個現場 레미콘 納品을 請託받고 △△레미콘이 納品業體로 選定되게 壓力을 行事

o 關聯疑惑은 아파트 工事現場所長等을 통하면 疑惑確認可能할 것이라고 함

o 業體代表는 올 6月金起炫市場의 海外出張에 地域企業人으로 同行하는 等金起炫市場의 側近으로 알려져 있음.

② 市長祕書室長等側近非理疑惑

° 市廳 내 모든 人事에 祕書室長이 主導的으로 介入하여 專橫을 일삼고 있다고 하고 以外側近들의 金品收受疑惑相當, 祕書室長, 金起炫後援會長, 後援會副會長等金起炫市長側近들에게 付託하면 昇進한다는 公公然한 所聞

o 박기성 祕書室長은 2015年 12月 13日慶州所在 골프場에서 職場後輩로부터 골프接待 및 金品을 수수하고 一週日 뒤 이OO를 書記官으로 승진시키는 人事에 介入

o 祕書室長은 2014年 7月부터 情報通信分野事業購買權限이 있는 모든 部署의 部署長等에게 HW 購買나 시스템構築業體選定過程에 自身의 妻男이 代表者로 있는 業體를 참여시키도록 强要

③ 蔚山地方警察廳, 金起炫市場의 兄弟들에 對한 告訴事件搜査關聯

o 蔚山地方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은 金起炫의 親兄과 親同生에 對한 告訴事件을 進行하고 있음

o 洞事件은 2014 年初經(市場當選前) 金起炫의 親兄과 동생이 蔚山北區所在 ○○○○아파트 建立을 推進하던 當時施行社代表金○○에게 接近하여 “金起炫이 市場에 當選되면 모든 認許可問題를 解決해 주겠다”며 그 代價로 用役契約(契約金額 30億원)을 要求하여 契約을 締結해주고 市長 캠프에서 選擧運動을 支援하였으나, 被告訴人들이 金起炫當選以後市場과의 만남을 周旋해 주지도 않고 새로운 施行社와 結託하여 一定持分을 받는 條件으로 인·허가를 도와주고 不法的인 土地受容節次를 進行하는 等非理가 있다며 지난 8月末頃蔚山地方警察廳에 告訴를 提起

° 位 아파트 施行社會長朴OO과 金起炫市長의 親兄은 親舊사이로 朴OO은 認許可를 도와주는 條件으로 施行者持分을 받는 等 깊숙이 介入

o 位告訴件을 搜査하고 있는 警察은, 當初搜査에 積極的인 意志를 보이지 않다가 告訴人이 搜査促求陳情을 내는 等剛하게 反撥하자 關聯者召喚, 資料檢討等搜査에 積極性을 보이고 있다하니 參照

이처럼 被告人 문해주는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場金起炫) 非理疑惑‘ 犯罪諜報서(이하 犯罪諜報서’로 줄임)를 作成함에 있어 被告人 송병기價作成한 陳情書의 ‘1. 靑瓦臺陳情事件(2017年 9月初)’ 小題目을 ‘地域土着業體와의 癒着疑惑’으로 變更하였고, 陳情書에 있던 ‘울산시 條例에 따라 地域建設業發展을 위해 可及的地域建設業體를 利用할 것을 勸誘하였다’는 內容을 削除하였는데, 이는 △△레미콘의 納品業體選定關聯疑惑에 對하여 위 가.의 (1)項記載와 같이 이미 靑瓦臺에 陳情이 接受된 後正常的인 節次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에 移牒된 事實이나 移牒 받은 公正去來委員會가 該當陳情에 對하여 ‘地自體의 自治法規에 따른 措置로서 競爭制限性을 斷定하기 어려워 是正을 强制하기 어렵다’는 趣旨로 終結處理한 事實等을 犯罪諜報書藝摘示하는 境遇犯罪諜報로서의 價値가 떨어져 警察等에 下達되더라도 搜査進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의도적으로 隱蔽한 것이었다.

또한 被告人文解株價犯罪諜報書에 記載한 ‘레미콘業體代表, ○○○○○ 아파트 工事現場所長等을 통하면 疑惑確認이 可能하다’는 內容, ‘蔚山地方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에서 이미 搜査가 進行中인 것도 있는데 積極的인 意志를 보이지 않다가 告訴人의 反撥로 最近에야 搜査에 積極性을 보인다’는 內容은 被告人 송병기價作成한 陳情書에는 包含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 被告人 문해주는 犯罪諜報書를 作成함에 있어 ‘골프를 쳤다’는 內容을 ‘골프接待를 받고 金品을 수수하였다’는 內容으로 任意變更하거나 單純한 所聞을 旣定事實로 斷定하기도 하였다.

그 外에도 被告人 문해주는 被告人 송병기價 보내 온 陳情書의 主要內容을 加工하여 犯罪諜報書를 作成하였는데, ①2017年 6月金起炫海外出張時 레미콘 業體代表同行所聞(？)이 있는 等親密한 사이 →2017年 6月金起炫海外出張時 레미콘 業體代表同行하는 等金起炫과 親密한 사이,

②可及的地域建設業體를 利用할 것을 勸誘 · 要請 → 建設社에 壓力을 行事, ③祕書室長과 會計課中心非理 → 祕書室長이 主導的으로 介入하여 專橫 ④ 祕書室長이 이OO와 골프를 치고 1週日 뒤에 이OO 昇進 → 祕書室長이 이OO에게 골프接待 및 金品 수수하고 1週日 뒤에 이OO 昇進 ⑤蔚山警察廳에서 告訴事件進行 → 蔚山警察廳 내 知能犯罪搜査隊에서 進行, ⑥賂物收受要求·不法土地收用 → 認許可 도와주는 條件으로 施行社持分을 받기로 하고, 不法土地受容, ⑦ 施行社代表等未記載 → 施行社代表朴OO 等과 親分關係 및 朴OO의 깊은 介入, ⑧搜査進行狀況未記載 → 搜査팀이 最初搜査에 意志가 없다가 告訴人이 反撥하자 搜査積極性 보인다는 內容으로 變更함으로써 不利한 事實을 削除하고, 確認되지 않온 事實을 確定的 · 斷定的으로 旣定事實化 하여 民政祕書官室諜報를 傳達받은 搜査機關으로 하여금 羈束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被告人 문해주는 被告人 송병기로부터 받은 陳情書非違情報를 加工하여 陳情書와는 확연히 區別되는 새로운 犯罪諜報書를 直接生産하였다.

마. 김기현 蔚山市長等關聯犯罪諜報서, 警察下達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 東亞日報 DB

被告人 문해주는 2019年 10月頃 위와 같이 生産한 犯罪諜報書를 上級者인 이광철 選任行政官과 被告人白元宇民情祕書官에게 順次報告하였다.

被告人白元宇는 犯罪諜報書가 民政祕書官室의 職務範圍를 벗어나 違法하게 作成된 事實을 알고 있었고, 그 內容 또한 次期選擧의 競爭候補者側에서 김기현 蔚山市長의 非違疑惑에 對한 搜査를 進行하도록 促求하여 選擧에서 유리한 地位를 차지하기 위한 意圖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犯罪諜報서 內容의 眞僞에 對한 檢證節次나 諜報出處等基本的인 確認節次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警察에 下達하여 搜査에 着手하게 하고자 하였다.

다만, 以前에 黨籍을 가지고 있었고 政治人出身인 被告人白元宇本人이나 民政祕書官室에서 直接犯罪諜報書를 警察에 下達하는 境遇,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違法한 不當한 職務遂行이 向後摘發되어 問題가 되거나 處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選出職公職者에 對한 監察權限은 없으나 大統領이 임명하는 高位公職者나 公共機關의 章等을 監察하고 非違情報蒐集權限이 있어 該當非違情報를 警察等搜査機關에 이諂해 온 反腐敗祕書官室을 통하여 이를 下達함으로써 犯罪諜報서 下達이 마치 正常的인 節次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被告人白元宇는 그 무렵 被告人 박형철 反腐敗祕書官에게 犯罪諜報書를 直接 건네주면서 ‘이 諜報서 內容은 蔚山地域에 播多한 이야기이다, 警察에서 이미 搜査가 進行中인데 警察이 밍奇跡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嚴正하게 搜査 좀 받게 해 달라’는 趣旨로 말하며, 反腐敗祕書官室에서 犯罪諜報書를 警察에 下達하여 김기현 蔚山市長에 對한 集中的인 搜査가 進行되도록 해 달라고 要請하였다.

被告人 박형철은 犯罪諜報서의 內容을 直接 읽어 보고는, 該當犯罪諜報서의 生産乃至搜査機關에 下達하는 것이 民政首席室, 民政祕書官室, 反腐敗祕書官室等大統領祕書室 내 어느 部署의 權限이나 業務範圍에 包含되지 않는 深刻한 違法임을 충분히 認識하였고, 더불어民主黨側에서 提供한 諜報라고 判斷하였음에도 不拘하고, 平素 같은 祕書官室內에서 勤務中이면서 2選議員出身으로 靑瓦臺內에서 立地가 굳은 被告人白元宇의 要求를 拒絶하지 못하고, 犯罪諜報서 內容의 眞僞에 對한 검중節次나 諜報出處等基本的인 確認節次도 全혀 거치지 아니한 채 被告人白元宇가 指示한 대로 反腐敗祕書官室所屬警察派遣連絡官에게 犯罪諜報書가 被告人白元宇로부터 傳達 받은 것임을 說明해주고 그대로 이름 警察廳에 下達하게 하였다.

이에 連絡官은 2017年 10月頃부터 2017年 11月頃 사이에 直接警察廳을 찾아가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場金起炫) 非理疑惑’ 犯罪諜報書를 警察廳特殊搜査課長에게 傳達하고, 警察廳特殊搜査課는 2017年 12月 28日頃 이를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하였다.

바. 被告人黃雲夏,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標的搜査指示

(1) 警察搜査의 限界

檢査·司法警察管理와 그 밖에 職務上搜査에 관계있는 者는 被疑者 또는 다른 사람의 人權을 尊重하고 搜査過程에서 取得한 祕密을 嚴守하며 搜査에 妨害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搜査에 關하여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調査를 할 수 있다. 다만, 强制處分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 한하며, 必要한 最小限度의 範圍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國家警察公務員이 그 職務를 遂行할 때 憲法과 法律에 따라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尊重하고,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로서 公正·中立을 지켜야 하며, 附與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 되며, 警察官이 搜査를 할 때에는 個人의 人權을 尊重하고 迅速·公正·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事件關係人의 名譽를 毁損하지 않도록 注意해야하며, 事件關係人의 關聯祕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特히 公務員其他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는 選擧에 對한 不當한 影響力의 行事其他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檢査와 國家警察公務員은 이러한 違反한 行爲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迅速 · 公正하게 團束搜査를 하여야 한다.

(2)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不當한 標的搜査指示等

被告人黃雲夏는 蔚山地方警察廳長赴任直後인 2017年 8月頃부터 數次例所屬情報擔當警察官들에게 ‘情報警察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社會團體와 指導層, 蔚山市廳公務員들의 非理를 蒐集하라, 選擧事件諜報를 蒐集하라’는 趣旨의 指示를 하였고, 搜査擔當警察官들에게 ‘蔚山地域土着勢力인 市場과 國會議員等親姻戚非理에 對한 司正活動을 强化하라, 土着勢力에 유리하게 事件을 進行하지 말라, 區廳長非理行爲司正活動을 强化하라’고 指示하면서 ‘內部干涉과 指揮를 區分해라, 重要事件은 모두 地方廳에서 直接搜査하고, 特히 情報科蒐集諜報와 下命事件에 對한 搜査를 熱心히 하라’면서 공공연히 被告人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搜査對象과 方向을 定하도록 所屬警察官들을 壓迫하였다.

被告人黃雲夏는 위 나.項記載와 같이 2017年 9月 20日頃次期蔚山市長選擧出馬가 有力하게 擧論되는 被告人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關聯搜査를 積極的으로 進行하여 달라’는 付託을 받은 後蔚山地方警察廳所屬警察官들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그 周邊人物들에 對한 情報蒐集과 集中搜査를 더욱 督勵하였다.

被告人黃雲夏는 2017年 9月 22日頃所屬警察官들에게 ‘知能犯罪搜査隊에 良質의 諜報 및 搜査가 없으니 組別로 10月까지 良質의 諜報, 選擧事件諜報를 蒐集하라’고 指示하고, 2017年 9月 27日頃 ‘選擧關聯豫想候補者不法, 事前選擧運動動向을 把握하라’고 指示하였으며, 特히 2017年 9月下旬頃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金起炫의 兄과 동생이 뭐하는 사람인지, 30億 원짜리 覺書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確認해보라’고 指示하였다.

이에 知能犯罪搜査隊張은 金○○ 告發事件을 搜査中이던 知能1팀장에게 具體的인 搜査經過를 把握하도록 指示하였고, 知能1팀장은 2017年 9月下旬頃 ‘① 金○○이 同種事件으로 여러 次例蔚山市廳公務員들을 職務遺棄等으로 告訴 · 告發하여 모두 不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된 事實, ②金○○이 告發한 本件度嫌疑를 認定할 證據가 不足한 事實, ③金○○이 아파트 施行으로 分讓이 完了되면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同生에게 30億 원을 준다는 覺書를 作成하였는데, 이를 利用하여 김기현 蔚山市長側을 脅迫한 事實, ④金○○이 最近 송철호를 통해 民政首席을 만났는데 現蔚山地方警察廳長人黃雲夏를 내려 보낼 테니 告訴하면 解決된다는 말을 債權者들에게 하고 있다는 事實, ⑤金○○이 김기현 蔚山市長側에 怏心을 품고 송철호 側에 胃內容을 傳達하여 來年地方選擧 때 金起炫市場의 家族들 脾胃를 擧論하면서 選擧에 利用할 것이라는 風聞이 있으며.⑥ 金起炫의 妻男을 採用하여 플랜트 製作業을 運營中인 이OO이 最近工事受注를 못하자 金起炫에게 도움을 要請하였으나 金起炫이 面談을 拒絶하는 바람에 , 이OO이 自害騷動을 벌이면서 金起炫市場에 對한 落選運動을 하고 있다’는 等의 內容으로 A4用紙 5張分量의 報告書를 作成하였으며, 被告人黃雲夏는 報告書를 知能犯罪搜査隊腸을 통해 報告받았다.

(3)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異例的인 犯罪諜報生産

한便 2017年 9月頃被告人黃雲夏로부터 連日 김기현 蔚山市長과 關聯된 土着非理犯罪諜報를 蒐集하라는 指示를 받은 蔚山地方警察廳弘報擔當官總警은, 2014年國會議員選擧 때 송철호 候補의 選擧對策本部長으로 活動하였고 被告人 송철호 等 더불어民主黨黨員들과 活潑하게 交流하고 있는 ○○○에게 連絡하여 ‘김기현 蔚山市長과 關聯된 土着非理情報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付託을 하였다. 弘報擔當官은 2017年 9月 30日頃蔚山地方警察廳情報課經緯와 同行하여 蔚山南區 달동에 있는 커피숍 隣近에 車輛을 駐車한 後, 홀로 커피숍에서 ○○○를 만나 ‘김기현 市場이 某建設의 工場新築과 關聯하여 電氣使用關聯認許可問題를 解決하여 주었고, 金起炫의 妻姨從四寸이 金品을 제공받았으며, 金起炫이 政治資金 쪼개기 後援을 받았다’는 趣旨로 作成한 陳情書를 傳達받아, 이를 某警衛에게 傳達하였다.

그런데 陳情書에 記載된 內容은 2014年 4月頃蔚山地方警察廳情報課所屬警察官에게 提報하고 그 무렵 靑瓦臺國民申聞鼓에 陳情書를 提出하였음에도 當時蔚山地方警察廳은 接受받은 提報內容에 對하여 특별한 搜査를 進行하지 아니하였고 그 外 별다른 節次가 進行되지 않았던 事件으로 6年前에 發生한 事案이었고, 이에 2017年 8月頃再次靑瓦臺國民申聞鼓에 陳情書를 接收하였다가 眞情을 取消하여 2018年 3月 29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供覽終結處分한 事件과 同一한 事案이었다.

某經緯는 다음 날인 2017年 10月 1日頃弘報擔當官을 통해 받은 陳情書를 土臺로 ‘김기현 蔚山市長政治資金法違反 및 某建設甲질 橫暴’ 라는 題目의 犯罪諜報書를 生産하였다.

2017年 9月 30日부터 2017年 10月 9日까지는 秋夕, 開天節, 한글날 等이 이어지는 10日間의 連休期間中이었음에도, 某警衛는 2017年 10月 1日頃位犯罪諜報書를 生産卽時犯罪諜報를 生産한 事實과 그 諜報內容을 直屬上官을 통해 被告人黃雲夏에게 卽時報告하였고, 이를 報告받은 被告人黃雲夏는 知能犯罪搜査隊長과 知能1팀장 等에게 犯罪諜報의 提報者를 卽時召喚하여 調査하도록 指示하였으며, 2017年 10月 1日 19:50 頃부터 2017年 10月 2日 02:00卿까지 提報者에 對한 參考人調査價進行된 直後 그 結果를 報告받았다.

(4) 搜査擔當警察官들에 對한 不當한 人事發令等

被告人黃雲夏는 連休를 마친 直後인 2017年 10月 10日午後警豫告없이 知能犯罪搜査隊場, 知能3팀장, 知能3팀 팀원, 知能1팀장을 廳長室로 불러 ‘金○○ 告發事件을 不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한 것’에 對해 ‘搜査意志가 없다’고 剛하게 非難하였고, ‘신천동 아파트 工事關聯하여 金起炫市場이 兄, 동생을 통하여 利權에 介入했을 可能性이 크다, 事件의 本質은 金起炫市場의 側近이다, 이들을 認知해서 積極的으로 搜査하라, 金○○가 主張하는 內容들이 왜 罪가 안 되는 것이냐’라며 追窮하였으며, ‘金○○이 提出한 告發狀에 金起炫市場의 兄弟들이 認許可를 代價로 30億 원을 받기로 했다는 用役契約書價添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部分에 對하여 搜査를 했느냐, 그 돈이 金起炫市場의 選擧資金으로 支援되었고 金起炫市場이 影響力을 行使하여 事業이 一瀉千里로 進行되었다고 하니, 確認해 보라’며 搜査對象과 嫌疑를 具體的으로 指目하고 搜査方向과 結果까지도 事前에 미리 특정하여 暗示하는 等不當한 指示를 하였다.

그러나, 金○○이 告發한 事件은 위 가.의 (2)項記載와 같이 2017年 9月下旬頃 혐의없옴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된 狀態였고, 被告人黃雲夏度 그 搜査經過와 嫌疑없음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할 豫定이라는 事實等을 送致前에 事前報告받은 事件이었으며, 被告人黃雲夏價言及한 位 30 億 원 用役契約書는 金○○이 提出한 50餘張分量의 參考資料末尾에 添附되어 있을 뿐 金○○이 告發한 告發事實과는 全혀 無關한 內容이었다.

被告人黃雲夏는 新OO 搜査課長을 불러 ‘金○○을 直接 만나 搜査가 未盡하다고 主張하는 部分이 무언지 들어보라’고 指示하였고, 指示를 받은 新OO 搜査課長은 그 무렵 金○○을 搜査課長실로 불러 面談하면서 金○○의 主張을 듣고 金○○에게 ‘當身이 主張하는 部分에 對하여 다시 한 番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後, 金○○가 主張하는 疑惑들을 整理하여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傳達하면서 具體的으로 이를 確認하라고 指示하였다.

이에 知能犯罪搜査隊場等은 2017年 10月中旬頃被告人黃雲夏에게 ‘告發人이 提出한 參考資料中에 用役契約書價包含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確認이 되었다, 하지만 告發人은 告發人調査 때도 用役契約서와 關聯하여 搜査를 進行해 달라는 等의 어떠한 言及이 없었고, 用役契約書는 告發犯罪事實과는 全혀 無關한 資料이고 30億 원이 實際支給되지도 않았다, 金○○이 提起한 疑惑에 關하여 事實關係를 確認한 結果用役契約서와 關聯해서는 굳이 擬律하려면 辯護士法違反程度를 檢討해 볼 수는 있지만, 選擧를 앞두고 政治的으로 利用될 수 있어 搜査에 着手하는 것이 適切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金○○이 主張은 以前에도 搜査가 進行되었던 것으로 推測에 不過할 뿐 根據가 없다’는 趣旨의 報告를 하였다.

그러나 被告人黃雲夏는 事實은 告發事實과 無關한 參考資料中一部를 記憶하지 못한 것에 不過하고, 實質은 김기현 蔚山市長側近事件에 對해 被告人黃雲夏價願하는 대로 搜査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事件에서 排除하는 것임에도, 形式的으로 ‘用役契約書價事件記錄에 添附되어 있는데도, 그런 資料가 없다고 廳長에게 虛僞報告를 하였다’는 事由를 내세워, 定期人事時期가 아님에도 監察이나 懲戒節次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다른 警察署로 보내라고 指示하였다가, 搜査課長과 人事係長이 昇進이 臨迫한 警察을 타 警察署로 轉補시키는 것은 너무 苛酷하니 이를 再考해 달라고 要請하자, 2017年 10月 24日知能犯罪搜査隊腸을 搜査2係長으로, 某警衛를 蔚山南部警察署로, 某警査를 蔚山中部警察署로 轉補하는 左遷性人事發令을 하였다.

이처럼 被告人黃雲夏는 不當한 人事措置를 통하여 蔚山地方警察廳所屬警察官들에게 自身의 指示가 不當한 境遇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人事上不利益을 받을 수 있다는 認識을 擴散시켰다.

被告人黃雲夏는 尹OO의 後任으로 知能犯罪搜査隊長에 赴任한 警正에게 ‘金○○ 告訴告發事件을 原點에서 再檢討하라’고 指示하였고, 이에 情OO 知能犯罪搜査隊張은 赴任當日인 2017. 10. 25京金○○를 蔚山地方警察廳으로 불러 서OO 警衛의 後任인 崔OO 經緯等과 함께 面談하면서 ‘事件을 全面再檢討할 것이고, 金起炫兄 동생에 對한 非違內容도 積極確認할 테니 우리를 믿어봐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被告人黃雲夏는 會議때마다 參謀들에게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姻戚 및 側近의 非理事件에 搜査力을 集中하라’, ‘다른 事件은 뒤로 미루더라도 蔚山市長關聯非理事件에 知能수犯罪搜査隊全體가 共同으로 代用하여 迅速搜査하라’, ‘一週日單位로 김기현 蔚山市長關聯事件을 進行狀況을 報告하라’는 等의 指示를 下達하여 김기현 蔚山市長側近非理事件搜査進行狀況을 集中管理하였다.

以後被告人黃雲夏는 崔OO 經緯도 關聯事件을 迅速히 進行하지 않는다는 報告를 받고는, 2017年 11月中旬頃省OO 警衛를 知能犯罪搜査隊로 非公式派遣받아 關聯事件올 擔當하게 하였고, 關聯告訴·告發事件만을 專擔하도록 專擔搜査팀을 構成하게 하는 한便, 旣存搜査팀을 擴大하는 等被疑者가 願하는 대로 搜査對象과 方向을 定하여 大規模의 搜査를 進行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었다.

그런데, 省OO 警衛는 以前부터 告發人과 癒着하여 不適切한 親分을 維持하고 있는 警察官이어서 神OO 搜査課長이 2次例에 걸쳐 性OO를 知能犯罪搜査隊에 오게 하여 告發事件을 擔當하게 하는 것은 不適切하다는 趣旨로 反對하였음에도, 被告人黃雲夏는 告發人關聯事件을 省OO 警衛에게 配當하여 김기현 蔚山市長 및 그 周邊人들에 對한 搜査를 自身의 意圖에 따라 進行되도록 하기 위하여 城OO를 知能犯罪搜査隊에 配置하였다.

社. 靑瓦臺下命에 따른 標的搜査進行

이처럼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搜査와 內査가 繼續되던 2018年 1月初旬頃, 被告人黃雲夏는 靑瓦臺가 生産하여 警察廳을 통해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한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場金起炫) 非理疑惑’ 犯罪諜報書를 受信하였다.

被告人黃雲夏는 情OO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等에 對한 非理를 제대로 신속히 搜査하라’고 指示하였고, 特히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兄弟等에 對한 認許可關聯辯護士法違反事件에 對한 搜査가 遲延되는 것을 叱責하면서 迅速한 搜査를 指示하고, 搜査狀況을 實時間으로 報告받으면서 自身이 願하는 대로 搜査가 進行되는지 確認하였다.

정OO 知能犯罪搜査隊張은 兩OO 警衛에게 ‘警察廳에 犯罪諜報서의 出處를 確認해 보라’고 指示하였고, 孃OO 警衛는 警察廳特殊搜査課 손OO 警衛에게 連絡하여 本件犯罪諜報書가 靑瓦臺에서 下達되었음을 確認한 後 이를 정OO 知能犯罪搜査隊場等을 통해 被告人黃雲夏等에게 報告하였다. 정OO 知能犯罪搜査隊張은 靑瓦臺에서 下達된 犯罪諜報서 內容中 ‘김기현 蔚山市長親兄弟等의 認許可關聯非理’ 部分을 知能犯罪搜査隊所屬省OO 經緯等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等의 레미콘 納品關聯非理 ’ 等部分을 知能犯罪搜査隊孃OO 經緯等에게, ‘박기성 祕書室長等의 人事非理部分을 知能犯罪搜査隊禹OO 經緯等에게’ 各各配當하면서 迅速한 搜査를 指示하였다.

(1) 金○○ 告發事件關聯, 標的搜査進行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兄弟에 對한 認許可關聯辯護士法違反事件을 配當받은 知能犯罪搜査隊所屬省OO 經緯等은 被告人黃雲夏와 정OO 知能犯罪搜査隊醬의 指示에 따라, 2018年 1月 5日頃事實은 搜査· 또는 內査에 着手한 後相當한 期間이 經過되었음에도 마치 金○○의 告發로 搜査에 새롭게 着手한 것처럼 外觀을 만들기 위해 金○○에게 告發內容 및 適用罪名을 詳細하게 알려주어 金○○로 하여금 告發狀을 作成해오도록 하였고 金○○로부터 告發狀을 接受받자마자 곧바로 金○○를 相對로 告發人調査를 함과 同時에 被告發人에 對한 出席要求書를 發送하였고 金起炫에 對한 標的搜査를 숨기기 위해 被疑者名單電算情報에서 金起炫의 이름을 削除하기도 하였다.

또한 以前에 金○○가 蔚山市廳公務員들을 告發한 事件의 搜査過程에서 金起炫의 蔚山市長選擧캠프 特別補佐官으로 勤務한 尹OO를 ‘김철수’라는 假名으로 調査한 假名調書를 魏辯護士法違反事件記錄에 編綴한 後 다시 위 尹OO를 實名으로 調査한 實名調書를 魏辯護士法違反事件記錄에 追加로 編綴하여 새로운 客觀的인 第3者의 陳述이 더 있는 것처럼 假裝하였다.

以後性OO 經緯等은 被告人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2018年 2月 27日逮捕 및 押收搜索檢證令狀 2018年 3月 14日押收搜索檢證令狀 2018年 3月 29日拘束令狀 2018年 4月 23日逮捕令狀을 申請하는 等 김기현 蔚山市長과 그 周邊人物들에 對한 標的搜査를 進行하였다.

2018年 3月 16日放送 뉴스 等에서 ‘警察은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同生에 對해 蔚山의 한 아파트 建設現場에 不當한 壓力을 行使한 嫌疑로 逮捕令狀을 發付받아 檢擧에 나섰다’는 內容의 言論報道가 나온 것을 始作으로 아래와 같이 김기현 蔚山市長의 兄과 동생이 아파트 事業에 不當하게 介入되었다는 內容의 言論報道가 連日 이어졌다.

被告人黃雲夏는 2018年 3月 21日頃省OO 警衛가 金○○와 癒着되어 事件關係人을 脅迫하였다는 事實이 言論에 報道되고 그 무렵부터 性OO 經緯에 對한 檢察搜査가 進行되어 審OO 搜査課長과 情OO 知能犯罪搜査隊長으로부터 性OO에 對한 職位解除를 建議 받았음에도 이를 無視한 채 性OO로 하여금 繼續하여 2018年 6月 13日地方選擧까지 知能犯罪搜査隊에 殘留하며 김기현 蔚山市長關聯搜査에 關與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레미콘 納品關聯事件, 標的搜査進行

被告人黃雲夏等蔚山地方警察廳警察官들은 靑瓦臺에서 下達한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犯罪諜報와 被告人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搜査를 進行하던 中 2018年 1月 23日頃 ‘工業塔企劃委員會’ 事務室이 있는 蔚山南區工業塔 OOOO 오피스텔로 被告人 송병기를 찾아가 그곳 1層에 있는 카페에서 위 犯罪諜報의 提報者이자 競爭候補인 被告人 송철호 캠프 政策室長人被告人 송병기를 만나 祕書室長 박기성에 對한 陳述을 聽取한 다음 ‘內査報告(前蔚山市廳公務員相對探問)’를 作成하였고, 이를 根據로 押收搜索令狀을 申請하여 2018年 3月 16日頃蔚山市廳祕書室等에 對한 大大的인 押收搜索을 進行하였다.1)

1) 被告人黃雲夏等蔚山地方警察廳擔當警察官들은 2018年 7月 16日金▷▷의 辯護士法違反嫌疑에 對해 蔚山地方檢察廳에 起訴意見으로 送致하였으나 擔當檢事는 2018年 7月 26日疏明不足을 理由로 補强搜査를 指揮했고 以後 2018年 8月 29日 및 2018年 9月 20日各各搜査指揮를 통해 嫌疑立證과 關聯된 證據가 不足하므로 補完搜査가 必要하다는 趣旨의 搜査指揮를 했으나 被告人黃雲夏等蔚山地方警察廳擔當警察官들은 별다른 補完없이 반복해 起訴意見으로 送致하겠다는 立場을 固守했고 結局 2018年 11月 20日頃事件을 送致받은 蔚山地方警察廳擔當檢事는 參考人調査等補完搜査를 거쳐 2019年 4月 9日嫌疑없음 處分했다.

繼續하여 被告人黃雲夏等蔚山地方警察廳警察官들은 2018年 3月 20日頃 다시 被告人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假名으로 調査하여 客觀的인 第3者의 陳述이 더 있는 것처럼 證據를 부풀리면서 송병기의 正體가 드러나지 않도록 位假名調書 바로 뒤에 마치 김형수가 ‘前OO레미콘 代表의 運轉技士’인 것처럼 虛僞로 作成한 2018年 3月 25日子搜査報告를 編綴하는 等被告人 송병기의 積極的인 加擔下에 金起炫市長周邊人物들에 對한 標的搜査를 進行하였고 2018年 3月 29日追加押收搜索令狀을 申請 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 依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에 對한 疏明不足等을 理由로 令狀이 棄却되었음에도, 判事의 指摘에 不服하면서 이미 疏明이 充分하였다는 趣旨의 搜査報告外에는 별다른 補完 없이 2018年 5月 3日 박기성 祕書室長等 3名에 對해 拘束令狀을 申請하였다. 그러나 擔當檢事가 拘束令狀申請에 對하여 ‘被疑者가 事實關係에 對해 大體的으로 認定하면서 關聯條例에 依하여 地域業體活用을 勸告한 것이라고 主張하며 嫌疑를 否認하는바 關聯條例의 內容等에 비추어 法理的으로 다툼의 餘地가 있는 等拘束事由와 必要性에 對한 疏明이 不足하다’는 理由로 拘束令狀申請을 棄却하자 蔚山地方警察廳所屬警察官들은 被告人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檢事가 指摘한 事實關係 및 法理的 다툼으로 인한 疏明不足部分에 對하여 補完搜査를 全혀 하지 않은 채 6·13 地方選擧를 不過 한 달 앞 둔 2018年 5月 14日 박기성 祕書室長等에 對하여 全部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하였고, 2018年 5月 17日證據가 不足하여 補完搜査가 必要하다는 擔當檢事의 搜査指揮에도 따르지 않았다.2)

2) 그 外에도 檢事는 2018年 7月 17日 및 2018年 9月 5日等總 3回에 걸쳐 主要嫌疑에 對한 證據가 不充分하여 이에 對한 補完搜査가 必要하다는 趣旨로 搜査指揮를 하였는데, 蔚山地方警察廳所屬警察官은 證據가 不足하다는 檢事의 指摘에도 不拘하고 3回에 걸쳐 起訴意見으로 送致指揮建議를 反復하였고, 特히 위 2018年 9月 5日子指揮件의 때는 檢事가 앞서 補完搜査指揮를 하였음에도 補完搜査를 全혀 하지 아니하였고,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關聯法理誤解, 搜査微震等에 對한 法院 및 檢察의 거듭된 指摘에도 不拘하고 旣存의 法理判斷을 固執하고 追加立證을 補完하지 아니한 채 2018年 12月 3日一方的으로 起訴意見으로 送致하였으며, 結局檢察은 위 事件을 送致 받아 直接補完搜査를 實施한 다음, 2019年 3月 15日 박기성 等 3名에 對하여 嫌疑없음 處分하였다.

한便 위 事件과 關聯하여 2018年 3月 16日警察의 蔚山市長祕書室等에 對한 大大的인 押收搜索以後, 言論에 ‘蔚山地方警察廳은 金起炫祕書室長이 建設業體選定過程에 外壓을 行使하였다는 嫌疑로 蔚山市廳祕書室等을 押收搜索하였다’, ‘外壓過程에 金市場이 連累됐는지 與否도 搜査할 것임’ 等外內容이 報道되었다.

2018年 5月 4日 박기성 祕書室長等 3名에 對한 拘束令狀申請事實도 言論에 ‘레미콘 業體 밀어주기 疑惑蔚山市長祕書室長等 3名拘束令狀申請’, ‘警察關係者는 아파트를 짓는 施工社는 自由롭게 契約할 自由가 있는데도, 이番事件에서는 不當한 壓力으로 特定業體를 選定해야 했고, 公權力의 介入으로 施工社와 레미콘業體 사이의 甲乙關係가 뒤바뀌는 結果가 됐다’는 等의 內容으로 報道되었다. 特히 위 事件이 檢察에 送致된 2018年 5月 14日言論에는 單純히 金起炫의 祕書室長等 위 3名에 對한 事件이 送致되었다는 事實이 報道되는 程度에 그치지 않고, 警察意見書에 記載된 被疑事實 및 警察에서 調査한 根據資料等이 상세히 報道되었다. 또한 蔚山地方警察廳指揮部와 搜査팀만 알고 있는 ‘被疑者中一部에 對한 不法政治後援金關聯端緖에 對하여도 警察이 女罪囚社豫定’이라는 內容이 報道되는 等 아래와 같이 김기현 蔚山市長의 祕書室長이 職權을 濫用하여 레미콘業體選定에 外壓을 行使하였다는 內容의 言論報道가 連日 이어졌다.

(3) 被告人白元宇, 被告人 박형철을 통해 蔚山地檢에 警察申請押收搜索令狀請求督勵

한便被告人白元宇는 檢察의 令狀棄却等으로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警察搜査가 意圖대로 進行되지 않을 것을 憂慮하여, 2018年 2月下旬頃부터 2018年 3月中旬頃 사이에 被告人 박형철에게 ‘蔚山地域의 警察들이 檢察에서 令狀을 無理하게 棄却해서 搜査를 進行하는데 不滿이 많다’고 하며 警察搜査를 도와달라는 趣旨로 當時蔚山地方檢察廳關係者에게 이런 뜻을 傳해 달라고 要請하였고, 被告人 박형철은 그 무렵 이 關係者에게 電話하여 被告人白元宇의 뜻을 傳하였다.

(4) 靑瓦臺의 搜査狀況隨時點檢

靑瓦臺民政祕書官室에서 大統領의 親姻戚管理業務를 擔當하는 警察派遣行政官은 警正은 警察關聯業務를 擔當하지 않음에도, 上官指示에 따라 位靑瓦臺諜報下達直後인 2018年 1月 4日頃 위와 같이 蔚山地方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에서 左遷된 警察들에게 電話하여 이들의 動向을 把握하여 그 結果를 上部에 報告하였고, 그 무렵 民政祕書官室所屬行政官으로 大統領의 特殊關係인 管理業務를 擔當할 뿐 檢察 및 警察關聯業務를 擔當하지 않던 總警은 2018年 1月 11日頃蔚山으로 내려가 被告人黃雲夏, 蔚山地方警察廳搜査課長을 만나 蔚山地方警察廳의 各種搜査狀況을 確認하였다. 또한 靑瓦臺反腐敗祕書官室所屬警察派遣連絡官은 2018年 2月初旬頃全國警察官署로부터 重要事件搜査狀況을 報告받는 部署가 아닌 警察廳特殊搜査課管理班長에게 ‘靑瓦臺下達諜報에 對한 搜査狀況을 把握해서 報告해 달라’는 指示를 하였다. 이에 管理班長은 蔚山地方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所屬庶務에게 連絡하여 ‘警察廳下達諜報事件關聯搜査狀況을 報告하여 달라’고 要請하였고, 蔚山地方警察廳은 2018年 2月 8日 ‘前蔚山市長祕書室長職權濫用事件’ 搜査狀況報告書를 作成하여 警察廳을 통해 靑瓦臺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한 것을 始作으로, 아래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年 6月 13日地方選擧以前까지 警察廳을 經由하여 反腐敗祕書官室은 勿論, 靑瓦臺國政企劃狀況室, 民政祕書官室에까지 具體的인 搜査狀況을 總 18回에 걸쳐 集中的으로 보고하였다.

特히 蔚山地方警察廳 및 警察廳은 ① 2018年 2月 8日靑瓦臺의 要求로 ‘蔚山廣域市場非理事件’이라는 題目으로 첫 番째 搜査狀況報告를 하면서, 2017年 12月 28日該當諜報가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된 事實 및 諜報가 下達된 以後의 搜査進行經過, 被調査者들의 陳述趣旨等을 具體的으로 記載하여 報告하였다. 또한 ② 2018年 3月 16日進行된 蔚山市長祕書室等에 對한 押收搜索과 關聯하여 같은 날 ‘職權濫用嫌疑, 蔚山市長祕書室長等搜査狀況’이라는 題目의 報告書를 反腐敗祕書官室로 보냈는데, 그 報告書에는 ‘(株)建設現場所長等關係者로부터 蔚山市長祕書室長等이 特定 레미콘 業體를 利用하도록 壓力을 行使하였다고 陳述, 3月 16日午後蔚山市廳等 2個所押收搜索令狀執行豫定, 蔚山市長祕書室, 都市創造局長室 및 (株)OO레미콘 事務室關聯者의 휴대폰, 하드 디스크, 業務노트 等押收豫定’이라는 搜査上機密에 該當하는 內容까지 記載되어 있었다.

③ 2018年 3月 19日民政祕書官室온 警察에서 搜査中인 事件에 對하여 報告를 받는 部署가 아님에도, 이미 靑瓦臺反腐敗祕書官室로 報告했던 2018年 3月 16日子報告書와 兄·동생 事件搜査狀況報告書를 民政祕書官室行政官 윤규근에게 報告하도록 指示하였다.

④ 2018年 3月 29日國政企劃狀況室 및 反腐敗祕書官室에 ‘職權濫用嫌疑, 蔚山市長祕書室長等搜査狀況’을 報告하면서 具體的인 警察의 令狀申請時間, 檢察의 令狀請求時間, 法院의 令狀發付時間, 警察의 令狀執行時間 및 蔚山市廳都市創造局長等被調査者의 具體的인 陳述要旨까지 함께 報告하였고, ⑤ 2018年 4月 9日祕書室長 및 레미콘 業者의 出席豫定時間까지 記載한 報告書를 國政企劃狀況室 및 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하였으며, ⑥ 그 以後의 報告書에도 被調査者에 對한 調査豫定時間, 被調査者의 具體的인 陳述要旨, 追加押收豫定事實等搜査機密에 該當하는 具體的인 搜査狀況을 持續的으로 靑瓦臺에 報告하였다3).

3) 特히 地方選擧以後 5個月 동안 아무런 報告를 하지 않다가 2018年 12月 3日金起炫前蔚山市長關聯事件의 搜査狀況을 確認해달라는 曺國靑瓦臺民政首席의 要請에 따라 ‘前蔚山市長關聯事件 4件終結 보고’라는 題目으로 ‘김기현 等에 對한 內査 12件을 終結했다’는 內容의 報告書를 國政企劃狀況室, 民政祕書官室, 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하였다.

被告人 은 이처럼 反腐敗祕書官室로 보고 되는 警察의 搜査狀況報告書를 卽時被告人白元宇民情祕書官, 曺國民政首席에게도 보고 되도록 하였고, 被告人白元宇는 反腐敗祕書官室을 통한 報告는 勿論, 民政祕書官室行政官을 통해서도 隨時로 搜査狀況을 別途報告받았다.

아. 김기현 蔚山市長關聯搜査狀況, 來去티브 選擧運動에 積極活用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위 바.項乃至社.項記載와 같이 蔚山地方警察廳의 金起炫에 對한 搜査着手 및 搜査過程이 言論에 報道되자, 當初樹立한 選擧戰略에 따라 2018年 3月 16日 ‘嫌疑가 事實이라면 이는 典型的인 積弊型 비리다, 嚴正한 搜査를 促求한다’는 論評을 내고, 2018年 3月 19日記者會見을 통해 金起炫 및 側近에 對한 蔚山地方警察廳의 搜査狀況을 有權者들에게 알렸고, 2018年 3月 27日 ‘23年의 獨占權力이 오늘의 金起炫市長側近과 親姻戚非理로 이어졌습니다. 蔚山의 積弊를 반드시 解決하고, 蔚山을 다시 살리겠습니다’라는 內容으로 選擧運動文字메시지를 傳送하였다. 그밖에도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2018年 5月 8日 더불어民主黨蔚山市當名義聲明書를 통해 金起炫 및 側近에 對한 非理疑惑을 公論化하였고, 2018年 6月 7日候補者放送討論會等을 통해서 金起炫을 土着非理勢力으로 攻擊하는 等選擧運動에 積極活用하였으며, 選擧를 4日 앞둔 2018年 6月 9日 ‘金起炫의 親姻戚이 逃亡 다니다가 拘束되었다’는 內容으로, 選擧當日인 2018年 6月 13日 ‘親姻戚이 非理로 逃亡 다니다 구속당하고 視聽과 祕書室長室이 押收搜索當해도 아무런 問題가 없는 듯 出馬한 金起炫市場’이라는 內容으로 各各數回에 걸쳐 有權者들에게 選擧運動用文字메시지를 傳送하였다.

者. 燒結

박형철 前大統領反腐敗祕書官. 뉴시스

이처럼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에게 直接搜査를 請託하고, 被告人 문해주를 통하여 下命搜査를 要請하여 被告人白元宇, 被告人 박형철 等은 金起炫에 對한 犯罪諜報를 警察廳을 통하여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하고 搜査進行督勵次搜査狀況을 報告하게 하는 等의 方法으로 搜査를 下命함으로써 被告人黃雲夏等蔚山警察이 金起炫과 그 側近에 對하여 標的搜査를 進行하였다. 그 結果 2018年 2月 3日(韓國갤럽 輿論調査) 金起炫 40%, 송철호 19.3% 이던 候補者支持率이 2018年 3月 16日蔚山市長祕書室等에 對한 警察의 大大的인 押收搜索以後인 2018年 4月 17日(리얼미터 輿論調査) 金起炫 29.1%, 송철호 41.6%로 逆轉되었고, 結局 2018年 6月 13日實施된 選擧에서 被告人 송철호는 蔚山市長으로 當選되었으며 김기현 蔚山市長은 落選하였다. 이로써 被告人들은 順次共謀하여, 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大統領祕書室所屬公務員 및 蔚山地方警察廳長等의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利用하여 蔚山市長選擧에 出馬豫定인 金起炫에 對한 不當한 搜査를 進行하게 하거나 進行함으로써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였다.

4. 被告人黃雲夏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蔚山廣域市地方警察廳所屬警正以下警察官의 人事에 對해 適用되는 ‘蔚山廣域市地方警察廳人事管理規則’에는 ‘모든 人事는 明白한 基準과 原則에 따라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定期的으로 實施하고, 人事의 公正性과 客觀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人事委員會를 開催하여야 하며, 地方廳轉入이나 新規任用, 苦衷處理規定에 依한 審査對象者等 통상적인 電報事由外에는 懲戒處分을 받은 境遇에만 電報가 可能하다’고 規定되어 있다. 그럼에도 被告人黃雲夏는 위 3.의 바. (4)項 ‘搜査擔當警察官들에 對한 不當한 人事發令等’ 記載와 같이 蔚山地方警察廳所屬警正以下警察官들에 對한 蔚山地方警察廳管內轉補人事에 對한 人事權을 保有하고 있음을 奇貨로, 事實은 告發事實과 無關한 參考資料中一部를 記憶하지 못한 것에 不過하고, 實質은 김기현 蔚山市長側近事件에 對해 被告人黃雲夏價願하는 대로 搜査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事件에서 排除하는 것임에도, 形式的으로 ‘用役契約書價事件記錄에 添附되어 있는데도, 그런 資料가 없다고 廳長에게 虛僞報告를 하였다’는 事由를 내세워, 定期人事時期가 아님에도 監察이나 懲戒節次를 거치지 않은 채 2017年 10月 24日頃尹OO 知能犯罪搜査隊腸을 搜査2係長으로, 서OO 警衛를 蔚山南部警察署로, 場OO 警査를 蔚山中部警察署로 轉補하는 左遷性人事發令을 함으로써 尹OO, 서OO, 場OO으로 하여금 塡補된 곳에서 勤務하게 하고, 旣存에 遂行中이던 金OO 告發事件等知能犯罪搜査隊所管搜査業務를 더 以上遂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被告人黃雲夏는 蔚山地方警察廳長의 職權을 濫用하여 警察官들에 對한 不當한 人事發令을 통하여 塡補된 곳에서 勤務하게 함으로써 義務 없는 일을 하게하고, 知能犯罪搜査隊의 搜査業武에서 排除되게 함으로써 犯罪搜査에 關한 위 警察官들의 權利行使를 妨害하였다.

5. 被告人 송철호,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장환석의 公職選擧法違反

公務員等法令에 따라 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는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利用하여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할 수 없고, 公務員은 地位를 利用하여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犯行의 動機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頃부터 蔚山南區工業塔 OOOO 오피스텔 OOOO號에 있는 被告人 송병기의 事務室에서 每週 2回假量所謂 ‘工業塔企劃委員會’라는 喜義를 갖고, 被告人 송철호의 蔚山市長選擧勝利를 위한 로드맵으로 選擧公約開發 및 樹立等을 論議하면서, 蔚山公共病院建立, 都市外郭循環道路等公約採擇 및 履行이 被告人 송철호의 蔚山市長當選에 主要하게 作用할 것으로 判斷하고, 被告人 송철호가 文在寅大統領 및 大統領祕書室長等과 親分이 두텁다는 點을 活用하여 靑瓦臺主務祕書官室 또는 選任行政官等에게 被告人 송철호의 選擧公約樹立等選擧運動을 위한 도움을 要請하는 等黨(黨)·靑(靑)과 定期協議채널을 確保하기로 하였다.

나. 山才貌(母)病院豫備妥當性調査經過

蔚山地域은 醫師 1人當患者數가 全國에서 가장 높은 水準이고, 大部分의 廣域市에 存在하는 公共病院이 없으며, 診療나 重要한 治療를 위해 서울 等外地로 나가는 比率이 높아 公共醫療서비스 擴充은 蔚山地域의 오래된 宿願中 하나였다. 이에 따라 朴槿惠前大統領은 候補時節인 2012年 12月頃大選地域公約으로 蔚山地域에 主務部處가 雇傭勞動部人 ‘産災모병원(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따라 産業災害勤勞者의 療養 및 再活等公共目的을 위하여 雇傭勞動部傘下勤勞福祉公團에서 設置하여 官吏·運營하는 病院으로, 地域別産災病院을 統合·管理하는 모병원의 機能을 遂行)’ 設立을 提示하고, 2013年 11月位 ‘産災모병원’ 地域公約은 ‘國立蔚山産災再活病院’이라는 名稱으로 豫備妥當性調査(以下 ‘豫妥’）對象事業에 選定되어 2014年 1月豫妥에 着手하였으나 企劃財政部와 韓國開發硏究院(KDI)은 費用對比便益을 낮게 評價하였고 이에 따라 蔚山市, 雇傭勞動部는 2014年 7月 1次, 2015年 2月 2次, 2015年 12月 3次에 걸쳐 事業計劃을 變更하는 等으로 豫妥結果發表가 늦춰지고 있었다.

被告人 송철호 側은 內部的으로 從來 울산시에서 推進하던 ‘産災모병원’과 달리 主務部處가 保健福祉部(또는 傘下國民健康保險公團)이고 産災患者以外에 一般診療도 할 수 있는 ‘公共病院’ 設立을 公約으로 推進하는 것을 論議하고 있었다. 한便産災모병원 豫妥價進行中일 當時蔚山市長이었던 金起炫은 蔚山地域의 宿願事業인 公共醫療서비스 擴充을 위해 韓國開發硏究院(KDI)에 産災모병원 便益關聯資料를 提出하는 等 ‘産災某病院建立事業’이 豫妥를 通過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었다.

다. 産災모병원 豫妥推進狀況等情報提供 및 公約樹立方向提示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정몽주, 더불어民主黨黨代表실 副局長等과 함께 蔚山市長競爭候補인 金起炫과 差別化되는 公約開發을 위해 大選地域公約擔當者로서 産災모병원 豫妥進行狀況等을 點檢하는 均衡發展祕書官室選任行政官被告人 장환석을 만나 ‘김기현 市場이 豫妥通過를 위해 努力中인 産災某病院建立事業’의 豫妥通過可能性等推進狀況을 確認하고, 産災모병원을 代身하는 公共病院公約樹立與否等에 對해 論議 및 付託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鄭夢周等과 함께 2017年 10月 11日頃 서울 종로구 삼청동 三請路에 있는 OOO 食堂에서, 被告人 장환석에게 産災모병원의 豫妥通過可能性等을 問議하였고, 被告人 장환석은 地域公約履行點檢業務를 통해 企劃財政部等으로부터 報告 받은 內部情報를 土臺로 ‘産災모병원은 收益性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豫妥를 通過하지 못할 것이고 政府는 豫妥通過與否를 最大限 빨리 發表할 計劃이다, 굳이 豫妥價 안 되는 産災모병원을 推進하지 말고 文在寅大統領大選公約인 公共病院을 推進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民選 6期(김기현 市場) 實績으로 哀乞伏乞 하지 말고 7基의 實績으로 公共病院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現在政府方向은 保健福祉部의 健康保險公團을 통한 一名 일산兄病院乃至雇傭勞動部의 勤勞福祉公團을 통한 産災中心의 公共病院인데 確定된 것은 없다’라는 內容으로 旣存産災모병원의 豫妥通過可能性等推進狀況과 向後公共病院公約樹立方向에 對해 알려 주었다. 같은 자리에서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 等溫被告人 장환석에게 ‘産災모병원 豫妥發表가 빨리 날 境遇公共病院公約樹立 및 履行에 蹉跌이 생기니 公共病院公約이 具體的으로 樹立될 때까지 産災모병원에 對한 豫妥結果發表를 미뤄야한다, 公共病院에 對한 具體的인 公約을 樹立해서 가져오겠다’라는 趣旨로 말을 하면서 被告人 송철호의 選擧캠프에서 公共病院에 對한 具體的인 公約을 樹立할 때까지 産災모병원 豫妥結果發表演技를 付託하였고, 被告人 장환석은 이를 受諾하였다. 곧이어 被告人 송철호는 靑瓦臺를 訪問하여 大統領祕書室長任鍾晳, 大統領祕書室 내 社會首席祕書官실 傘下에 있으면서 保健福祉分野를 總括하는 社會政策祕書官等을 만나 被告人 장환석에게 했던 같은 趣旨의 付託을 하였다. 그리고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10月 13日頃公共病院公約樹立關聯하여 資料支援等 도움을 받고 있던 蔚山發展硏究院所屬硏究員卷OO에게 위와 같은 被告人 장환석, 이○○ 等과의 만남 結果를 알리기 위해 ‘엊그제 BH 地域公約擔當祕書官들과 協議해서 公共病院을 推進하는데 時間的餘裕를 確保했고, 絶對的支援을 確約 받았습니다’라는 內容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産災모병원 豫妥發表延期 및 選擧일 臨迫脫落發表等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 東亞日報 DB

위와 같이 被告人 송철호, 被告人 송병기와 被告人 장환석이 만나 産災모병원 豫妥通過可能性, 公共病院公約樹立方向等에 論議한 後産災모병원 豫妥審査는 2017年 11月頃實質的인 調査가 終了되었음에도 特別한 理由 없이 發表가 延期되었다. 그리고 被告人 송철호 側은 2018年 2月頃選擧戰略의 一環으로 ‘産災某病院誘致실패’ 프레임을 만들어 競爭候補인 金起炫을 攻擊하기로 計劃하고, 위와 같이 被告人 장환석으로부터 제공받은 內部情報에 따라 2018年 4月 10日 송철호 蔚山市長候補者의 公約으로 ‘産災모병원이 아닌 蔚山型公共病院設立을 推進한다’고 發表하였다. 또한 被告人 장환석은 위와 같이 송철호 側이 公共病院推進關聯具體的인 公約을 發表하기 直前인 2018年 3月 6日政府世宗廳舍에서 大統領直屬地域發展委員會(2018年 3月 20日子로 國家均衡發展委員會로 名稱變更)가 開催하고 自身이 靑瓦臺均衡發展祕書官室選任行政官資格으로 主宰하여 大統領地域公約履行狀況을 點檢하는 ‘地域公約推進方案點檢喜의’에서 地域發展委員會總括企劃課長 오OO에게 ‘豫妥結果를 發表하는 것으로 整理’할 것을 要求하고, 그 무렵 企劃財政部妥當性審査課長神OO에게도 4月中産災모병원 豫妥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要求하였으며, 企劃財政部는 2018年 4月 6日 KDI로부터 業務報告를 받은 뒤 같은 달 24日 KDI와 業務協議後 2018年 5月 10日産災모병원 豫妥結果를 事實상 確定짓는 最終點檢會議를 여는 等豫妥 마무리를 위한 節次를 進行하였다.

韓秉道前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뉴시스

한便政務首席等은 2018年 5月 14日頃被告人 장환석에게 産災모병원 地方選擧前豫妥結果發表를 指示하였고, 이에 따라 被告人 장환석은 그 무렵 企劃財政部에 産災모병원 豫妥結果發表를 指示하여 企劃財政部는 選擧日(2018年 6月 13日)에 臨迫한 2018年 5月 24日頃 ’産災모병원이 豫妥를 通過하지 못하였다‘고 最終決定하여 그 무렵 그 結果가 言論을 통해 發表되었으며, 被告人 송철호는 위와 같이 樹立한 選擧戰略에 따라 蔚山市長候補 TV 討論等에서 ’産災모병원‘ 誘致失敗를 理由로 위 金起炫을 攻擊하였다.

마. 燒結

이로써 被告人들은 公募하여, 法令에 따라 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公務員인 被告人 장환석의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利用하여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公務員의 地位를 利用하여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하였다.

6. 被告人 송병기 및 被告人金OO, 被告人金OO, 被告人崔OO, 被告人洪OO 等의 公職選擧法違反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8月頃 송철호로부터 選擧公約開發等選擧를 도와달라는 付託을 받고 選擧캠프에 合流할 무렵부터 正常的인 情報公開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蔚山市廳에서 勤務하는 公務員인 被告人金ⓩⓩ, 被告人崔OO, 被告人洪OO 및 蔚山市廳에서 勤務釜山市議會의 任期制公務員으로 任用되어 勤務하고 있는 被告人金OO에게 付託하여 蔚山市廳等行政機關의 內部資料를 제공받아 송철호 候補의 公約樹立 또는 選擧運動에 活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金①①의 共同犯行

(1) 蔚山市廳業務計劃

金起炫前蔚山市長. 東亞日報 DB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8月 14日頃被告人金①①에게 ’金係長, 이番週부터 繼續市廳主幹과 月刊業務報告資料 좀 보내줄래. OOOO@naver.com‘ 라는 文字메시지를 보내 資料를 要請하였고, 被告人金①①은 被告人 송병기價 송철호 蔚山市長候補選擧캠프에서 活動하고 있고 選擧運動企劃等에 活用하기 위하여 資料를 要請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7年 8月 21日頃蔚山市 ’100大國政課題‘ 連繫實行事業發掘等 지난 週主要業務事項 및 글로벌 3D프린팅 硏究센터(AMRC) 誘致等各部署別該當州重點計劃等이 記載된 ’8月 4週計劃‘울 自身의 이메일(OOOO@korea.kr)을 利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로 傳送하였다. 被告人松餠氣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年 4月 23日卿까지 아래 表에 記載된 것과 같이 銃 8回에 걸쳐 被告人金①①으로부터 蔚山市廳이 推進한 主要業務 및 向後主要業務計劃等이 記載된 蔚山市廳週·月刊業務計劃 파일을 같은 方法으로 電送받아, 이를 利用하여 송철호 候補의 日程을 調律하거나 김기현 蔚山市長의 是正運營行步等을 確認하는 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2) 部處別大統領業務報告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 13日頃 ’時에서 各部處別大統領業務報告서 綜合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는 文字메시지를 보내 資料를 要請하였다. 被告人은 2017年 9月 13日頃부터 2017年 9月 14日頃까지 사이에 被告人 송병기의 要請에 따라 2回에 걸쳐 中央政府各部處別核心政策案件이 記載되어 있는 ’17年中央部處大統領業務報告(行政安全部, 17年8月28日)‘, ’17年中央部處大統領業務報告(敎育,文體部)‘, ’權益委員會(17年9月)‘ ’企財部·公正委·金融委(17年8月25日)‘, ’法務部(17年9月)‘, ’報勳處(17年9月)‘, ’産業_國土_環境(17年8月)‘ 等 7個 파일을 自身의 이메일을 利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메일로 餞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위와 같이 被告人으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利用하여 송철호 候補의 公約인 ’再生에너지 擴大 및 에너지 그린 잡(job)을 위한 에너지센터建立‘, ’反腐敗非理淸廉政策推進‘ 等의 參考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公約開發 및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나.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AA의 共同犯行

被告人 송병기는 2018年 6月 5日頃被告人 AA에게 ’都市鐵道, 輕電鐵關聯資料를 보내 주고, 相對候補者金起炫에 對한 攻擊論理를 作成해 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被告人金OO은 被告人 송병기價 송철호 蔚山市長候補選擧캠프에서 活動하고 있고 選擧公約樹立等에 活用하기 위하여 資料를 要請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8年 6月 6日頃自身의 이메일(OOOO@naver.com)을 利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로 蔚山市都市鐵道 1號線(트램) 推進狀況, 檢討代案, 問題點等이 記載되어 있는 蔚山市廳交通企劃課의 ’都市鐵道關聯資料‘[트램硏究資料(2018年3月)], 釜山硏究院의 ’50年 만에 復活하는 트램, 釜山을 바꿀 수 있을까?‘[트램 세미나(釜山交通公社 2018-05-31)] 파일 2個를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로 電送하였고,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被告人 송병기에게 ＜金起炫候補는 2014年 7月蔚山市長으로 就任한 後 2年半 동안 大衆交通改善을 위하여 努力한 일이 없고, 選擧에 活用하기 위하여 選擧出馬直前인 2017年 트램 關聯用役에 着手하여 發表하였다＞는 等의 金起炫候補에 對한 攻擊論理價包含된 파일을 餞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金OO으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利用하여 蔚山市長候補者討論會準備資料(大衆交通問題와 解法相互討論 파트)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選擧運動을 위하여 活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 19日頃부터 2018年 6月 6日頃까지 總 7回에 걸쳐 蔚山市廳, 釜山市廳, 釜山市議會, 釜山硏究院等의 資料 15件을 제공받아 이를 송철호 候補의 SOC 部門道路·鐵道分野公約樹立 및 公約發表文作成이나 蔚山選擧放送討論委員會 TV討論對備資料, 金起炫候補에 對한 批判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公約開發 및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다.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BB의 共同犯行

(1) 2017年度蔚山市行政事務監査資料, 業務推進狀況

被告人 송병기는 蔚山市廳交通建設局長時節部下職員으로 함께 勤務한 被告人 BB 等과 ’9湮晦‘라는 모임을 만들어 定期的으로 交流하며 親密하게 지내오던 中, 2017年 11月頃 ’2017年度蔚山市行政事務監査資料, 2017年度蔚山市廳業務計劃을 보내 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BB는 被告人 송병기價 송철호 蔚山市長候補者選擧캠프에서 活動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7年 11月 29日頃自身의 視聽內部 메일 (OOOO@korea.kr)에서 다음 이메일(OOOO@hanrnail.net)로 蔚山市長金起炫의 公約履行狀況, 蔚山市主要事業進行經過等이 包含된 蔚山市廳, 蔚山經濟振興院, 蔚山發展硏究院, 蔚山博物館等에 對한 ’2017年度行政事務監査要求資料‘ 및 2017年蔚山市是正 비전 · 是正方向, 主要施策(安全, 經濟, 福祉, 環境, 文化, 交通, 行政等) 等이 記載된 ’2017年度蔚山市廳主要業務計劃‘ 파일을 自身의 이메일로 보낸 다음, 被告人 송병기에게 自身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祕密番號를 알려주는 方法으로 被告人 송병기에게 該當資料等을 提供하였고, 被告人 송병기는 위와 같이 被告人 BB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利用하여 송철호 候補者의 公約開發 및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2) 2018年度蔚山市廳創造經濟本部主要業務計劃

被告人 송병기는 2018年 1月初旬頃 BB에게 ’蔚山市廳創造經濟本部 2018年度主要業務計劃資料를 보내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BB는 被告人 송병기價 송철호 蔚山市長候補者選擧캠프에서 活動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8年 1月 4日頃自身의 視聽內部 메일에서 다음 이메일로 2017年度蔚山市廳創造經濟本部主要成果, 2018年度創造經濟本部의 新規施策(國立 3D프린팅硏究院設立, 韓國造船海洋未來産業硏究院設立, 地域新再生에너지 專擔機關設立推進等), 繼續推進施策(스마트製造 3D 허브都市基盤造成, 造船海洋産業危機大甕對策推進, 新再生에너지 普及擴散等)이 包含되어 있는 ’2018年蔚山市廳創造經濟本部主要業務計劃‘ 파일을 보낸 다음, 被告人 송병기에게 自身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祕密番號를 알려주는 方法으로 被告人 송병기에게 該當資料를 提供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BB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利用하여 송철호 候補의 1順位公約인 ’새로운 成長엔진으로 飛上하는 蔚山‘ 中 ’國立 3D프린팅 硏究員設立‘, ’造船海洋플랜트 硏究員設立‘, ’스마트 再生에너지 메카 建設, 再生 에너지 擴大‘ 等의 基礎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公約開發에 活用하였다.

라.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CC의 共同犯行

被告人 송병기는 蔚山市廳交通建設局長時節部下職員으로 함께 勤務한 被告人 CC 等과 ’9湮晦‘라는 모임을 만들어 定期的으로 交流하며 親密하게 지내오던 中, 2018年 1月頃被告人 CC에게 ’蔚山길천일반산업단지 및 蔚山하이테크밸리一般産業團地關聯資料를 보내 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被告人 CC는 被告人 송병기價 송철호 蔚山市長候補者選擧캠프에서 活動하고 있고 選擧公約樹立等에 活用하기 위하여 資料를 要請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8年 1月 11日 16時 54分頃位産業團地와 關聯하여 自身이 業務上管理하고 있는 蔚山市廳內部文書를 自身의 携帶電話 카메라 機能을 利用하여 撮影한 다음 ’카카오톡‘을 通해 ’局長님 말씀하신대로 資料 만들어 보냅니다. 出力물은 어떻게 드리까요‘라고 말하며 그 무렵 該當資料를 撮影한 寫眞 5張을 被告人 송병기에게 携帶電話로 傳送하였다. 繼續하여 被告人洪OO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被告人 송병기의 要請에 따라, 2018年 1月 12日頃自身의 이메일 (OOOO@korea.kr)을 利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 (OOOO@naver. com)로 該當資料를 傳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위와 같이 被告人 CC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통해 2015京 길천産業團地의 誘致業種 및 制限業種關聯但只計劃變更承認이 이루어졌고, 自身이 문해주를 통해 金起炫候補側과 癒着關係에 있다고 提報한 人物이 길천産業團地內一部筆地를 分讓받은 事實을 알게 되자, 길천産業團地隣近에서 療養病院을 運營하며 레미콘 工場等의 길천産業團地入住에 不滿이 있던 僧侶를 만나, 推進現況關聯文書들을 情報公開申請을 통해 確保하게 하고, OO스님에게 蔚山市廳에서 記者會見을 열어 ＜金起炫市場과 癒着關係에 있는 人士가 길천産業團地를 特惠分讓 받는 等의 길천産業團地分讓 및 環境破壞疑惑＞을 提起하도록 要請하며 地域放送局과 記者等을 소개시켜 주어, 結局 OO스님으로 하여금 地方選擧 2日前인 2018年 6月 11日頃蔚山市廳에서 길천産業團地特惠分讓 및 環境破壞疑惑을 提起하는 記者會見을 열게 하여 그때부터 6月 12日頃까지 OO스님의 記者會見內容이 言論에 多數報道되게 함으로써 環境保護에 앞장서는 송철호 候補와 달리 金起炫候補는 産業團地를 特惠分讓하고 環境을 破壞하고 있다는 否定的인 輿論을 造成하게 하는 等被告人洪OO으로부터 받은 資料를 송철호 候補의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마. 燒結

이로써 被告人 송병기는 法令에 따라 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公務員의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利用하여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公務員의 地位를 利用하여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하였다.

7.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鄭夢周等의 位階公務執行妨害

송철호는 2018年 6月 13日蔚山市長選擧에서 當選된 後, 2018年 6月下旬頃選擧캠프에서 上활室長으로 主要役割을 遂行한 被告人鄭夢周에게 選擧後論功行賞次元에서 ’3級政務特報‘ 자리를 提供하기로 하였다. 以後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鄭夢周로부터 ’蔚山市長政務特別補佐官公開採用銓衡에 單獨으로 應募하였는데 重要한 面接試驗에 어떠한 問題가 나올지 몰라 답답하니 面接質問을 미리 좀 알려 달라‘는 付託을 받았다. 蔚山市廳政務特別補佐官採用은 書類銓衡과 面接試驗으로 構成되어 있고, 面接試驗에서 大學敎授로 構成된 面接委員 5名中過半數가 5個平靜要素(①公務員으로서의 精神姿勢, ②專門知識과 그 應用能力, ③意思表現의 正確性과 論理性, ④禮義品行 및 誠實性, ⑤創意力·意志力 및 發展可能性) 中 2個項目以上을 ’하‘로 平定한 境遇와 面接委員過半數가 어느 하나의 同一平靜要素에 ’하‘로 平定한 境遇不合格하게 되어 있다.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鄭夢周의 付託을 받고, 2018年 7月 25日 14時 22分頃蔚山市長政務特別補佐官典型節次와 關聯한 採用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公務員에게 ’낼 政務特報面接 볼 때 質問紙 있으면 알려 住所‘라며 豫想質問을 提供해 달라고 要求하였고, 2018年 7月 26日 08時 14分頃携帶電話文字메시지로 實際政務特別補佐官任用面接試驗에서 使用된 質問紙에 들어있던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差異, 地域共同體가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要件, 性認知豫算과 性別影響評價에 對한 見解, 行政業務를 處理하는데 要求되는 衡平性은 무엇이고 周知해야 할 事項은, 輿論收斂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蔚山未來産業分野의생각, 觀光에 對한 생각, 過去政治決定中失敗事例와 理由, 蔚山市施策中 하나와 差別化된 戰略‘이라는 質問事項을 電送받았으며, 被告人 송병기는 이를 政務特別補佐官에 應募한 被告人鄭夢周에게 알려주었다. 被告人鄭夢周는 이처럼 面接試驗質問內容을 알고 있는 狀態에서 面接委員들로부터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差異, 地域共同體가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要件, 行政業務를 處理하는데 要求되는 衡平性온 무엇이고 周知해야 할 事項, 住民輿論收斂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蔚山未來産業分野 및 觀光에 對한 생각, 蔚山市施策中 하나와 差別化된 戰略‘ 等에 對한 質問을 받고 미리 準備해 간 答辯을 하는 方法으로 面接에 應試하여 面接銓衡에서 合格處理 되었고, 송철호 蔚山市長은 2018年 8月 1日被告人鄭夢周를 蔚山市廳政務特別補佐官으로 任用하였다. 이로써 被告人들은 公募하여, 位階로써 人事委員會委員長兼蔚山市行政副市長虛OO 等蔚山市廳採用擔當公務員 및 송OO 等面接委員들의 政務特別補佐官採用業務를 妨害하였다.

8. 被告人韓秉道의 公職選擧法違反

가. 송철호 캠프의 蔚山市長候補公薦을 위한 戰略論議

蔚山市長選擧를 準備中이던 송철호 候補가 위 2.項記載와 같이 選擧캠프를 稼動하여 選擧戰略을 樹立·實行하기 始作하던 2017年 8月頃 더불어民主黨蔚山市當內에서는 임동호 候補(더불어民主黨蔚山市黨委員長), 심규명 候補(더불어民主黨蔚山南甲委員長)가 송철호 候補의 競爭者로 擧論되고 있었고, 송철호 候補가 外部認知度는 임동호 候補보다 앞섰지만 數次例黨籍을 바꾸고 오랜 期間黨籍을 保有하지 않아 黨內競選을 통한 公薦이 容易하지 않고 本選競爭力도 弱化될 憂慮가 있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송철호 候補의 選擧캠프에서는 임동호 候補의 黨內立地를 약화시키기 위해 더불어民主黨權利黨員의 人糞事態, 임동호 候補의 政治資金法違反事件, 임동호 候補側近인 株OO에 對한 非理嫌疑를 搜査機關에 提報하는 方案을 論議하는 等의 方法으로 否定的輿論을 造成하여 黨內競選時 송철호 候補側에 유리하게 作用할 수 있도록 하는 한便, 任鍾晳大統領祕書室長 및 政務祕書官인 被告人韓秉道等을 통해 임동호 候補에게 願하는 工事의 職을 提供토록 함으로써 임동호 候補로 하여금 蔚山市長黨內競選에 나서지 않게 하는 等의 選擧戰略을 樹立하였다.

나. 임동호 候補의 오사카 總領事等工事의 職要求

임동호 候補는 2017年 6月初旬頃 서울 城東區 마장동에 있는 食堂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內 ’86學番 모임‘에서, 2011年蔚山廣域市中區廳長選擧를 도와주는 等因緣이 있던 任鍾晳祕書室長에게 ’最高委員 끝나면 오사카 總領事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2017年 10月頃 송철호 캠프 側에도 오사카 總領事, 科學技術部次官, 上位 10代公共機關長等의 자리를 願한다는 意思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狀況이었다. 이에 송철호 候補는 自身의 辯護士事務室事務長 임OO과 함께 임동호 候補의 出馬抛棄 및 자리 提供을 勸誘하기로 하고, 임OO은 2017年 10月 24日頃蔚山南區門水路에 있는 法務法人 OO 事務室에서 林OO의 要請으로 그곳을 訪問한 임동호 候補의 側近인 週OO에게 ’심규명은 出馬하지 않는 것으로 송철호와 整理가 될 것 같다, 임동호度於此彼出馬해봐야 안 된다, 金起炫과 붙어서는 認知度도 낮고 하여 게임도 안 된다, 송철호나 可能하다, 宋長官이 市場이 되면 임동호를 챙길 것이다, 송철호가 大統領과 親舊고 하니까 選擧에 出馬하지 않으면 公企業社長이나 次官等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으니 임동호와 이야기 한 番 해보라, 송철호가 충분히 그 程度의 能力이 된다‘는 趣旨로 말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송철호 候補는 ’임동호價出馬하지 않도록 이야기 좀 잘 해 달라, 競選하지 말고 推戴方式으로 가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임동호 候補가 競選出馬를 抛棄하는 境遇公企業社長等工事의 職을 提供할 것처럼 懷柔하였다. 繼續해서 임동호 候補는 2017年 11月下旬頃 같은 ’86學番同期‘人被告人韓秉道價政務祕書官에서 政務首席으로 昇進하자 그에게 오사카 總領事等의 자리를 要求하였는데, 被告人韓秉道로부터 自身이 願하는 工事의 職任命에 對한 確答이 없자, 2017年 12月 12日頃蔚山市長出馬計劃을 對外的으로 밝히는 等工事의 職에 任命되지 않을 境遇蔚山市長黨內競選에 出馬하여 송철호 候補와 競爭할 것 같은 態度를 보였다. 또한 임동호 候補는 2018年 1月下旬頃靑瓦臺를 訪問하여 被告人韓秉道에게 오사카 總領事等任命與否를 再次問議하였고, 被告人韓秉道는 임동호 候補에게 ’오사카 總領事 자리는 外交部에서 反撥하니 고베 總領事等 다른 자리는 어떠냐, 公共機關長 자리는 많은데 公共機關長은 어떠냐‘고 말하며 마치 오사카 總領事代身 다른 工事의 職이 可能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한便 2018年 1月下旬頃부터 심규명 候補, 송철호 候補가 連달아 蔚山市長選擧出馬記者會見을 하여 더불어民主黨黨內競選實施가 豫想되었고, 2018年 2月 5日蔚山放送(UBC)에서 實施한 蔚山市長候補者支持도 調査結果當時市場이던 金起炫候補가 37.2%, 송철호 候補가 21.6%, 심규명 候補가 5.8%, 임동호 候補가 5.1%로 發表되는 等 더불어民主黨所屬有力候補者들의 支持度를 모두 合算하여도 自由韓國黨所屬 김기현 蔚山市長의 支持度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民主黨黨內競選을 치르게 될 境遇競選過程을 거치면서 네거티브 戰略等을 통해 候補者들 間의 葛藤이 尖銳하게 대럽될 수 있고, 오히려 支持層離脫 및 相對候補者의 支持票를 홉수할 수 없는 狀況까지 招來될 수 있었다. 이에 被告人韓秉道는 競選 없이 송철호 候補가 單獨으로 더불어民主黨蔚山市長候補로 公薦될 수 있도록, 임동호 候補가 出馬를 公式化하는 記者會見을 實施하기 前에 임동호 候補에게 다른 工事의 職을 提案하여 임동호 候補로 하여금 蔚山市長選擧出馬를 抛棄하게 하기로 하였다.

다. 被告人韓秉道의 工事의 職提供意思表示

被告人韓秉道는 2018年 2月 12日 다음 날 蔚山市長出馬宣言記者會見을 하려는 임동호 候補에게 電話를 하여 ’蔚山에서는 於此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公企業社長等 4자리 中에 하나를 選擇하면 어떻겠느냐‘고 提案하였다. 또한 被告人韓秉道는 大統領人事首席祕書室傘下人事祕書官室所屬選任行政官에게 ’임동호에게 連絡하여 어느 公職을 願하는지 確認해 보라‘高指示하였고, 選任行政官은 임동호 候補에게 連絡하여 ’檢討中인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라. 燒結

이로써 被告人韓秉道는 政治的으로 中立義務價 있음에도 工事의 職에 對한 任命에 關與할 수 있는 靑瓦臺公務員의 地位를 利用하여 蔚山市長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黨內競選에 있어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임동호 候補에게 工事의 職提供의 意思를 表示하였다.

[社說] '靑搜査' 막겠다고 檢事들 모조리 左遷, 只今獨裁時代인가

超我 — Thu, 9 Jan 2020 15:00:37 +0900

[社說] '靑搜査' 막겠다고 檢事들 모조리 左遷, 只今獨裁時代인가

出處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8/2020010803979.html

靑瓦臺가 8日檢査場級以上檢察高位幹部 32名에 對한 人事를 强行했다. 大檢次長과 反腐敗部長, 公共搜査部長을 비롯해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工作과 유재수 非理庇護事件搜査를 指揮해 온 尹錫悅檢察總長의 參謀들이 單 한 名例外 없이 左遷됐다. 서울中央地檢長度交替되면서 文在寅大統領의 大學後輩檢事長이 任命됐다. 尹總長의 손발을 잘라 現政權을 겨냥한 搜査를 有耶無耶시키면서 앞으로 靑瓦臺가 檢察搜査에 直接介入하겠다는 뜻이다. 該當檢察幹部들은 不過 6個月前 그 자리에 任命됐다. 人事를 할 理由가 없다. 그런데 이들이 大統領의 不法疑惑과 大統領側近非理를 搜査하자 人事權을 휘둘러 報復을 加하고 强制로 搜査에서 손 떼게 만든 것이다. 獨裁國家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民主化運動' 政權에서 벌어졌다.

檢察人事는 法務長官이 檢察總長의 '意見을 들어' 大統領에게 提請하게 돼 있다. 檢察의 政治的中立을 保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靑瓦臺와 法務部는 檢察總長에게 人事內容은 알려주지도 않은 채 '意見을 내라'고 했다고 한다. 檢察總長이 要求를 따르지 않자 마치 軍事作戰이라도 하듯 밤中에 一方的으로 人事를 發表해 버렸다. 檢察廳法을 正面으로 거스른 人事暴擧다. 違憲이 明白한 公搜處法을 힘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法違反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날 人事過程에서 秋美愛法務長官이 現職辯護士를 檢事長으로 新規任用해 要職에 앉히려 하자 檢察人事委員會가 否決시키는 일도 있었다. 檢察人事위는 人事原則과 昇進·任用對象檢事의 資格問題等을 審議하는 法務部內部機構다. 委員大部分도 現政權에서 任命됐다. 그 委員會가 長官人事案이 法節次를 無視했다며 制動을 건 것이다. 法曹界에선 "法務部가 採用非理를 저지르다 摘發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人事를 主導한 秋長官과 靑瓦臺民政首席室祕書官들은 檢察搜査對象이다. 秋長官은 靑瓦臺가 蔚山市長選擧工作을 벌일 때 민주당 代表였다. 秋長官側近이 송철호 市長側과 靑瓦臺關係者를 連結해 준 嫌疑로 檢察調査를 받았다. 搜査進行狀況에 따라 秋長官도 被疑者가 될 수 있다. 靑瓦臺祕書官들은 野黨候補搜査를 警察에 指示하고 曺國 아들 인턴證明書를 僞造한 嫌疑를 받고 있다. 搜査對象者들이 그 嫌疑를 덮기 위해 法과 節次를 짓밟고 搜査檢事들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일을 벌였다. 이제 檢察總長까지 쫓아내려 할 것이다. 民主主義의 危機다.

出處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8/2020010803979.html

[사설] '靑 수사' 막겠다고 검사들 모조리 좌천, 지금 독재시대인가

청와대가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다.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

news.chosun.com

[박정훈 칼럼] 이게 '社會主義' 아니면 뭐란 말인가

超我 — Fri, 13 Dec 2019 09:44:14 +0900

곳곳에서 進行되는 社會主義化의 흐름은 左派執權의 制度化로 치닫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歷史가 말해주고 있다

박정훈 論說室長
'타다' 禁止法은 못난 政治가 韓國經濟에 보낸 絶望의 메시지다. 全世界에서 共有經濟가 萬個했는데 우리는 있는 싹마저 뿌리째 뽑아버렸다. '우버'나 '그랩'에 비하면 별 革新도 아니다. 疊疊山中規制 속에서 실낱같은 틈을 찾아내 그나마 可能했던 것이 '타다'였다. 國際基準으로 보면 애들 장난 같은 서비스인데 그것마저 못 하게 막는다고 한다. 이게 市場經濟를 하겠다는 나라 맞나.

中國에선 設立 7年 된 新生企業이 車輛共有産業의 꽃을 피웠다. 4億餘名이 하루 3000萬件씩 利用하는 '中國人의 발'이 됐다. 中國이라고 왜 택시 業界反撥이 없었겠나. 그렇지만 프롤레타리아 階級政權인 中國共産黨政府는 택시 勞動者의 生存權을 理由로 革新을 毁謗 놓는 짓은 하지 않았다. 妨害는커녕 있는 規制 다 免除해주고 國營 펀드 돈까지 대줬다. 新産業이 胎動하면 中國은 키우고 韓國은 싹을 자른다. 社會主義中國이 市場親和的인데 資本主義韓國은 企業과 革新을 敵對視하고 있다. 기막힌 逆說이다.

韓國中·高校生이 中國보다 工夫를 못한다는 調査가 나왔다. 國際學業成就度調査에서 韓國學生들은 5~10位에 그친 反面中國이 모든 領域 1位를 싹쓸이했다. 우리 靑少年들 머리가 나쁜가? 아니다. 韓國人의 知能이 世界最高임은 公認된 事實이다. 2004年英國·핀란드 敎授팀 調査에 따르면 韓國人知能指數(IQ)는 平均 106으로, 事實上世界 1位였다. 韓國人의 頭腦競爭力은 世界가 認定하고 있다.

當時調査에서 中國人의 平均 IQ는 100에 不過했다. 頭腦는 우리보다 뒤처지는데 工夫는 잘한다는 뜻이다. 結局 아이들 問題가 아니라 敎育 탓이다. 中國은 中·高校도 入試를 치를 만큼 熾烈한 競爭을 시키고 엘리트 敎育에 注力한다. 反面韓國公敎育은 어떻게 工夫 덜 시킬지를 硏究하는 平等의 實驗場이 돼버렸다. 敎育現場을 掌握한 左派敎育監들이 '無試驗·脫競爭'을 내세우며 學習不振兒를 量産하고 있다. 社會主義中國이 競爭과 수월性을 말하는데 資本主義韓國은 平等至上主義에 빠져 下向平準化된 人材를 찍어내고 있다. 어디가 社會主義이고, 어디가 資本主義인가.

이제 韓國은 中國보다 더 社會主義 같다는 말이 異常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遠隔診療, 遺傳子造作, 빅데이터, 宿泊共有等中國에선 다 되는데 韓國은 못 하는 分野가 한둘이 아니다. 革新技術을 開發한 企業人들이 規制에 挫折해 中國으로 떠났다는 式의 얘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 베이징 大學街는 創業 카페가 櫛比한 스타트업의 天國인데 서울대 周邊엔 考試村이 陣을 치고 있다. 中國 젊은이들은 百萬長者의 꿈을 꾸고 韓國靑年들은 公務員試驗에 靑春을 건다. 中國보다 더 社會主義的이라는 政府政策과 規制가 이런 地境을 만들었다.

社會主義란 國家가 介入해 分配平等을 이루려는 理念體系다. 文在寅政府國政은 '國家主導'라는 點에서 社會主義性格이 剛하다. 世界에서 가장 强力한 週 52時間制를 强制해 個人의 '더 일할 自由'를 막았다. 過度한 最低賃金을 强要해 '덜 받아도 일하려는' 個個人의 欲求를 妨害하고 있다. 國家가 具體的生活領域까지 一一이 規定하고 介入하려 한다. "國民의 삶을 責任지겠다"는 文政府의 슬로건부터 社會主義的發想과 다름없다. 5000萬國民의 삶은 다 제各各일 텐데 政府가 어떻게 一律的으로 책임진다는 건가.

文政府國政은 '機會의 公正'을 넘어 '結果平等'까지 건드리고 있다. 公共部門成果給廢止, 利益共有制, 自私高·特目高廢止等이 그 例다. 分讓價上限制며 原價公開처럼 市場價格에 손대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只今껏 이 政權의 責任 있는 사람이 '經濟的自由'나 '市場原理'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自由와 市場의 領域을 줄이고 그 자리를 國家機能으로 채워넣겠다는 것이다.

社會主義의 理想은 달콤하지만 實現할 수 없는 詐欺劇임이 判明 났다. 蘇聯과 東歐圈崩壞는 國家主導計劃體制의 矛盾에 따른 必然的結果였다. 南美의 左派 포퓰리즘 亦是經濟破綻으로 結末났다. 다 죽은 社會主義가 韓國에서만 포퓰리즘의 탈을 쓰고 復活하고 있다. 이것은 色깔 論爭이나 理念是非가 決코 아니다. 岐路에 놓인 大韓民國이 直面한 지극히 現實的이고도 실존적인 問題다.

政治마저 社會主義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 政權이 死活을 건 公搜處는 中國의 監察委員會를 本뜬 政權直屬事情(司正) 機構다. 社會主義一黨(一黨)獨裁처럼 權力의 忠犬을 法制化하겠다는 것이다. 長期執權에 유리하게 選擧制度를 바꾸고, 落下傘·코드 人事를 통해 곳곳에 左派陣地(陣地)를 構築하고 있다. 選擧勝利를 위한 政權의 介入疑惑까지 불거졌다. 大韓民國 곳곳에서 進行되는 社會主義化(化)는 이제 左派執權의 永久化·制度化로 치닫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歷史가 말해주고 있다.

[박정훈 論說室長 jh-park@chosun.com]

http://hanjaro.juntong.or.kr/page_translater.aspx?sURL=https%3a%2f%2fnews.naver.com%2fmain%2fread.nhn%3fmode%3dLSD%26mid%3dshm%26oid%3d023%26aid%3d0003493185%26sid1%3d110&hh=1&hu=1&hl=111111111

[박정훈 칼럼]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란 말인가

곳곳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化의 흐름은 좌파 집권의 제도화로 치닫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타다' 금지법은 못난 정치가 한국 경제에 보낸 절망의 메시지다. 전 세계에서 공유 경제가 만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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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는 國家

超我 — Sat, 24 Aug 2019 13:23:29 +0900

거짓말하는 個人, 거짓말하는 社會, 거짓말하는 國家

어느 社會가 거짓말에 寬大하다면 그 社會底邊에는 그에 相應하는 集團心性이 不變의 趨勢로 흐르게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物質主義다. 돈과 地位야말로 모든 幸福의 根源이라는 價値觀, 돈과 地位를 위해서라면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은 行動原理, 이런 것이 物質主義다. 物質主義文化는 거짓말에 對해 寬大하다. 韓國社會가 유난히도 物質主義的인 것은 이미 여러 硏究者에 依해 여러 指標로 指摘되고 있는 바이다.

더 長期的이고 巨視的인 視野에서 物質主義根源을 追求해 들어가면 韓國의 歷史와 함께 오래된 샤머니즘을 만나게 된다. 샤머니즘의 世界에서 善과 惡을 審判하는 絶對者神은 없다. 샤머니즘의 現實은 벌거벗은 物質主義와 肉體主義이다. 샤머니즘의 集團은 種族이거나 不足이다. 種族은 이웃을 惡의 種族으로 感覺한다. 客觀的論辯이 許容되지 않은 不變의 敵對感情이다. 여기선 거짓말이 線으로서 奬勵된다. 거짓말은 種族을 結束하는 토템으로 役割을 한다. 韓國人의 精神文化는 크게 말해 이러한 샤머니즘에 緊迫되어 있다.

이 같은 韓國社會의 形質이 對外的으로 日本과의 關係에 이르면 더없이 거센 種族主義로 噴出된다. 아주 오래前부터 日本은 怨讐의 나라였다. 反日種族主義의 底邊에는 그렇게 歷史的으로 形成된 敵對感情이 깔려 있다. 中國에 對한 敵對感情은 歷史的으로 稀薄하였다. 그래서 反中種族主義라 할 만한 것은 없다. 오히려 中國에 對해서는 朝鮮王朝가 그러했듯이 事大主義의 姿勢를 取하는 수가 많다. 中國이 고약한 말을 해도 憤怒하지 않고, 고약한 짓을 해도 참고 지내기 일쑤이다. 韓國의 民族主義에는 자유로운 個人이란 範疇가 없다. 두 이웃 나라를 對하는 態度도 그 未熟한 世界觀으로 인하여 顯著히 不均衡하다. 韓國의 民族主義를 種族主義로 고쳐 부름이 옳다고 主張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反日種族主義는 1960年代부터 서서히 成熟하다가 1980年代에 이르러 暴發하였다. 自律의 時代에 이르러 物質主義가 滿開한 것과 共通의 趨勢였다. 反日種族主義에 便乘하여 韓國의 歷史學界는 수많은 거짓말을 지어냈다. 이 冊大韓民國危機의 根源『反日種族主義』가 告發하는 몇 가지는 그 모든 거짓말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 거짓말은 다시 半일 種族主義를 强化하였다. 지난 30年間韓國의 精神文化는 그러한 惡循環이었다. 그 사이 韓國의 精神文化는 漸漸 낮은 水準으로 墜落하였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048246

반일 종족주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反日種族主義大韓民國危機의 根源

超我 — Fri, 23 Aug 2019 12:41:28 +0900

“더 以上外面할 수 없는 記憶과의 鬪爭,
그 眞實된 歷史에 對한 明快한 應答!”

아무런 事實的根據 없이 거짓말로 쌓아올린 샤머니즘的世界觀의,
親日은 惡(惡)이고 反일은 선(善)이며 이웃 나라 中日本만 惡의 種族으로 感覺하는 種族主義.
이 反日種族主義의 기원, 形成, 擴散, 猛威의 全過程을 國民에게 告發하고 그 危險性을 警戒하기 위한 바른 歷史서!

只今 우리는

只今 이 나라는 經濟, 政治, 社會의 모든 方面에서 언제 可視化할지 모를 潛在的危機다. 그로 인해 靑年을 위한 良質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最低賃金의 過激한 印象은 自營業者와 零細商工人의 存立을 威脅하고 庶民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政府는 이 모든 結果를 충분히 豫測할 수 있는 惡性의 政策을 固執하고 있다. 韓國經濟의 實態와 特質을 알지 못하는 아마추어 執權勢力이 分配志向과 規制一邊의 政策을 固執하고 있기 때문이다.
政治狀況은 더욱 暗鬱하다. 2014年 세월호가 沈沒한 以來韓國의 自由市民은 想像도 하지 못한 엄청난 變故를 經驗했다. 只今도 그 일들을 回顧하면 精神이 昏迷하다. 大統領의 彈劾으로 이어진 一連의 政治過程은 無能하고 無責任한 政治家가 權力을 잡을 境遇 얼마나 큰 混亂을 自招하는지를 敎科書的으로 잘 보여 주었다. 이것은 앞으로 몇 年이고 이어질 엄청난 葛藤과 그에 따른 破局을 豫見하고 있다.
社會는 어떠한가. 그야말로 이 나라는 거짓말 天地이다. 僞證罪와 誣告罪가 日本의 千倍나 된다. 各種保險詐欺가 美國보다 百倍나 亂舞하고 있다. 政府支援金의 3分의 1이 詐欺로 줄줄 새고 있다. 民事訴訟의 人口當件數는 世界最高이다. 韓國人의 숨결엔 거짓말이 배여 있다고 한다. 이 같은 主張에 大部分의 韓國人은 한숨으로 同意 할 수밖에 없다. 하루하루 그에 苦痛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 寬大한 墮落한 精神文化는 이 나라의 政治와 經濟를 正體의 늪으로 이끌어 간다. 2019年의 韓國은 여전히 國民 모두에게 憂鬱한 나날이다.

거짓말하는 個人, 거짓말하는 社會, 거짓말하는 國家

어느 社會가 거짓말에 寬大하다면 그 社會底邊에는 그에 相應하는 集團心性이 不變의 趨勢로 흐르게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物質主義다. 돈과 地位야말로 모든 幸福의 根源이라는 價値觀, 돈과 地位를 위해서라면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은 行動原理, 이런 것이 物質主義다. 物質主義文化는 거짓말에 對해 寬大하다. 韓國社會가 유난히도 物質主義的인 것은 이미 여러 硏究者에 依해 여러 指標로 指摘되고 있는 바이다.
더 長期的이고 巨視的인 視野에서 物質主義根源을 追求해 들어가면 韓國의 歷史와 함께 오래된 샤머니즘을 만나게 된다. 샤머니즘의 世界에서 善과 惡을 審判하는 絶對者神은 없다. 샤머니즘의 現實은 벌거벗은 物質主義와 肉體主義이다. 샤머니즘의 集團은 種族이거나 不足이다. 種族은 이웃을 惡의 種族으로 感覺한다. 客觀的論辯이 許容되지 않은 不變의 敵對感情이다. 여기선 거짓말이 線으로서 奬勵된다. 거짓말은 種族을 結束하는 토템으로 役割을 한다. 韓國人의 精神文化는 크게 말해 이러한 샤머니즘에 緊迫되어 있다.
이 같은 韓國社會의 形質이 對外的으로 日本과의 關係에 이르면 더없이 거센 種族主義로 噴出된다. 아주 오래前부터 日本은 怨讐의 나라였다. 反日種族主義의 底邊에는 그렇게 歷史的으로 形成된 敵對感情이 깔려 있다. 中國에 對한 敵對感情은 歷史的으로 稀薄하였다. 그래서 反中種族主義라 할 만한 것은 없다. 오히려 中國에 對해서는 朝鮮王朝가 그러했듯이 事大主義의 姿勢를 取하는 수가 많다. 中國이 고약한 말을 해도 憤怒하지 않고, 고약한 짓을 해도 참고 지내기 일쑤이다. 韓國의 民族主義에는 자유로운 個人이란 範疇가 없다. 두 이웃 나라를 對하는 態度도 그 未熟한 世界觀으로 인하여 顯著히 不均衡하다. 韓國의 民族主義를 種族主義로 고쳐 부름이 옳다고 主張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反日種族主義는 1960年代부터 서서히 成熟하다가 1980年代에 이르러 暴發하였다. 自律의 時代에 이르러 物質主義가 滿開한 것과 共通의 趨勢였다. 反日種族主義에 便乘하여 韓國의 歷史學界는 수많은 거짓말을 지어냈다. 이 冊大韓民國危機의 根源『反日種族主義』가 告發하는 몇 가지는 그 모든 거짓말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 거짓말은 다시 半일 種族主義를 强化하였다. 지난 30年間韓國의 精神文化는 그러한 惡循環이었다. 그 사이 韓國의 精神文化는 漸漸 낮은 水準으로 墜落하였다.

巨大한 文化陣營에 突進하는

韓國의 民族主義는 西洋에서 發興한 民族主義와 區分된다. 韓國의 民族主義에는 자유롭고 獨立的인 個人이란 範疇가 없다. 韓國의 民族은 그 自體로 하나의 集團이며, 하나의 權威이며, 하나의 身分이다. 그래서 차라리 種族이라 함이 옳다. 이웃 日本을 世世(歲歲)의 怨讐로 感覺하는 敵對感情. 온갖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퍼지는 것은 이 같은 集團心性에 依해서다. 바로 反日種族主義 때문이다. 이를 그냥 안고선 이 나라의 先進化는 不可能하다. 先進化는커녕 後進化할 것이다. 거짓말의 文化, 政治, 學問, 裁判은 이 나라를 破滅로 이끌 것이다. 그러한 危機意識으로 이 冊은 大韓民國을 代表하는 學者 6名이 온몸으로 反日種族主義, 그 巨大한 文化權力의 陣營에 突進하는 것으로 集大成되었다.

北 소믈리에

韓國의 反日主義란 거짓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다. 그래서 이 冊은 韓國人들에게 매우 不便하며 甚至於拒否感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李榮薰敎授等著者一同은 어디까지나 硏究에 依해 檢證된 事實에 立脚해서 旣存通念을 批判하고 自身의 主張을 폈다. 이 冊에 不滿을 품는 사람들은 이 冊의 主張이 結果的으로 現韓日對立狀況에서 日本을 편드는 것이라 非難할지 모르나, 著者들은 學問을 職業으로 하는 硏究者로서 學者的良心에 따라 이 冊을 썼음을 自負한다. 著者들은 立場을 달리하는 이들의 이 冊에 對한 學術的批判을 歡迎하며 이 冊에 對한 韓國知識社會의 眞摯한 檢討를 바라고 있다.

[出版社提供]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048246

반일 종족주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억과의 투쟁, 그 진실된 역사에 대한 명쾌한 응답!”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거짓말로 쌓아올린 샤머니즘적 세계관의,친일은 악(惡)이고 반일은 선(善)이며 이웃 나라 중 일본만 악의 종족으로 감각하는 종족주의. 이 반일 종족주의의 기원, 형성, 확산, 맹위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고발하고 그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한 바른 역사서!지금 우리는지금 이 나라는 경제, 정치,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언제 가시화할지 모를 잠재적 위기다.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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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我 — Fri, 23 Aug 2019 12:3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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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 상황

超我 — Fri, 23 Aug 2019 12:13:46 +0900

한미 외교 상황

1. 화웨이가 미국의 주요기관 해킹 시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민간회사 해킹 시도로 미국에서 파장을 일으킴

2. 화웨이가 19년 전부터 탈레반 등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 됨

3. 화웨이가 앞으로는 해킹 안하겠다고 발표함 (이 발표의 뜻은 그동안 해킹했다는거 인정한거)

4. 화웨이 통신 장비가 LG유플러스를 통해서 주한미군 부대 근처에 깔림

5.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니 동맹국 한국에게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함

6. 한국 정부는 화웨이 문제 없다고 발표함 (미국의 요청을 거절함)

7. 미국이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 중단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함

8. 미국이 한국에게 동맹국으로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함

9. 한국은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함

10. 일본이 한국에 경제 제재 시작함

11. 문재인이 이순신 드립 치면서 반일 감정 선동하고 미국에 중재해달라고 요청함

12.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중재요청을 한다면 중재해주겠다고 함

13. 백악관 안보실장 볼턴이 한국 방문해서 자유한국당을 가장 먼저 찾아감 (청와대 보다 더 먼저 찾아간 곳이 자한당)

14.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이 싫다는 발언을 함 비용 문제 때문에 싫다고 함

15. 한국은 일방적으로 한일군사정보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함

16. 미국은 한국의 독단적인 한일군사정보 협정을 종료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명함

한미(韓美) 외교(外交) 상황(狀況)

1. 화웨이가 미국(美國)의 주요기관(主要機關) 해킹 시도(試圖)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민간회사(民間會社) 해킹 시도(試圖)로 미국(美國)에서 파장(波長)을 일으킴

2. 화웨이가 19년(年) 전(前)부터 탈레반 등(等) 테러리스트들을 지원(支援)한 사실(事實)이 확인(確認) 됨

3. 화웨이가 앞으로는 해킹 안하겠다고 발표(發表)함 (이 발표(發表)의 뜻은 그동안 해킹했다는거 인정(認定)한거)

4. 화웨이 통신(通信) 장비(裝備)가 LG유플러스(유플러스)를 통해서 주한미군(駐韓美軍) 부대(部隊) 근처(近處)에 깔림

5. 화웨이가 미국(美國)의 안보(安保)를 위협(威脅)하고 있으니 동맹국(同盟國) 한국(韓國)에게 화웨이 제재(制裁)에 동참(同參)해달라고 요청(要請)함

6. 한국(韓國) 정부(政府)는 화웨이 문제(問題) 없다고 발표(發表)함 (미국(美國)의 요청(要請)을 거절(拒絶)함)

7. 미국(美國)이 화웨이에 반도체(半導體) 수출(輸出) 중단(中斷)해달라고 한국(韓國)에 요청(要請)함

8. 미국(美國)이 한국(韓國)에게 동맹국(同盟國)으로서 남중국해(南中國海) 항행(航行)의 자유(自由) 작전(作戰)에 동참(同參)해달라고 요청(要請)함

9. 한국(韓國)은 참여(參與)할 수 없다고 거절(拒絶)함

10. 일본(日本)이 한국(韓國)에 경제(經濟) 제재(制裁) 시작(始作)함

11. 문재인이 이순신(李舜臣) 드립 치면서 반일(反日) 감정(感情) 선동(煽動)하고 미국(美國)에 중재(仲裁)해달라고 요청(要請)함

12. 트럼프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 양측(兩側)에서 중재요청(仲裁要請)을 한다면 중재(仲裁)해주겠다고 함

13. 백악관(白堊館) 안보실장(安保室長) 볼턴이 한국(韓國) 방문(訪問)해서 자유한국당(自由韓國當)을 가장 먼저 찾아감 (청와대(靑瓦臺) 보다 더 먼저 찾아간 곳이 자한당(自韓黨))

14. 트럼프가 한미(韓美) 연합훈련(聯合訓鍊)이 싫다는 발언(發言)을 함 비용(費用) 문제(問題) 때문에 싫다고 함

15. 한국(韓國)은 일방적(一方的)으로 한일군사정보(韓日軍事情報) 협정(協定)을 종료(終了)하겠다고 선언(宣言)함

16. 미국(美國)은 한국(韓國)의 독단적(獨斷的)인 한일군사정보(韓日軍事情報) 협정(協定)을 종료(終了)에 대(對)해서 실망감(失望感)을 표명(表明)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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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外交狀況

1. 화웨이가 美國의 主要機關 해킹 試圖하고 마이크로소프트 民間會社 해킹 試圖로 美國에서 波長을 일으킴

2. 화웨이가 19年前부터 탈레반 等 테러리스트들을 支援한 事實이 確認 됨

3. 화웨이가 앞으로는 해킹 안하겠다고 發表함 (이 發表의 뜻은 그동안 해킹했다는거 認定한거)

4. 화웨이 通信裝備가 LG유플러스를 통해서 駐韓美軍部隊近處에 깔림

5. 화웨이가 美國의 安保를 威脅하고 있으니 同盟國韓國에게 화웨이 制裁에 同參해달라고 要請함

6. 韓國政府는 화웨이 問題 없다고 發表함 (美國의 要請을 拒絶함)

7. 美國이 화웨이에 半導體輸出中斷해달라고 韓國에 要請함

8. 美國이 韓國에게 同盟國으로서 南中國海航行의 自由作戰에 同參해달라고 要請함

9. 韓國은 參與할 수 없다고 拒絶함

10. 日本이 韓國에 經濟制裁始作함

11. 문재인이 李舜臣 드립 치면서 反日感情煽動하고 美國에 仲裁해달라고 要請함

12. 트럼프는 韓國과 日本兩側에서 仲裁要請을 한다면 仲裁해주겠다고 함

13. 白堊館安保室長 볼턴이 韓國訪問해서 自由韓國當을 가장 먼저 찾아감 (靑瓦臺 보다 더 먼저 찾아간 곳이 自韓黨)

14. 트럼프가 韓美聯合訓鍊이 싫다는 發言을 함 費用問題 때문에 싫다고 함

15. 韓國은 一方的으로 韓日軍事情報協定을 終了하겠다고 宣言함

16. 美國은 韓國의 獨斷的인 韓日軍事情報協定을 終了에 對해서 失望感을 表明함

이것이 베트남의 현실

超我 — Wed, 15 Mar 2017 10:40:08 +0900

越南(베트남)敗亡을 쌍둥이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21세기 大韓民國의 亡國스토리!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 똑같다!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농간과 左派의 선동에 의해 文盲退治라는 명목으로 조상들이 수천년 써온 漢字를 완전히 버린 越南(베트남)민족,
그 후 民衆들의 의식수준이 單純化, 우둔화되어 선동적, 투쟁적으로 되고 좌파의 선동에 이리저리 휩쓸려 가면서 政爭과 피의 鬪爭만을 일삼다가 漢字를 완전히 버린지 불과 70여년도 안되어 共産化, 赤化의 길로 自滅하였다.

그 결과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經濟的貧國, 조상의 문화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文化的貧國 , 조상의 歷史와 글은 물론 자신들의 이름의 뜻도 번역,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 의미도 모르는 言語的貧國 중 하나로 전락했다..

그리고 지금은 中國에 뒤지지 않았던 옛 찬란한 文化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知的, 文化的 수준의 劣勢는 쉽게 극복이 안되어 漢字復活의 논의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데...

---인터넷 어느 댓글중 현재의 베트남에 대해...---

중국은 1987년 본격적으로 경제개방했고, 베트남은 1992년 도이모이로 개방을 시작했다.

5년 차이인데, 중국은 위성도 쏘고, 못 만드는게 없는 나라가 되었고. 베트남은 그 흔해 빠진 티비 만드는 회사도 없다.

무엇이 차이냐면 기초과학과 국민성에 있겠다.

베트남 사람들에겐 미안한 이야기지만 베트남은 최소 20년은 더 ...

...

이것이 베트남의 현실이다

...

語文政策은 그 사회의 理念,思想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베트남이 共産化된 根本的인 원인은 漢字의 全面‘廢棄’(로마자표기전용)에 따른 전국민 思考의 단순화, 우민화에따라 좌파의 선동전술이 蠢動,得勢에 성공해서 이고,

中國이 共産化된 원인은 베트남과는 반대로 漢字의 全面‘專用’ 에 따른 높은 문맹률로 전국민思考가 원래 단순, 우민화된 상태에서 당시 세기를 풍미했던 좌익사상이 蠢動,得勢에 성공해서이고,

日本에서 공산주의자 및 좌파가 맥을 못 추는 원인은 漢字의 相互‘混用’ 에 따라 전국민이 높은 文解率 및 독서율로 높은 의식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左翼의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베트남化가 되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저급한 의식수준으로 인해 좌파들의 선전 선동이 기가 막히게 먹혀들어가고 있어 사회혼란과 사회저변의 좌익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가고 있다.

근대 이래 줄곧 漢字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日本은 문맹율이 1%에도 못미친다고 하며 과거 世紀的으로 좌익천지였던 시절은 물론 現在까지도 그 사회에서는 단 한번도 좌익사상이 得勢한 적이 없으며 현재에도 좌익사상이 맥을 추지 못하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文字, 言語 교육정책과 그 사회의 理念 형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된다.

반면 한국은 표면적인 문맹률은 낮으나 편하기는 한글전용이 무진장 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漢字를 의도적으로 배척하여 실질문맹율산정의 기준이라 할수 있는 文解率(문서를 읽고 해독,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OECD최저수준으로 高學歷의 低學力者가 제일 많아, 實質文盲率은 OECD최고수준으로 전인구의 97.6%가 눈뜬 장님들(실질문맹자, 문서를 읽기는 읽으나 대체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천지라 하니 전 國民이 한글전용으로 갈수록 思考가 단순무식, 멍청해져가 위선적인 左派 사기꾼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쉽게 속아넘어가며 詐欺당하는 줄도 모르고 사기 당하고 있는것이 이나라의 현실이다.
- 한국은 실질문맹자가 전인구의 97.6% -이향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13930

수천년간 형성된 언어생활에 한자가 깊숙히 개입한 동양의 漢字문화권 4國중 中國, 월남, 한반도(북한) 이 세나라는 적화의 광풍을 겪었는바, 즉, 漢字를 "專用"하는 중국과 漢字를 "버린후" 로마자를 "專用"한 월남은 그 愚衆들이 선동과 투쟁에 휩쓸려 이미 공산화의 비참한 경험을 하였거나 하고 있고, 공산화 된후 漢字를 "버리고" 한글을 "專用"하는 북한은 民衆의 우매함이 계속 이어져 그 愚衆들이 역사상 최악의 地獄을 뒤집을 능력도 상실하여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그 한반도의 절반인 大韓民國은 해방후 일부 편협된 애국심에 사로잡힌 국어학자등의 잘못된 주장으로 채택한 한글전용정책이 힘을 못쓰다가 1970년대 강제로 실시 된후에도 20여년 이상을 新聞등의 실생활에서나 고급서적등의 전문서에서 제한적으로 漢字를 "混用"을 하며 버텼으나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한겨레신문'같은 좌파매체에서의 '한글전용'운동, 그리고 '한글학회'같은 편협된 문자쇄국의식에 사로잡힌 경도된 한글전용운동의 영향등으로 교육계에서부터 漢字가 배척받기 시작하더니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2000년대 들어부터 본격적으로 新聞등에서도 젊은이들이 漢字를 읽지 못한다는 핑계로 제목이나 인명,지명등에서나마 제한적으로 써오던 漢字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한글專用"이 일상화되어 실생활에서도 漢字가 거의 사라지니 전국민이 한글사랑만이 국어사랑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와 漢文도 구별 못하는 바보民族.. 한글과 韓國語도 구별 못하는 바보나라로 변해가고 자기의 言語인 韓國語를 죽이고 그 일부표기방식 文字에 불과한 한글만을 崇拜하는 바보들이 되어갈수록 국민들의 思考수준이 單純無識한 愚衆들이 되어가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무식쟁이들이 되어가니 세나라중 마지막 남은 0.5인 韓國만이 유독 20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가 거의 滅亡하여 사라진 21세기에 들어서도 내내 혼란스런 左派와 右派의 理念鬪爭의 난장판이 지속되며 赤化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회전반은 적화가 완료되었다고도 하니...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그러나 일본을 보라!
그 4개국중 나머지 한나라인 日本만이 漢字를 버리지 않고 줄곧 漢字"混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높은 독서율로 意識 및 思考수준이 세계최고수준으로 높아 左派들의 각종 선전 선동이 먹혀들지 않으니 한자문화권 4개국중 유독 한자를 "혼용"하는 日本만이 굳건히 빨갱이 걱정 없이 자타가 공인하는 先進一流國으로 달려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 혼란의 연속은 베트남에서 이미 겪은바 있는 아래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고 이미 그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좌파적 평등주의에 물든 盲目的 한글전용(漢字廢棄)의 똥固執은-->必然的으로 아래수순으로 結果한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率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指導層의 西洋留學, 庶民層의 知的劣勢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冊을 안읽으려 한다.水準低下)
5->左派의 蠢動과 煽動의 日常化(左傾社會團體의 거짓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劣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월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歷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수천년 조상이 써온 漢字를 폐기한지 불과 수십년만에 赤化되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트남...
그 越南(베트남)敗亡을 쌍둥이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21세기 大韓民國의 亡國스토리를!
http://interok.tistory.com/2131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 똑같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방심하다가는 한방에 훅 간다!
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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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맹점령 남 베트남에서 處刑당하는 반정부 신부 연속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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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漢字 버리자 고등교육 붕괴, 계층갈등 심화

漢字문화권에 있다가 스스로 한자를 폐기하는 문자개혁을 실시한 나라는 越南의 사례가 유일하다. 월남은 기원전부터 1천 1백여 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독립 후에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 과거제를 시행했고, 아직도 동양식 冠婚喪祭의 전통이 남아있는 한자 문화권의 나라였다. 그런데 근세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면서 식민정부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1910년부터 20∼30년간에 걸쳐 한자를 폐지하고 월남어의 로마자化를 시도했다. 교과서와 국가 시험에서 한자를 폐지하고 로마자化한 언어를 강제했던 것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고유어의 로마자化가 심한 반발 없이 추진된 이유는 식민정부와 독립운동 세력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식민정부는 통치의 효율성을, 독립운동 세력은 「문맹퇴치」라는 목적에서 한자 폐지와 고유어의 로마자化라는 카드를 수용했다.

월남어는 단어의 60%정도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로마자로 바꾸다보니 기대했던 것만큼 지식수준이 올라가지 않았고 면학 의욕도 떨어지게 됐다. 그 결과 광범위한 지식 부재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회 전 분야에서 한자가 퇴출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고등교육이었다. 한자를 몰아내기에만 바빴지 고급 학문을 위한 교재를 새로 만들 방법론에 대한 고뇌가 부족했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고등교육의 붕괴는 권력층과 부유층을 대거 프랑스로 유학을 내보내는 동기가 됐고, 유학의 엄두를 못내는 하류층은 극심한 지식의 빈곤현상에 처하게 됐다. 이것이 계층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고, 이 와중에 하류층에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하면서 복잡한 월남전으로 비화된 것이다.

1975년 월맹이 공산 통일에 성공한 후에도 학문 不在현실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하노이 종합大는 1985년까지 교수가 없어 대학 설치를 못할 정도였다. 현재 베트남 전역에서 단과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교사가 3천여명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고급 교육의 단절로 학교 시설은 있지만 교과 내용을 가르칠 만한 지식을 갖춘 교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률가의 대부분은 70세 이상 아니면 4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중간 계층이 드물다. 또 70세 이상의 고령 지식인은 프랑스어, 40대 젊은 지식인은 러시아어에 익숙한 형편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사회 지도층 일부에서 다시 한자를 되살려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자문화권은 아니지만 20세기 들어 문자개혁을 시도한 나라로는 터키를 들 수 있다. 터키는 케말파샤가 쿠데타로 집권한 후 문자개혁을 실시했다. 터키의 말은 몽골의 영향을 받은 알타이 계통이었는데 아랍 글자를 차용해 쓰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케말파샤가 『말은 못 고쳐도 문자는 고칠 수 있다』면서 아랍어를 로마자로 개혁한 것이다.

문자개혁에서 터키가 월남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은 이유는 표음문자 계통인 아랍어에서 같은 표음문자 계통인 로마자로 나갔기 때문이다. 또 터키는 과거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 발칸반도를 지배할 때 상당부분 유럽문화가 혼합되어 유럽문화와의 동질성이 민족 심성 내부에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도움말 : 孫元日(陸士 10기출신, 경제기획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근무 語文연구가)>

http://www.cyberhanja.com/hansaseol/199809ho/9809ho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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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베트남하고는 다르다구? ...그렇게 믿고 싶지만.............천만의 말씀이다..

아래 글을 심심풀이로 읽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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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최후의 탈출자, 이대용 장군 의 - 越南敗亡 현장 목격자의 惡夢

베트남 공산화 과정을 답습하는 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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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이대용 육사총동창회장은 월남 패망 당시 주월 한국대사관 경제 담당 공사로서 월남 패망 과정을 지켜보았고, 월남 패망 후 월맹군에 체포돼 5년동안 억류 생활을 한 경력이 있다. 李회장은 「요즘 자꾸 사이공 함락장면이 꿈에 나타난다」면서「베트남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란성 쌍둥이」 라고 말했다.

李회장은 「대통령과 학자, 지식인들이 우리와 역사 문화적 배경이 다른 독일에서 통일의 교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월남 패망을 연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라고 말했다. 다음은 李회장의 증언을 정리한 것이다.

월남과 한국은 일란성 쌍둥이

우리와 월남의 역사는 너무나 닮은꼴이다. 그래서 평소 나는 한국과 월남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역사를 표현할 때 흔히 「반만년 배달민족」 이라고 하는데, 월남은 「반만년 황룡(黃龍)의 후손」이라고 말한다.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국가체제를 이룬 역사적 시기도 비슷하고, 중국이 팽창하면 조공(朝貢)을 바치다가 중국이 혼란에 빠지면 자주독립을 유지하는 것도 비슷하다. 중국의 주변민족으로서 끝까지 한족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온 점 역시 같다.

월남이란 지명은 중국 전국시대에 월족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세운 나라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계에서 과거제로 관료를 선발하는 문치주의의 나라는 그 제도의 본고장인 중국을 제외하면 조선과 월남이 대표적인 표본이다. 모든 역사와 인명을 한자로 기록한 것도, 중국의 주변부에서 민족이 소멸 당하지 않고 생존한 것도 양국이 비슷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한번 성립된 왕조는 그 수명이 보통 400∼500년인데 비해 월남은 120년으로 우리보다 상당히 짧다는 점이다. 그것은 월남 민족이 우리 민족보다도 분열이 더욱 심했다는 뜻이다.

중국의 지배권에 있다가 식민지를 경험한 것도 비슷하며,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남북의 허리가 잘려 분단된 사실, 그리고 북에는 공산정권, 남에는 자유 민주정권이 수립된 것 역시 비슷하다. 양측이 무력을 동원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벌인 사실도 동일한 역사적 패턴을 보인다.

지역 감정이 드센 것, 식민잔재 청산 문제(한국은 친일파, 베트남은 친불 친일·친중파)로 인한 정통성 논쟁, 각 정치 세력 간의 끝없는 분파(分派)와 이합집산(離合集散), 그리고 정쟁(政爭)을 벌이는 것까지도 어찌 그리 닮은꼴인지 모른다.

1954년 7월21일 프랑스 원정군이 베트남 독립군에게 패해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협정에 따라 북위17도선 이남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부인 베트남 공화국(越南)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越盟)이 수립됐다. 이후 월남은 독자적인 힘으로 자주국방을 하지 못해 미군의 도움을 받았고, 결국에는 미군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파병돼 공산군과 싸운 것까지 한국과 비슷하다.

청렴결백했지만 독재로 기울었던 고 딘 디엠 정권이 쿠데타로 쓰러지면서 수차에 걸쳐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었다. 이 와중에 정권은 부패와 내부분열을 거듭했다. 전쟁에 지친 미국이 월맹과 휴전을 위한 비밀협상에 돌입한 것은 1968년 5월 10일이다. 그 무렵 미국은 직접전비(直接戰費)와 간접전비를 합쳐 연간 495억 달러(1968년), 508억 달러(1969년)를 퍼부었고 미군 병력도 53만 6,000명 선을 파병할 정도로 전쟁의 절정을 이루던 시기다. 미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진행되는 베트남戰에 진저리를 쳤고, 결국 수렁에서 발을 빼기위해 월맹의 레둑토와 비밀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파리에서 미-월맹 간 비밀 협상이 시작되기 전 해인 1967년 9월 3일에 벌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하여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을 보였다. 이 선거에서 당선자인 웬반티우에게 차점(次點)으로 낙선한 야당 지도자 쭝딘쥬는, 선거유세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조상이 이처럼 외세(外勢)를 끌어들여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평화 협상이 가능한데, 왜 북폭(北爆)을 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폭을 중지시키고,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反戰) 여론을 자극했다. 이처럼 월맹에게 호의적이던 그가 공산군의 프락치였음이 밝혀진 것은 월남 패망 후의 일이다.

한편 미국과 월맹이 파리에서 비밀 평화 회담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國論)이 두 갈래로 갈렸다. 여당은 강력한 반공정책을 주장하며 평화회담 참여 거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앞다투어 포용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회담 참여를 지지했다. 고민에 빠진 월남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회담 테이블에 나가야 했고, 1969년 1월 15일부터 미-월맹 2자 회담은 미-월남-베트콩(베트남 인민해방전선. 후에 베트남 임시혁명정부-월맹의 4자 회담으로 확대되었다.

한쪽에선 평화회담, 다른 쪽에선 대남(對南)공작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5년여 협상 끝에 베트남전을 종식하는 역사적인 휴전 회담이 열렸다. 이 휴전의 담보를 위해 키신저는 월맹에 40억달러(20억달러는 미국 직접원조, 20억달러는 국제은행(IBRD) 차관)의 원조를 제공, 이것으로 피폐한 월맹의 경제 재건을 돕기로 하고 교전 당사국인 미국 월남 월맹 베트콩(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등이 서명했다.

美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는 보다 확실한 휴전을 담보하기 위해 휴전감시위원단인 캐나다·이란·헝가리·폴란드 4개국을 서명에 참여시켰다. 이리하여 4개국 250명으로 구성된 휴전감시 위원단온 하노이와 사이공, 그리고 휴전선을 감시하게 되었다. 한편 월맹에서는 하반라우 외무차관이 150명의 고문단과 함께 사이공에 체류했다. 일종의 인질 형식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믿지 못한 미국은 영국·소련·프랑스·중공 4개국 외무장관까지 서명에 참여시켰으니, 파리 휴전협정은 4+4+4 즉 무려 12개국이 담보하고 보증한 값비싼 서명문서였다. 그리고 월남과도 방위조약을 체결, 이제 미군은 철수하지만 월맹이나 베트콩이 휴전협정을 파기(破棄)하면, 즉각 해공군력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하여, 그 무렵 월남 공군력은 전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철저한제도와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키신저는 주월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수년간 미국의 골칫덩어리였던 베트남전이 휴전을 맞게 되면서 전세계에는 평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닉슨의 데탕트 정책과 한반도에서 1972년부터 시작된 남북대화 등으로 세계평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大勢)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파리 휴전협정의 성과로서, 미국의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는 197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그런데 레둑토는 『나는 한 일이 별로 없다. 나보다 평화에 기여한 사람이 많다』며 수상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세계인들은 그가 월맹의 당 서열 5위였기 때문에, 자신의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염두에 둔 「동양적 겸양의 표시」라고 이해했다. 결국 키신저 혼자만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이 생각은 착각이었다. 그들은 미군의 북폭과 경제봉쇄로 피폐해진 나머지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하자 평화회담에 나섰으나, 그것은 전략은 변함이 없은 채 전술만 바꾼 셈이었다. 레둑토가 키신저와 평화회담을 벌이는 한편에선 1950년대 중반에 수립된 대남 기본전략이 더욱 공고히 다듬어졌다. 그것은 「베트남에서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일으켜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창출하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조국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금도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대남전략과 단 한 치의 차이도 없다.

월남의 90%를 정부가 지배했지만…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월남 국토 44개 성(省) 중 12개 성의 곳곳에만 표범의 반점처럼 공산군 점령지가 남아 있었다. 총 인구의 90.5%는 월남이 지배하고 있었고, 나머지 중 5%는 낮에는 월남, 밤에는 공산측이 지배하는 경합(競合)

지역, 그리고 4.5%는 공산측 지배하에 있었다. 그래서 월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공산측 지배를 월남 내(內)에서 자연스럽게 소멸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휴전 무렵 월맹은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80만∼100만t의 식량부족,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맹은 줄기찬 대남공세를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

휴전협정 이전부터 숱한 공산당 프락치들이 월남 곳곳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호치민이 1930년 2월에 창당한 베트남 공산당과,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의장인 웬후토가 1962년 1월에 창당한 인민혁명당에서 침투시킨 조직원들이었다. 그래서 월남 패망 당시 월남에는 공산당원 9,500명과, 인민혁명당원 4만 명, 즉 전체인구의 0.5% 정도가 월남 사회의 저층(底層)에서 밑뿌리를 뒤흔들고 있었다.

1969년 6월 6일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베트남 임시혁명정부로 개편될 당시 이 정부의 법무장관이었던 쫑뉴탄의 증언에 의하면, 캄보디아 국경선근처 빈룽성 내의 지하 땅굴에 있던 혁명정부 청사에는 월남정부의 각 부처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회의내용이 단 하루후면 상세하게 보고될 정도로 티우정권의 핵심에 공산 프락치가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大選)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쥬와,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따오를 위시한 많은 정치인·관료들이 모두 공산 프락치였음이 알려진 것은 월남 패망 후의 일이었다.

반면 월남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 때마다 대공(對共) 전문가들이 쫓겨나는 바람에, 월남 대공기관과 정보기관은 형해(形骸)만 남아버렸다. 그들은 대(對)월맹 정보 수집은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월남 내부에 침투한 공산 프락치 검거에조차도 무기력했다.

한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정보기관부터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보기관과 대공기관이 정권의 부침(浮沈)에 따라 평지풍파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간첩하나 못 잡는 이빨 빠진 고양이로 전락한 사실을 나는 너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월남 패망 당시, 외적(外敵)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휴전협정 이후 월남은 월맹보다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월등히 앞서 있었다. 그래서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은 상황을 너무도 쉽게 낙관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하나 월맹군이 도발하더라도 즉시 미국의 해공군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할 것이고 이후 대(對)월맹 경제 원조도중단하면, (당시)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한 월남군 기동력과 화력으로 월맹군의 공세에 당연히 맞설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공산군이 남침하리라고 믿지 않았다.

오랜 전쟁 후에 온 휴전 체제에서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전쟁에 미친, 혹은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다. 결국 그 믿음이 국방을 소홀히 하도록 하였고, 내부적으로도 극심한 정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1975년 9월에는 월남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정치인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이합집산과 분열, 반목, 대립과 갈등을 유감없이 연출했다. 고질적인 사회악이었던 뇌물과 마약, 매춘과 도박이 정치권의 혼란과 맞물리면서 마치 전염병처럼 전 국토를 휩쓸었다. 정부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계층 간 갈등이 조장됨으로써 공산 프락치들의 활동공간은 점점 넓어져 갔다. 결국이 선거가 최후의 자유선거가 되고 말았다.

정규군 58만 명 중 10만 명이 위장휴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군내(軍內) 부정부패였다. 당시 월남 정규군은 58만 명이었는데, 이 중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비공식 장기휴가를 받아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장군들이 운영하는 사(私)기업에 파견되어 무보수로 일하는 사례마저 있었다. 이처럼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군인들을 가리켜 당시 월남에서는 「유령 군인」, 「꽃 군인」이라 불렀다.

나는 군재직 시절, 미 육군참모대학에서 훗날 월남대통령이 된 티우씨와 만난일이 있었다. 그후 주월대사관 무관(武官)으로 파견 됐을 때, 티우는 대령으로서 사이공 부근의 사단장으로 재직 중이였다. 그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자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다시 월남으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티우 대통령과는 속 깊은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비록 독재로 기울기는 했지만 대단히 청렴결백했던 고 딘 디엠 대통령 시절, 월남군은 용맹하게 공산군과 맞서 싸워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그 덕택에 휴전당시 월남은 전 인구의 90%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지도층의 부패였다. 티우 대통령의 사위가 군에 입대했는데, 그는 이름만 군적(軍籍)에 둔 채 외국 유학을 떠나버렸다. 대통령 사위가 그럴 정도였으니, 다른 고관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지도층 아들들은 입대 영장이 나오면 일단 입대한 다음 뇌물을 써서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월남 지배층은 사리사욕과 부정축재,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천민자본주의의 극단을 보였다. 반면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말에는 코웃음을 치며 등한시함으로써 체제파괴 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오늘날 기회가 날 때마다 사회 지도층 인사와 그 아들들의 병역기피 사례가 언론에 공개되는 모습은, 25년 전 월남에서 벌어진 바로 그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후방이 부패와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정의감이 상실되자 일선의 군인들은 「저따위 썩은 정권과 나라를위해 내가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하며 전의(戰意)를 상실했다. 또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퍼져나가자 공산군에대한 경계심도 같이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월등히 높은 경제력과 막강한 화력을 가졌던 월남군대가, 식량부족으로 고민하던 월맹군에게 허수아비처럼 붕괴한 가장 큰원인이다.

시민·종교단체를 좌익이 장악

한편 이 무렵 월남에서는 천주교의 짠후탄 신부, 불교계의 뚝드리꽝 스님 등이 모여서 「구국(救國) 평화 회복 및 반(反)부패 운동 세력」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었다. 이 산하에 사이공대학 총학생회,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일종의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반부패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순수한 반부패 운동 조직에 공산당 프락치들이 대거 침투하여, 거대한 반정부·반체제 세력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점이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하자, 사이공에는 100여 개의 애국단체, 통일 운동단체들이 수십개의 언론사를 양산하여 월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섰다.

목사, 승려, 학생 그리고 좌익인사들이 한데 뒤섞여 반전운동, 인도주의 운동, 순화운동 등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운동단체들을 총동원하여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고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1975년의 월남은 월맹 정규군의 무력침공과 베트콩의 게릴라전에 패배한 것 이상으로 이들 100여 좌익 단체의 선전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다.

1974년 10월, 월남에서는 유전(油田)이 발견되어 온 국민이 흥분에 휩싸였다. 나라 전체가 평화 무드에 젖어 있던 상태에서 석유까지 발견되자 사람들은 더욱 자유분방함과 안일주의에 기울어 갔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월맹의 하노이에서는 극비리에 남침을 위한 비밀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레준 서기장은 당시 닉슨 대통령 사임으로 어수선한 미국이, 월맹이 남침공세를 펴도 월남 방위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침 전쟁의 결정을 내렸다.

1975년 1월 8일, 월맹군 18개 사단 총병력을 월남 공격에 투입하기 위한 군사력 배치가 개시됐다. 이 총공세를 현지에서 지휘하기 위해 월맹군 육군참모총장 반띠엔둥 대장이 1975년 2월 5일 하노이 공항에서 AN-24기를 타고 극비리에 이륙했 다. 반띠엔둥 대장은 2월 6일 호치민 루트를 타고 중부월남 고원지대의 전략 요충인 반 메뚤의 서쪽 밀림 지대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그가 중부월남으로 잠입한 사실을 기만하기 위해 하노이에서는 그와 비슷하게 생긴 가짜 반띠엔둥이 볼가 승용차를 타고 매일 저택에서 월맹군 총사령부로 출퇴근을 하도록 했다. 반띠엔둥은 배구를 즐겼는데, 운동 시간이 되면 가짜 반띠엔둥이 나와 배구를 하는 등 치밀하게 철저한 위장을 했다.

그러나 이미 거덜이 난 월남 정보기관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 무렵 나는 월맹군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티우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당시 월남군 정예부대는 공수사단과 해병사단이었다. 나는 티우 대통령에게 「지금 월남은 자유라는 미명하에 게릴라들 전쟁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짐이 이상한데 정보기관에서는 이렇다할 아무런 보고가 없으니, 일단은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민병대 병력을 무장시키고 공수사단과 해병사단을 각각 군단으로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제안했다.

그러나 티우 대통령은 허허 웃으면서「지금 우리 정규군 병력이 58만 입니다. 또 미국과의 방위조약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 월맹도 북폭으로 거덜이 난 상태인데 저들이 침략할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며 완곡히 거절했다. 티우 대통령은 확고한 반공 지도자였지만 평화에 눈이 멀어 유비무환을 잊었던 것이다. 그의 머리 속에서는, 월맹은 경제가 허약하고 식량과 물자 부족이 심화돼 조만간 붕괴할 체제에 불과한 것으로, 우습게 보았던 것이다.

우익 ·애국인사 암살

월남은 몇 개월 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혼란상을 연출하고 있었다. 거대 여당이었던 대월당(大越黨)은 대통령직에 눈이 먼 인사들의 탈당으로 분열, 각개약진을 거듭했다.

오늘날 어떤 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다 해서 뛰쳐나가 자신이 몸담았던 당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모습은 25년 전 내가 월남에서 체험했던 정쟁과 어찌 그리도 닮은꼴인가.

그 무렵 반공(反共)을 외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우익 인사들은 다음날이면 시체로 발견됐다.

1973년까지 연 평균 무려 840명이나 암살을 당할 정도였다. 티우 대통령이 수상으로 지명하려 했던 유명한 반공지도자

웬반홍, 사이공대학의 우익 학생 지도자, 그리고 반공을 주장하는 언론인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되면서 지식인과 중산층, 언론은 침묵을 선택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국가 안보와 반공, 국가 정통성 수호를 외치면, 말과 글과 구호로 무장한 좌파 인사들이 무차별 공세를 펼침으로써 「말없는 다수」들이 침묵하는 상황도 25년 전 월남과 다름이 없다.

이 와중인 1975년 3월 10일 새벽 2시, 월맹 공산군이 중부월남에서 오래 전부터 침투해 있던 프락치들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며 총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각지에 분산·고립된 채 총체적 부패와 전의 상실에 빠져 있던 월남군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월남군은 곳곳에서 패퇴하며 밀리기 시작했다. 월맹군에게 허를 찔린 티우 대통령은「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 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한편 국제휴전감시위원단에게 「공산군의 북위 17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미국에는 방위공약의 이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 하나 이행되지가 않았다. 티우 대통령의 간곡한 대국민 호소가 발표되자 「구국평화 회복 및 반부패 운동세력」의 지도자인 짠후탄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중부월남 고원지대에서 반민주, 부정부패를 일삼는 티우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그곳에 월맹군은 없다. 티우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짠후탄 신부는 미국의 대월 방위공약을 철석같이 믿고서, 더 이상의 월맹군 공세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티우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고 몇 개월 후 실시될 대선에서 자기들이 미는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다른 야당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그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월맹을 이용한다며 격렬히 비난했다. 이 와중에 웬까오끼 前 부통령은 티우 대통령 제거를 위한 쿠데타를 계획했으나 내부분열로 실패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반체제 운동가들 - 통일 후 감옥으로

반띠엔둥이 이끄는 월맹군이 중부월남 고원 지대에서 승리를 거둔 후 월남군은 지리멸렬(支離滅裂)해 버렸다. 그들은 전투다운 전투 한번 못한 채 후퇴만 거듭하다가 결국 50%의 병력이 붕괴, 해산됐다. 3월 26일 다낭이 함락됐고, 이후 월맹군 18개 사단이 사이공을 향해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달리듯 파죽지세로 남하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유령 군인」과 「꽃 군인」들은 가족과 함께 배와 비행기로 월남을 탈출하고 있었다. 4월 21일 티우 대통령이 하야(下野)하고 재야(在野) 정치인 정반민 예비역 대장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남침 후 한 달이 지난 이때까지도 미국은 대월 방위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4월 29일 월맹 공산군 14개 사단이 사이공을 포위했다. 사이공에는 패잔병들만 남아 있었다. 라이케에 주둔 중이던 월남군 제5사단장 레웬비 장군은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 사단 병력을 이끌고 사이공으로 진격하기 위해 월맹군 포위망을 공격했다. 그러나 수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던 월남군 제5사단은 월맹군 1군단 대병력과 결사 항전을 벌이다 궤멸 당했다. 레웬비 장군은 조국의 패망을 비통해 하면서 권총으로 자결, 나라와 운명을 함께 했다.

4월 30일 정오, 월맹 공산군 제2군단은 사이공 시내로 진격하여 탱크부대가 월남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위치한 독립궁을 점령했다. 월남 대통령 정반민은 포로가 됐고, 이로써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월맹을 압도한다고 자랑하던 월남은 월맹군에 의해 너무도 허무하게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미국은 사이공 함락 직전, 월남군 장성과 그 가족을 헬기에 실어 남지나 해상의 항공 모함으로 철수시킨 후 미국으로 망명시켰다. 그러나 월남군제2군단장 만푸 소장, 특별부대사령관 반토 소장, 제4군단장 웬꼬아 남 중장 제5사단장 레원비 준장, 제7사단장 웬반하이 준장 등 5명은 무너지는 군대를 보면서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망명 거부, 모두 권총 자결했다.

「거지군대」에 패망한 월남

사이공 함락 후 월남의 군인·경찰은 무장 해제되고 수용소에 보내졌다. 그리고 월남의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도 모두 체포돼「인간개조 학습소」에 수감됐다. 이중 대부분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공산 정권은 수많은 공무원들을 잡아넣는 형무소가 모자라자 과거 월남군부대 시설을 형무소로 개조해 그곳에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를 수용하기도 했다.

반정부·반체제 운동을 벌이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인사들도 모조리 체포 처형됐다. 그들의 수감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것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층(下層)의 월남 국민들은 소형 선박을 이용해 목숨 건 탈출에 나섰다. 보트 피플의 숫자는 약 106만 명. 이 중 바다에 빠져 죽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숫자가 11만 명이었고, 살아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95만 명으로 집계됐다.

나는 이 참혹한 패망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강대국과 맺은 방위공약이나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정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나는 티우 대통령이 미국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무질서와 공산 프락치들로 인한 국론 분열에 빠진 월남에 고개를 가로 저었던 미국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자기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는 미국과의 방위공약도 아니고 공산당과의 휴전협정도 아닌, 오직 자국(自國)의 군사력이 담보할 뿐이다. 체제가 안정되었다거나 경제력이 우수하다는 말은 조국에 충성하는 국민의식과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부 잠꼬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외교관이었던 내가 체포되기 전 사이공 시내에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사실은, 월맹 군인들은 소금만 가지고 하루 두 끼 식사를 겨우 할 정도였고, 속옷은 구경조차 힘들었다는 점이다. 월맹군은 전차 부대를 제외하고는 군화를 신은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타이어를 잘라 끈으로 묶은 채 질질 끌고 다니며 월남군과 전투를 했던 것이다.

이런 군대가 최신무기로 완전무장을 한 월남 군대를 붕괴시켰다. 부패한 군대, 분열된 사회는 최신 무기를 고철로 만든다. 파리 휴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외국의 몇 및 언론은 「키신저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휴전협정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걱정스럽게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런 충고를 무시한 키신저가 수상한 노벨평화상은 결국 자유월남의 시체 위에서 얻은 비극의 노벨상이 되고 말았다.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중공과 소련까지 동원해가며 맺었던 「방위조약」은 단순한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그들은 월남의 패망과 아비규환(阿鼻叫喚)에 빠진 월남 국민의 절규에 대해 침묵으로써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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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獨의 첩자들·越盟의 프락치들

written by. 정준 <juunjuly@hanmail.net>

이철우(李哲禹)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이 여야간의 전면전으로 치닫을 기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도 맞물려 있어 자칫 당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 게임'과 '색깔 공방'은 앞으로도 한동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독일과 월남은 한반도와 함께 과거 냉전시대의 표징으로 남아있던 분단지역 이었다. 이들 국가의 과거 정보활동과 첩자 또는 프락치전술이 '통일 이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독일과 월남이 겪은 '과거'는 탈(脫)냉전시대에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거울이 될 것이다.

독일 통일 이전 동독(東獨)에는 슈타지(=Stasi·Staatssicherheit: 국가안전부)라는 정보기관이 있었다. 슈타지는 서독에 대한 정보공작을 위해 별도로 HVA(중앙정보본부)라는 담당기구를 두고 있었다. HVA는 서독의 정치인을 매수하여 서독의 주요 정책을 동독에 유리하게 이끌고 재계와 노동계 학계 종교계 학생운동세력 등에 효과적으로 침투하여 그 영역을 확대 또는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통독 후 슈타지의 비밀문서를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다. 서독(西獨)에서 활동한 동독의 고정간첩은 약 2만∼3만명으로 추산됐으며, 이들의 활약상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서독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였다. 통독 이전의 과거청산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일깨워주었던 것이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서독 총리 브란트의 보좌관으로 들어가 암약했던 위장간첩 기욤은 동독의 현역 육군 대위였다. 그는 서독으로 탈출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후 관계에 진출했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빌리 브란트는 서독총리직을 도중하차했다. 74년 4월의 일이다.

브란트가 동서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독(兩獨)관계의 물꼬를 튼 지 4년만의 일이었다. 그는 서독역사상 동독정권에 가장 호의적인 지도자였는데도 동독은 그의 최측근에 간첩을 심어두고 있었다. 당시 서독 내 동독 첩자는 약 1만1천명이었다. 브란트는 동독의 배신에 뒤늦게 치를 떨어야 했다.

독일 의회에는 한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의원들이 슈타지의 첩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 슈타지는 서독 정치인들의 나치 전력(前歷) 축첩(蓄妾) 부정축재 등에 연루된 약점을 잡아 협박하거나 매수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프락치로 만들었다.

문제는 슈타지의 활약상- 그 자체보다 이 같은 활동이 가능했던 서독 사회의 전체적 분위기에도 있었다. 당시 서독 지식인사회는 동독 편을 들어주고 동독을 인정해야만 '진보적인 인사' 또는 '진보적인 사고'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독일은 1969년부터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독에 대해 '접근을 통한 변화'를 목표로 동방(東邦)정책을 채택해왔었다. 우리의 '햇볕정책' 모델이 바로 이 정책이었을 것이다. 이 동방정책으로 동독에 대한 경계가 풀려나면서 동독은 서독의 관계와 산업계 전반에 프락치를 침투시켜 폭넓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슈타지'(Stasi)는 94,000명의 직원 외에 174,000명의 비밀 첩보원들을 거느리고서 6백만명을 사찰해온 거대한 비밀경찰 조직체였다. '슈타지'가 도청한 전임 독일수상 콜에 대한 전화통화 기록(집무실 및 사적공간 포함)만도 7천 페이지에 달했음이 이를 잘 말해준다.

월맹(越盟)에 패망하기 이전의 월남(越南)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월남전 당시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反戰)여론을 자극한 명연설이 있었다. 파리에서 미·월맹 간 비밀 협상이 시작되기 전(前)해인 1967년 9월3일 월남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당시 11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차점(次點)으로 낙선한 야당 지도자 쭝딘쥬가 그 명연설의 주인공이다.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이처럼 외세(外勢)를 끌어들여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평화 협상이 가능한데, 왜 북폭(北爆)을 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폭을 중지시키고,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는 선거유세에서 이렇데 외쳤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 메시지인가. 미국 내 반전(反戰)운동의 불을 지핀 것은 이 연설이었다. 그가 월맹측 프락치였음이 밝혀진 것은 월남 패망 후의 일이다.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따오 등 수많은 정치인·관료들도 같은 프락치였다.

호치민은 휴전협정 이전부터 공산당 프락치들을 월남 곳곳에 심어나갔다. 이들 프락치는 호치민의 베트남 공산당과 인민혁명당(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의장 웬후토에 의해 1962년 1월 창당)에서 침투시킨 조직원들이었다.

월남공화국 대통령궁을 포함한 정부 각 기관과 군 최고사령부 및 일선 전투단위 부대에까지 베트콩의 조직과 정보망이 거미줄같이 구성되어 국가최고기밀까지 베트콩과 하노이정권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다. 월남정부의 정치 외교 군사전략은 이들 프락치에 의해 허점이 찔리면서 결국 베트콩과 월맹군의 대공세로 이어졌던 것이다.

월남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정보기관은 형해(形骸)만 남다시피 했다. 그 여파로 대공(對共)전문가들이 대거 쫓겨나고 말아 대(對)월맹 정보 수집은 물론, 월남 내부에 침투한 공산 프락치 검거에도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통독 이전 서독 사회 도처에 동독의 첩자들이 침투하여 정책결정을 오도했고, 월남 역시 결국 외적(外敵)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내부의 갈등과 반란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바로 이 대목이 우리가 배워야할 교훈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

2004-12-16 오전 8:57:00 입력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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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漢字廢棄와 알파벳化

봉건 중국의 위성국 중 중국의 과거제도를 도입하고 「小中華(소중화)」를 자처하였던 나라가 越南(베트남)과 朝鮮(조선) 두 나라이다. 1882년 프랑스 식민주의 군대가 하노이를 점령하고 베트남의 식민화에 착수하고 나자, 프랑스는 베트남 지식인의 傳統사상을 뿌리뽑고 베트남을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당시 베트남 지배계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베트남인이 문맹이었음을 기화로, 漢字는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특권계급이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유물이라고 매도하면서, 누구나 쉽게 깨칠 수 있는 백성의 문자를 써야 한다고 이간·선동하여 漢字 폐기·알파벳 전용에 나서서 이를 성공시켰던 것이다. 漢字 폐기·알파벳 전용 운동에 베트남 左派는 동조했는데, 베트남 左派의 동조가 프랑스 식민주의의 베트남 문자 알파벳化 성공에 커다란 助力(조력)이 되었다.

베트남은 기원전 112년 漢武帝(한무제)에 의해 정복되었다. 漢武帝는 그 즈음 한반도의 서북지방도 정복하였는데, 한반도에는 4군을 두었고 베트남에는 9군을 설치했다. 그 후 서기 939년 吳權(오권·고겐)이 베트남 독립왕조를 수립할 때까지 약 1000년간 베트남은 중국의 예속下에 있었다. 939년 독립 후에도 중국의 문화적 영향下에 놓여 있다가, 11세기 초 베트남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다는 李朝(이조·리조)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과거제도를 도입했다.

베트남의 李朝는 과거제도뿐만 아니라 각종 중국 법제도를 도입하여 중국型 국가형태를 구성하고, 중국의 위성국인 상태로 독립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베트남은 유사 이래 漢字를 文語(문어)로 사용해 왔고, 베트남어 낱말의 60%가 베트남 한자음으로 발음되는 漢字語(한자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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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려 했던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漢字 폐기 책동이 성공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의 베트남인은 베트남 최다수 종교인 불교의 사원에 가도 거기에 쓰인 한자 현판도 읽지 못하며, 선조들이 지은 아름다운 詩歌(시가)나 불경, 유학의 고전도 읽지 못한다. 심지어는 호치민=胡志明, 시에트리쾅=釋智光, 리인탕=連勝과 같은 동포·지도자 이름의 뜻도 모른다.
..........
  베트남과는 달리 일본은 일본어의 정확한 사용과 전통의 계승을 위해서는 漢字의 사용이 불가결함을 자각하고, 漢字와 假名(가나)를 혼용하는 문자 개혁정책을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

한글전용 이데올로기 비판-外勢와 左派에 협공당한 東아시아의 漢字-金正剛-中

中國은 簡子化, 남북한은 한글 專用, 日本은 漢字 수호. 역사·전통·주체성을 말살하려 했던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의 희한한 共助로 漢字는 위기를 맞았으나 漢字 없이는 진정한 근대화·선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漢字語가 70%나 되는 우리말에서 漢字를 추방하자는 것은 언어를 소리化·암호化하자는 집단기만이다.
http://interok.tistory.com/1518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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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아한글용 한글한자자동변환 프로그램 공개: 漢字路 Add-in 한자로

超我 — Tue, 28 Feb 2017 15:20:28 +0900

아래아한글용 한글한자자동변환 프로그램 공개: 漢字路 Add-in 한자로
작성	전통문화연구회	글정보	Hit : 1155, Date : 2015/11/16 15:17
'(사)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 정보화연구소'에서는 학계의 연구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 차원에서의 한자 교육 및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에서 클릭 한 번으로 문장·문서의 한글을 한자로 자동 변환할 수 있는 '漢字路 Add-in'을 공개하였습니다.(2016. 5. 25.) [ 사용방법 ] · 대상 :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 신청방법 : "漢字路-한글 애드인 사용자등록" 페이지에서 신청 및 설치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http://hanjaro.juntong.or.kr/register/) · 문의 : 02-762-8401 김황호 kimhwangho@juntong.or.kr ※ 사용상 유의사항 : 문장에 등장하는 인명(人名)이나 지명(地名) 등의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오류방지를 위해 변환이 제한될 수 있고, 기타 신출어(新出語)・축약어・일반명사・전문용어 등에서 변환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환결과를 활용 시에는 한 번 더 검토 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윈도우즈 XP 버전 및 아래아한글 2007 버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아한글용 漢字路 애드인 [ 클릭 한 번으로 문장·문서의 한글을 한자로 자동 변환 ] - ‘한자로’를 설치하면 위처럼 툴바가 생성됩니다. - 이 곳에서 '한자변환', '한자병기', '간체변환', '간체병기', '약자변환', '약자병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변환을 원하는 영역을 선택 후, 해당 변환 버튼을 클릭하면 한글 단어를 한자로 일괄 자동 변환합니다. - 일단 '한자병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 '한자병기'로 실행한 결과 화면입니다. - 한글로만 표기되었던 내용 속에서 한자어들이 자동으로 한자병기 형태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변환 옵션을 제공 ] - 여러 번 나오는 단어는 깔끔하게 처음 한 번만 변환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 ‘한便’(한편), ‘願하는’(원하는) 등은 변환되지 않도록 '한(1) 글자 한자어 변환 제외' 설정이 가능합니다. [ 중국 간체ㆍ일본 약자로도 변환 ] - 편집화면 상단 툴바의 '한자변환', '한자병기', '간체변환', '간체병기', '약자변환', '약자병기' 버튼을 통해서 변환될 한자의 형태를 지정 가능합니다. (예) 현실 -> 現實 -> 现实 -> 現実 - 변환 시 단축키(F9)를 사용하실 경우, 위 화면과 같이 '환경설정' 버튼을 누르신 후 기본변환형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다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단어만 변환도 가능 ] - 사용자 변환 사전을 통해 자신이 변환하고자 하는 단어만 등록해서 사용 가능 - 손쉽게 단어를 추가ㆍ수정ㆍ삭제 가능 더 상세한 안내는 [ 안내 동영상 보기 ] ← 클릭하세요 [ 사용법 게시글 보기 ] ← 클릭하세요 * 아직 정식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Microsoft Office용 애드인(MS-Word, Excel, Powerpoint, Outlook)의 시험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kimhwangho@juntong.or.kr ) 신청 시에는, 'MS-Office용'으로 신청한다는 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작·배포 : (사)전통문화연구회 부설 동양고전 정보화연구소

아래아한글용 한글한자자동변환 프로그램 공개: 漢字路 Add-in 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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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 1155, Date : 2015/11/16 15:17

'(사)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 정보화연구소'에서는 학계의 연구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 차원에서의 한자 교육 및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에서 클릭 한 번으로 문장·문서의 한글을 한자로 자동 변환할 수 있는 '漢字路 Add-in'을 공개하였습니다.(201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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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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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wangho@juntong.or.kr

※ 사용상 유의사항 : 문장에 등장하는 인명(人名)이나 지명(地名) 등의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오류방지를 위해 변환이 제한될 수 있고, 기타 신출어(新出語)・축약어・일반명사・전문용어 등에서 변환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환결과를 활용 시에는 한 번 더 검토 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윈도우즈 XP 버전 및 아래아한글 2007 버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아한글용 漢字路 애드인

[ 클릭 한 번으로 문장·문서의 한글을 한자로 자동 변환 ]

- ‘한자로’를 설치하면 위처럼 툴바가 생성됩니다.

- 이 곳에서 '한자변환', '한자병기', '간체변환', '간체병기', '약자변환', '약자병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변환을 원하는 영역을 선택 후, 해당 변환 버튼을 클릭하면 한글 단어를 한자로 일괄 자동 변환합니다.

- 일단 '한자병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 '한자병기'로 실행한 결과 화면입니다.

- 한글로만 표기되었던 내용 속에서 한자어들이 자동으로 한자병기 형태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변환 옵션을 제공 ]

- 여러 번 나오는 단어는 깔끔하게 처음 한 번만 변환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 ‘한便’(한편), ‘願하는’(원하는) 등은 변환되지 않도록 '한(1) 글자 한자어 변환 제외' 설정이 가능합니다.

[ 중국 간체ㆍ일본 약자로도 변환 ]

- 편집화면 상단 툴바의 '한자변환', '한자병기', '간체변환', '간체병기', '약자변환', '약자병기' 버튼을 통해서 변환될 한자의 형태를 지정 가능합니다. (예) 현실 -> 現實 -> 现实 -> 現実

- 변환 시 단축키(F9)를 사용하실 경우, 위 화면과 같이 '환경설정' 버튼을 누르신 후 기본변환형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다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단어만 변환도 가능 ]

- 사용자 변환 사전을 통해 자신이 변환하고자 하는 단어만 등록해서 사용 가능
- 손쉽게 단어를 추가ㆍ수정ㆍ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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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jaro.juntong.or.kr/text_translater.aspx?hu=1

國會獨走改革 못하면 大統領彈劾 되풀이된다

超我 — Tue, 28 Feb 2017 15:12:54 +0900

國會獨走改革 못하면 大統領彈劾 되풀이된다

어제 憲法裁判所에서 大統領彈劾審判 마지막 辯論이 열렸다. 이제 彈劾審判은 宣告만을 앞두게 됐다.

憲裁가 어떤 決定을 내리든, 當分間 적잖은 混亂과 葛藤이 不可避해졌다. 彈劾贊反兩쪽 모두 自身들의 생각과 다른 結論이 날 境遇, 承服하지 않을 氣勢여서다. 政治權, 特히 次期大權走者라는 사람들 亦是政治安定보다는 이番混亂을 自身에게 最大限 유리하게 이끌 생각에만 汨沒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돌이켜 보면, 이런 極度의 政治混亂은 지난해 12月9日國會가 大統領彈劾訴追案을 議決하면서부터 始作됐다. 勿論彈劾을 贊成하는 쪽에서는 國會 탓이 아니라 최순실 고영태 一黨의 國政壟斷과 이를 幇助乃至는 積極 도와준 박근혜 大統領 때문이라고 主張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大統領周邊人의 非理와 飛行이 一部 드러났다고 바로 大統領을 彈劾訴追할 수 있는 것은 決코 아니다.

國會는 一部言論의 記事와 心證만으로 서둘러 彈劾을 議決했다. 이른바 ‘선 訴追, 後證據蒐集’이라는 어처구니없는 過程을 밟은 것이다. 特檢搜査가 始作되기도 前에 國會는 國政壟斷을 前提했고, 檢察起訴狀에도 빠진 大統領賂物罪를 訴追書에 摘示한 것도 國會다. 더욱이 이番事件과 關聯도 없는 세월호 事件을 彈劾事由로 끼워넣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國會는 政治的目的과 廣場의 民心을 등에 업고 彈劾訴追를 議決했다.

國會獨走의 典型이다.

萬若憲裁가 이런 違法不當한 彈劾을 引用한다면 앞으로 大統領彈劾은 상시화될 것이다. 向後 누가 大統領이 돼도 마찬가지다. 執權後 얼마 안 가 어떤 理由로든 國會 맘에 안 들면 이런 저런 理由로 彈劾은 繼續될 것이다. 國會에서는 憎惡와 復讐와 彈劾의 政治가 構造化되고 大統領은 窮地에 몰리고 社會混亂은 그치지 않게 될 게 뻔하다.

無所不爲로 立法을 濫發하고 三權分立을 威脅하는 것도 모자라 違法的彈劾까지 敢行하는 國會다. 이런 暴走機關車와도 같은 國會改革이야말로 가장 時急한 課題다.

그게 안 되면 다음 大統領亦是彈劾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2718351

대한민국이 망해간다.

超我 — Tue, 28 Feb 2017 11:25:12 +0900

대한민국이 망해간다.

세상이 미쳤다.

조국이 망해가는구나....

그들이 말하는 國民은 그들을 찬양하는 국민만이고,

그들이 말하는 正義는 그들만의 정의인지라...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의 국민과 정의와 뭐가 다른가!

그들에겐 뭣이 중헌디?

국어기본법이 한국어의 優秀性 허문다

超我 — Wed, 21 Dec 2016 14:12:50 +0900

국어기본법이 한국어의 優秀性 허문다

朴千緖(31回) 한국어문회 고문·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상임이사

세종대왕은 1443년 正音을 완성하신 후. 언문청을 열어 原理 연구의 완벽을 기하는 한편, 새 글자의 보급방법을 강구하시느라 3년 만에 공포하시니 이것이 訓民正音이다. 정음(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된 것이지만 성왕의 至高하신 度量과 語文觀은 물론이고, 그 창제과정의 완벽성에 대해 찬탄을 금할 수 없다.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을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못하는 까닭에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은지라 내 이를 가엾이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편하게 쓰게 할 따름’이라고 親述하신 序文에 밝히셨으며, 月印千江之曲과 釋譜詳節 등 저술을 통해서는 한글과 漢字의 병기, 혼용과 한글전용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用例를 펴 보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는 2천년 전에 중국에서 왔으나 우리의 조상이 그 한자에 우리말의 실정에 맞는 음(音)과 훈(訓-뜻)을 붙여 사용하여, 韓國化한 우리의 固有문자이다. 한자는 초민족적인 문자이나 음과 훈에서 중국한자와 일본 한자와는 다른 고유성을 가진다. 우리 조상들이 이 한자를 우리말과 우리 역사는 물론 지명 인명을 적는데 사용해왔고 이 점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다르지 않았다. 이런 한자를 국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自己否定)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처사는 온당한 것이었나?

광복 이후 국어정책은 漢字사용이 事大主義라 하여 국자인 漢字의 교육을 박대하는 한편, 한글專用論者라야만 대한민국의 애국자이거나 신진학자로 인정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온 지 반세기가 지났다. 우리말에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순수한固有語도 있으나 ‘母親’ ‘父親’과 같은 한자어도 있는데, 이 한자어의 수가 어휘 전체 중에 60%나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을 무시하는 한글전용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로 국민이 한자어를 점점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자, 可用 한자어 수도 감소하여 우리말이 모호해지기에 이르렀다.서울에 있는 모 유명대학에서 신입생 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77%가 부모의 姓名字를, 20%가 자신의 姓名字를 적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며, 최근 서울대학교의 모 교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文解力)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하였는데, 높은 교육을 받은 한국 성인의 문해력이 문서 문해 능력 영역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 한다. 이는 과거 일본에 한자를 전수해줄 만큼 문화선진국이었던 우리가 한글전용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文盲國으로 추락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5년 1월25일 제정·공포한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한자어의 한자를 우리나라 고유문자가 아닌 외국문자로 규정하고 국어표기문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국어를 한글전용을 전제로 하는 어문규범에 따르게 하였다. 이 법은 그동안의 잘못된 한글전용정책을 국어기본법이란 미명하에 공고화(鞏固化)한 것에 불과하다.

知識․ 情報化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의 의미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문(語文)이 참된 國力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창제자가 펴 보인 용례까지 무시한 한글전용의 국어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어의 간명성(簡明性), 응축성(凝縮性),시각성(視覺性), 변별력(辨別力), 조어력(造語力) 등 걸출한 우수성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한국어의 글은 지리멸렬해 졌고, 많은 한자어의 동음이의어를 한글로 音記(음으로 표기)함에 따라 국어의 의미 파악이 어려워졌다. 한글은 한자와는 달리 말을 만드는 조어력이 부족하여 수많은 새로운 개념이 몰려들어올 때 적시(適時)에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원어를 국어와 혼용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국어가 국어만으로는 언어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글 창제로 어린 백성의 의사소통(意思疏通)을 원활케 하려하신 세종대왕께 한국어의 이 같은 현상을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한글전용은 수준 낮은 문맹이 많았던 1950년대에는 단기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정보의 공유화(共有化)에 기여한 면이 많았으나, 교육 문화적으로는 국어의 퇴화(退化)는 물론이고 전통문화의 단절과 한민족 정체성의 파괴, 국민의 知的 수준의 하향화, 거대한 한자문화권에서의 孤立化 등 망국적(亡國的)인 폐단을 초래하였다. 그동안에 합리적인 語文정책으로 우리말을 다듬는데 힘을 쏟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語文强國이 되었을 것이다.

국어기본법이 정한 목적을 명실상부하게 구현하기 위해선 결코 한국어를 한글전용정책에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한자도 한글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자임을 인정하고 초등교육과정부터 한자를 교육하여 국어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월북학자 이극로와 김일성이 주도하여 우리보다도 먼저 한글전용을 실시한 북한은 지금부터 50년 전인 1968년 김일성의 교시로 우리나라 초등 3학년부터 대학까지3,000자의 한자를 필수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나라 어문당국이 명심해야할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우리가 온고지신(溫故知新)에 바탕을 둔 창의력개발과 문화융성을 기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국어정책을 훈민정음 창제자가 펴 보인 용례대로 개정하여 한글전용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어의 미래는 마치 괴테가 ‘성스러운 동경(憧憬)'이란 시의 끝 구절에서 읊은 것과 같이 ‘오로지 어두운 지상을 오가는 구슬픈 나그네' 의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문(語文)도 스스로 强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 한글전용의 족쇄를 벗기는 일은 우리 세대가 꼭 해결해야 한다.

http://blog.daum.net/cs123/11570637

전국민이 한글迷信교의 狂信者들이 된지 오래..

超我 — Wed, 21 Dec 2016 14:02:35 +0900

전국민이 한글迷信교의 狂信者들이 된지 오래..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被害妄想症이 重症이 되어가는데..

한글전용론자들의 論理는 가히 漢字에 대한 精神病的被害妄想症 수준인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 煽動이 愛國인줄 착각하고 그에 잘 따른다.

우리사회의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의 근본적인 원인 이 바로 이 잘못된 語文政策에 있음에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 하고 비난만을 해댄다.

지금 우리 現實은 英語혼용은 되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한글전용론자들의 狂的인 漢字被害妄想症때문에 온통 세상이 영어천지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韓國語에서 수천년간 우리 조상들이 써왔고 우리 한국어의 70%이상, 고급한국어(文明語, 槪念語, 學術語)의 거의 100%에 녹아 있는 漢字를 써서는 안된다고 정신병적으로 내팽겨쳐 버려 漢字가 쫓겨난 자리를 英語가 물밀듯이 들어와 차지하면서 韓國語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심각한데도 한글전용론자들은 그래도 그것이 愛國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英語를 쓰면 눈 감아버리고 漢字를 쓰면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매국노, 사대주의자라고 개떼처럼 달려들어 비난한다.

과연 異民族이 쓰는 英語를 쓰는 것이 매국노인가, 祖上들이 수천년간 써왔던 漢字를 쓰는 것이 매국노인가.

멀쩡한 한국어(韓國語와 한글, 그리고 理念-한글이 文字인가 言語인가. )를 놔두고 영어를 쓰는 것이 진정한 매국노며 영어사대주의자다.

이러한 賣國的, 左派的 한국어 파괴정책인 한글전용정책에 한국인이 망친 한국 , 한국인이 망치는 한국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뻘갱이들은 100% 다 한글전용을 광적으로 신봉한다! 이말이 틀렸는가!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을 동일시 하는 자들이 과연 빨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 위 글들을 읽고도 한글전용정책의 弊害와 문제점을 모른다면, 당신이 左派임을 인정하라!...아니면... 편하기는 한글전용이 무진장 편하고 또 더 편한것이 있으므로 아예 그길로 나가던지...

무어라? 일부사람들이 다 좋은데 漢字混用시 誤打가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불편해서 어떻게 漢字混用을 하냐는 사람들이 있다구?
그럼 中國人들과 日本人들은 불편해서 漢字로 문자생활 못하겠네?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컴퓨터로 얼마나 빨리 漢字를 기록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우리 韓國에도 단어별 한자변환, 漢字混用문 작성에 유용하게 쓰이는 위대한 새나루 한국어(한글,한자)입력기 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 일본어입력기, 중국어입력기처럼 기본적인 常用單語의 常用漢字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단어별로 블럭선택하여 한자변환하면 사용빈도수에 따라 자동으로 상용한자의 漢字단어가 漢字로 변환,표시되므로 誤打의 염려가 줄어든다. 현재 우리가 쓰는 윈도우에는 MS사가 만들어 내장시킨 Microsoft IME 2003이 내장되어 있고 전 국민이 이 입력기만 쓰고 있으나 한국인이 만든 새나루입력기를 써 보시라. 두벌식,세벌식은 물론 모아치기, 드보락 등 여러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래 개발자가 편의상 새나루 '한글입력기'라고 命名하였겠으나 韓國語는 태생적으로 '한글+漢字'로 구성되어 존재함이 당연하므로 기본적인 漢字語가 漢字로 자동 내장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새나루'한국어입력기'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니 시비걸지 말라. 이에 대한 소개가 위키백과의 '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31439#column-one )中에도 소개 되어 있다. 기가막히게 편한 韓國語 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1792 <**이곳에서도 파일받기와 說明을 볼수 있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現狀에 대한根本責任은 愚民化語文政策인 한글전용에 있다. 한글전용이 韓國을 망하게 한다!

한글전용 不可하고, 漢字竝用無用하며,韓國語에서 漢字를 죽이면 반드시 한국어도 같이 죽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대환영)

전두환 장군은 '세종' 대통령이 맞다

超我 — Wed, 21 Dec 2016 13:52:36 +0900

전두환 장군은 '세종' 대통령이 맞다(독립군 네티즌 논객)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세종대왕이 맞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조의 세종대왕과 비견해도 손색이 없다. 위치 상으로도 세종대왕과 같은 반열이겠지만, 치적면에서도 이조의 세종에 버금가는 업적을 달성하였다. 위기에서 국가를 구하였고, 경제와 물가의 안정으로 서민경제를 살렸으며,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통해 국위를 선양시킨 전두환 대통령은 세종대통령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80년 3월 인민군 인민무력부 소속 이창룡 대위 이하 10명의 인민군이 서울 은평에서 검거됐다. 그리고 5.18 광주사태 때는 특수부대가 넘어와 친북좌익 세력들로부터 입수한 남한 군복과 경찰복을 갈아입고는 시민들을 쏘아 죽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83년에는 버어마에 아웅산 폭탄테러사건으로 80여명의 장관과 외교관, 기자들을 사상했다. 이런 자들이 지난 15년 동안에 애국자로 둔갑하고 민주화 유공자 대우를 받는다. 통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더구나 이런 친북이적행위를 하던 자들, 혹은 친북반역행위 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고, 노동당 인민군 찬양하던 자들이 공무원, 교사, 정치인이 되어서는 탈북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대사관에 넘어온 탈북자를 북으로 돌려보내고, 북한을 탈출하고 민족의 반역자들이라고 비하하는 마당에, 전두환이라고 영웅 대접을 받아서 안될 일도 없다. 어떻게 보면 저런 친북 반역자들을 처단한 것만으로도 전두환 장군은 영웅대접받아 마땅할 것이다.

11,12대 대통령 전두환 장군의 주요 치적을 말한다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끊임없이 지속된 북한과 친북세력의 폭동, 사태도발 등 위기의 순간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내분을 수습하여 정국을 안정시킨 광정의 공이 크다. 태조의 창업과 태종의 중흥의 공덕이 크다고 해도, 수성하지 못한다면 이는 도로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1,12대 대통령 전두환 장군의 공적 역시 크지 않다 할 수 없겠다.

전두환 대통령은 소년시절 창씨개명을 거부한 용기있는 소년이었다. 전두환에게는 창씨개명이 없다. 전두환의 창씨개명을 찾아내서 괴롭히고자 했던 친북 종김세력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전상우 선생의 넷째 아들로, 기환씨는 형이고 경환씨는 그의 친동생이다. 독립운동에 투신한 아버지 덕택에 가정을 꾸리는 어머니 아래에서 성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열환, 규곤 등 두 형이 질병으로 일찍 요절하는 것까지 목격하여야 했다. 어린 소년 전두환이 조숙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두환 장군이 호란소학교에 다닐 무렵, 가족은 한때 일본 헌병의 탄압을 피해 남만주에 2년간 숨어지내다가 다시 합천으로 되돌아온 일이 있다. 그리고 전두환은 소학교를 2년 늦게 졸업한다. 전두환이 호란소학교에 다닐 무렵인 1941년은 일본에 의해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해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일본의 무단통치는 더욱 거세어져,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독립운동을 할 용기가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국내에 남아 식민당국자들에게 협력, 굴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인간도 다른 동물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의 용기 없음을 오늘날 현대의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거나, 탓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것이다.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불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온갖 불이익이 가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일제의 압력에 마지 못해 굴복, 창씨개명을 하며 견분창위 犬糞昌爲, 견분취식 犬糞取食, 강원야원 江原野原 과 같은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했다. 일제의 압력은 그만큼 거셌던 것이다. 뜻이 재미있는 것은 견분창위나 견분취식은 '개똥이나 쳐먹어라'는 뜻이고, 강원야원은 '에하라노하라'라는 뜻이다. 창씨개명의 강압은 성인들도 굴복시킬 정도였으나, 전두환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소년인데도 창씨개명을 당당하게 거절하였다.

옆구리에 긴 칼을 찬 훈도가 어떻게 무섭지 않았겠는가? 당장 훈도는 칼을 뽑아 전두환 소년의 목을 겨눌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창씨개명을 거부한 학생에게는 온갖 불이익이 주어졌다는 것이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한결 같은 증언이다. 그러나 전두환 소년은 창씨개명을 거절하고 불이익을 감수했다.

이는 일방적인 전두환 미화는 아니다. 김대중도, 김영삼도 창씨개명이 있다. 당시 20대였던 김대중이나 10대 후반인 김영삼 조차도 도요타 다이쥬 豊田大仲와 가네무라 코유 金村康祐라는 이름으로 각각 창씨개명을 했을 정도라면,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전두환 소년도 사람인데, 옆구리에 칼을 찬 일본인 훈도가 어떻게 무섭지 않았을까? 전두환은 유소년 시절부터 당찬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광주폭동(민주화세력에 의해 광주사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됨) 토벌에 관련된 문제는 전두환의 책임이 아니다. 전두환이 발포명령자라는 것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발포명령은 불확실하지만, 광주폭동 사태수습 과정에서 관련된 것은 전두환 장군의 탁월한 업적일 것이다. 북한 김정일과 인민군의 무력도발인 5.18 광주폭동을 진압하여 국가를 존망의 위기에서 구출하였다. 북한은 부마폭동 때부터 수시로 인민군을 남하시켜 폭동을 선동해왔고, 80년 3월에도 인민군 인민무력부 전사들을 내려보냈으나, 장군은 이를 조기에 진압하여 내분을 수습하였다.

5월 18일에는 폭도들이 예비군부대와 경찰서를 습격, 29인의 군경을 학살하고 병기고를 탈취하여 폭동을 일으켰으며, 있지도 않은 계엄군이 나타나서 만행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자칭 시민군들이 거병했다며 루머를 날조했다. 탈취한 차량으로 시내를 순회하며 확성기로 떠들어댔고, 카랑카랑한 여성의 섬뜩한 목소리는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날조된 루머들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이어 광주폭동을 통해 남한을 전복시키려는 저 김대중 추종세력과 북한 인민군을 끌어들여 사태를 확산시켰다. 계엄군이 시민들을 먼저 학살한 것이 아니라, 자칭 시민군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 국가공권력에 폭력봉기를 행사했던 것이다.

1980년 초 서울의 봄을 악용하여 학생들의 데모는 거셌고, 그해 3월에는 인민군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휘하에 있던 인민군들이 집단으로 남하, 남하한 인민군 심리전대 병력을 지휘하던 이창룡 대위 외 10여명이 서울 입구에서 검거되었다. 4월부터 학생들의 데모는 더욱 거세졌고, 5월에는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편집자 주: 민주화세력은 이런 1980년의 데모를 민주화운동으로 해석했고,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해석은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까지 해줄정도로 정설로 굳어져있다.)

80년 5월 10일에는 학생들이 10만명이 집단으로 서울역 광장에 운집하여 주변상가를 약탈, 파괴하고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전봇대와 가로수를 파괴하고 담벼락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10만 명의 대학생이 서울역 주변에서 그와같은 난동을 저지른 것이다. 난동이 일주일 가량 가까이 진행되다가, 17일 아침 계엄군 투입이 우려되자 전국적으로 연결된 각 대학 운동권 간부들의 사전연락망을 통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진해산된 일이 있다. 북한에서 이를 폭동이 가능한 신호, 충만화된 혁명력량으로 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다.

5월 17일 새벽에 긴급조치 발동과 함께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김영삼 등을 가택연금시키고 김대중 등은 바로 구속했다. 김대중이 그 무렵 밖에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을지 몸서리쳐진다. 5.18 광주폭동이 터지기 전에 김대중을 검거한 것은 전두환 장군의 슬기로운 혜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지도 모른다.

김대중 추종세력이 5.18 광주폭동에 가담함으로써 폭동진압 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김대중을 회부시킨 원인이 되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라면, 국가존망의 위기의 사태에서 유언비어로 병기고를 탈취하고 군경을 학살한 자들의 폭동에 가담할 수가 없다. 그러나 김대중 추종자들에게는 국익보다는 오직 김대중 슨상님만의 정치적 이익이 소중했던 것이다. 김대중 광신도들에게 터럭만큼이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었다면 광주폭동에 가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김대중은 결국 김대중 광신도들이 내란음모 재판, 군법회의에 세우는 꼴이 됐다.

대한민국 세종(世宗) 대통령 전두환! 위기의 순간에 의협심을 발휘하여 박정희 대통령 사후 반란을 일으킨 김재규 일당을 진압하여 국가를 구하였다. 12.12는 386 주사파들이 음해하는 것처럼 정변이 아니라 김재규 일파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전두환과 신군부, 하나회 일부의 거사였다. 이는 폭동도 반란도 아닌 국가를 구하기 위한 정의의 거사였다.(편집자 주: 12.12사건은 정승화를 수사하기 위한 우발적 사건) 대통령을 시해한 반역자 김재규와 그 일파를 잡아들이고 국가를 환란에서 구한 12.12는 쿠테타나 사태가 아니라 의거나 거사로 칭송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친북 주사파들의 영향으로 5.18 광주폭동과 아무 관련없는 12.12까지도 정치보복으로 인해 12.12쿠테타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혹평받아온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또한 장군은 80년 '서울의 봄'이라는 자유를 이용하려 한 북한 인민군과 김대중 추종세력이 일으킨 광주폭동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여,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 또한번 나라를 구하였다. (편집자 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화세력과 군부세력 간에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80년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광주사태의 광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것이다. 이밖에도 전두환 대통령은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각종 테러사건들, 아웅산 테러사건, KAL기 격추사건 등 수십회의 북한의 대남도발 등을 신속히 진압, 수습하여 국가환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물가 안정과 경제 안정 역시 5공의 치적일 것이다. 1990년 이후 지금껏 1년에 물가가 몇 번 인상하는가 알수 없을만큼 한해에도 물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 상승하는데, 전두환 장군은 대통령 재임시 물가를 꽉 잡아서 80년과 87년 단 2회 물가인상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하여 물가를 안정시켰다. 물가가 안정될수록 서민은 살기가 편하다. 예전에는 천원 지폐 한두 장으로 시장을 봐 오기도 했다. 5공 당시 경제는 연평균 10%대의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가정경제는 안정되었다. 천원 한 장으로도 시장을 봐올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월급은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물가는 안정되고, 경제는 성장되었으니 서민들이 살기 편한 시절이었다. 지금처럼 1년에 물가가 몇 번을 오르는지 알지도 못하는 시대와는 확실히 대조적이다.

범죄자들을 단속하여 밤길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전두환 대통령의 치적일 것이다. 1980년 9월 1일부로 전두환 장군은 개혁안을 발표해, 연좌제와 야간 통행금지령을 해제했다. 야간 통금령은 사라졌으나 야간범죄는 기승을 부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 전두환 대통령은 정의사회와 보국안민을 구호로 내세웠다. 헛된 공리공담으로 끝내지 않고 그 구호를 실현하였다. 살인자, 강간범, 성추행범, 조직폭력배, 깡패, 인신매매자, 패륜아, 음주운전자, 뺑소니, 마약중독자 등 각종 극성 흉악범죄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계도하였고, 계도가 불가능한 자들은 삼청교육대로 보내 인간성을 개조시켜 내보냈다. 반사회성 범죄자들이 함부로 기승을 부릴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과 같이 야밤에 아내와 누이, 딸을 출타시키고 걱정이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다.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치하에서 만큼은, 각종 극성 흉악범죄자들을 잡아서 격리시키거나 인간성을 개조한 결과, 밤길에 아내나 누이, 딸을 내보내고도 걱정이라 염려를 덜어도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재임중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86 아시안게임을 서울로 유치하였고,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 개최, 진행하였다. 86 아시안게임을 호주와 독일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서울로 유치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노상방뇨와 가래침뱉기 처벌과 범칙금 제정 등의 공중도덕법 제정, 깨끗한 거리 가꾸기 등으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기하였다.

86 아시안게임과 세계적인 축제 88 서울올림픽을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 진행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훈적을 쌓았다. 과거 국제사회에 6.25 전쟁의 폐허와 잔해 더미, 거지와 고아들이 드글거리는 나라 정도로 인식되던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벗겨낸 것도 전두환 대통령의 주요 치적!

전두환 대통령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왔다. 저평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매도당해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와 김정일은 민주화 유공자에 해방전사로 칭찬받고 있고, 광주폭동 당시 16명의 경찰관을 사살한 윤기권은 1991년 2억 달러의 보상금을 받고 참조국과 진정한 수령님 찾아서 북한으로 월북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친북이적행위,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던 자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받고 공무원이 되어서는 자유찾아 넘어온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당국이나 해당국가 경찰에게 넘겨서 북한으로 되돌려보내고 있다. 그런 마당에 전두환이라고 찬양받아서 안될 이유는 뭐가 있는가? 이런 반역자들을 때려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전두환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으로 찬양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일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자들이 최저 2억원에서 최고 50억, 60억 원의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받고, 공무원 정치인 교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이 되어서는 대사관에 앉아서 자유찾아 넘어온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내고 있고, 교사가 되어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독재자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은 정체성없이 친일파가 지은 나라이며, 로동당 간부들과 인민군 간부들만이 잘먹고 잘사는 북한을 자주적인 나라라며 찬양하고 있다.

북한을 보라. 지금도 굶주리고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오직 노동당 간부와 인민군 간부, 김일성, 김정일의 가족만이 잘먹고 잘사는 저런 나라가 어떻게 지상낙원인가! 저런 북한을 위한 반역행위를 하고도 50,60억 이상의 돈을 보상받는 것이 제정신인가?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친북 반역자들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 돈으로 탈북자들을 도와주거나, IMF 이후 실직자들을 지원하면 몇백 명의 목숨을 살리고도 남지 않겠나!

전두환 대통령은 세종대왕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세종대통령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전두환 세종 대통령! 5.18 광주폭동을 비롯한 숱한 친북세력의 도발과 폭력으로부터 사직을 지켜내고, 탁월한 수성의 업적을 쌓은 영웅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세종이라는 칭호가 적합할 것이다. 건국과 중흥에 이어 수성을 한 전두환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중요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은 비판할줄 모르면서 전두환을 비판하는 것은 무슨 속셈이란 말인가? 김정일의 무력도발을 막아낸 것이 그렇게 죽일 죄였더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광주폭동과 친북세력을 토벌한 전두환은 구국의 영웅이 맞을 것이다. 전두환 세종 대통령에 대해 지나치게 저평가 되어 온 것을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볼 때도 되었다. 5.18 폭동을 일으킨 친북좌파들의 주장만 보지 말고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일이다. 세는 세상이고 종은 근본, 근원을 나타내는 뜻이니 세종이란 세상의 근본, 세상의 표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일성이 독립운동가이고 김정일이 자유를 지키는 정의의 수호자이며, 북한 인민군이 해방전사들이라면 전두환 장군은 구국의 성웅이다. 김일성이 독립운동가이고 김정일이 자유를 지키는 정의의 수호자이며, 북한 인민군이 해방전사들이라 찬양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한 것만으로도 전두환 대통령은 대자대비한 구국의 성웅이 아니겠나? 지금도 북한에는 노동당과 인민군에 의해 억울하게 굶주리고 질병에 걸려 아사하고,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학살당하는 동포들이 수두룩하다.

김정일과 노동당을 찬양하고 그들과 내통하려던 자들을 격퇴한 것만으로도 전두환은 구국의 성웅이 확실한 것이다. 이는 폭도의 한사람인 윤기권이 2억달러를 광주보상금을 받고, 북한으로 월북한 것만으로도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영웅 전두환 장군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세종 대통령이라 불려 타당할 것이다. [독립군 네티즌 논객: http://allinkorea.net/]
http://allinkorea.net/bbs.html?Table=ins_bbs2&mode=view&uid=6276&page=1&section=

PC충들을 혐오하는 트럼프형님의 아주 오래된 생각이야

超我 — Tue, 6 Dec 2016 15:26:37 +0900

PC충들을 혐오하는 트럼프형님의 아주 오래된 생각이야

OPEC감산으로 기름값 오른다고 좋아하는 디딸충들

기름값 오를거니까 디젤타는거 좋아라 할거 없어

우리들 늙어죽을때까지 그리고 우리 후손 몇세대 늙어죽을때까지 기름값 안올라

화석연료산업도 키워 미국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트럼프형님이 기름값올리게 안놔둬

미국의 셰일석유가 배럴당 50달러 이상 오르게 안만들어

아울러 대체연료산업도 다 나죽었소 할거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이젠 다 죽었어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구?

웃기지마,

그 배터리, 전기 다 뭐로 만들건데

그리고 5년 10년 한번쓰고 다들 버릴거여?

그 비싼 부품비 수리비 다 어디서 나올건데?

디젤충(직분사 가솔린 포함)들아.

기름값 오를거라고 딸치지 말고

미세먼지 하고 Nox로 사람들하고 후손들 고자 만들지 말고

결과는?

이리됐구..

연비 개 좋다고 다운사이징 직분사로 간 가솔린...

결과는?

발암물질인 Nox는 디젤보다도 적지만 그 더러운 디젤엔진 보다도 더 미세먼지 뿜고 10년도 안되어 엔진벽 깨지는 개같은 엔진으로 변했구

셰일혁명으로 부활하는

미국산 자연흡기 NA엔진의 부활을 지켜봐

다운사이징이 대세라구?

지랄들을 한다...이젠 다 죽엇어

트럼프가 미국의 기존제조업을 살리기위해, 그리고 펑펑 나오는 셰일석유로

미국경제만 살고

다른나라는 작살이 나는 지옥의 시작이야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

딸치지 말라고 해

앞으로는 다시 NA 자연흡기 가솔린과 가스의 부활이야

가솔린과 아울러 세일석유에서 펑펑 나오는 천연가스엔진도 훨훨 나를거야

미국은 이미 대형차 존나 큰 화물차도 펑펑 나와서 감당이 안되는 가솔린, 천연가스엔진으로 갈아타고 있어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

http://www.hankookilbo.com/v/187eb6a19e054d52a922c01fd3fa7b3c

환경단체의 가설뿐인 지구온난화의 망령에 사로잡혀 겁만 잔뜩 쳐먹고 이산화탄소 잡으려다가 미세먼지를 포함한 발암물질을 온 천지에 내뿜는 직분사엔진 천지가 되어..

(디젤 거의 없는 미국제외. 자동차 천지인 미국은 미세먼지 청정이다. 미국 자동차는 디젤차가 거의 없다.)

지구온난화? http://blog.naver.com/sapa5144/220278232200

그거 PC충들의 사기니까...

앞으로 병신같이 달달거리는 디젤사거나 가속할때 없어보이게 깡통소리나는 4기통 터보사거나

전기,하이브리드 이런거 사서 몇년후 수리비 폭탄맞는 병신짓하지말고

중후한 회전질감의 6기통 이상 고배기량 MPI 자연흡기 NA엔진(가솔린 또는 가스)으로 가

디젤이니..터보니..하이브리드,전기 이딴 개짓해서 5년 10년도 못가서 수리비 폭탄맞고 차 버리고 하는 병신짓보다..

그게 오히려 내구성 좋아 10년 20년 오래동안 고장적게 타니 환경에 더 좋은거여

그게 PC충들을 혐오하는 트럼프형님의 아주 오래된 생각이야...

처참한 GDI엔진차의 배기구 저게 디젤차여? 아님 가솔린차여?

超我 — Tue, 6 Dec 2016 15:14:04 +0900

처참한 GDI엔진차의 배기구

저게 디젤차여?

아님 가솔린차여?

아래도 함 보자구
http://blog.naver.com/yjm1500/60156726527

GDI 엔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디젤 엔진보다 10배많아..

논란 커지는 가솔린 직분사(GDI) 엔진…내구성 떨어지고 미세먼지 배출

......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법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GDI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전체 가솔린차 중 5.18%에 불과했으나 2012년 45.38%로 급격히 늘었다. 현재 가솔린차의 절반 이상이 GDI 엔진을 단 차량이다. 디젤 차량이 인기를 끌면서 가솔린 엔진이 디젤화돼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디젤은 직분사 엔진을 기본으로 하고, GDI 역시 직분사 방식이다.

GDI 방식이란 연소실 안으로 연료를 직접 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료를 포트(연료주입관)를 통해 공기와 미리 섞은 뒤 연소실 내부로 주입시키는 기존 다중분사(MPI)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GDI 방식은 높은 압력으로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연소실 내부의 공기와 연료가 잘 혼합된다는 장점이 있다. 덕분에 연소 효율이 높아진다. 기존 방식 대비 2~3% 연료 소비가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그러나 GDI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우선 연소된 배기가스 일부가 공기흡입구(인테이크)를 통해 다시 엔진으로 유입될 때 GDI 방식은 배기가스를 걸러 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흡기 밸브에 탄소 찌꺼기가 쌓이고 당연히 출력이 감소한다. 연비가 떨어짐은 물론이다.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개발했는데, 자체 문제로 연비가 나빠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면 기존 MPI 방식은 배기가스가 실린더에 유입되기 전 연료와 섞이면서 대부분 희석되는 만큼 탄소 찌꺼기가 생기는 양이 훨씬 적다.

둘째, GDI 엔진은 높은 압력과 고온 때문에 엔진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많은 피로감을 준다.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한 탄소 알갱이 강도도 세져 엔진 마모가 심해진다. 엔진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 가끔 디젤 엔진인지 착각할 정도로 소음과 진동이 심한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내마모제와 코팅제가 포함된 합성엔진오일 사용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셋째, 미세먼지(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배출량이 많다. 그간 디젤 직분사 엔진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면서 상대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웠는데, 이는 MPI 방식에 국한되는 얘기다. 서울대 민경덕 교수팀에 따르면 GDI 엔진(1.6~2.4ℓ)은 급가속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I 엔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디젤 엔진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독일 자동차연구자단체 TUEV Nord에 따르면 GDI 엔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디젤 엔진보다 10배나 많다. 독일자동차클럽이 GDI 차량인 폭스바겐 골프 1.2 TSI와 BMW 116i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서도 미세먼지 수치가 디젤 엔진 배출가스 규제치를 넘어섰다. BMW 116i는 미세먼지 무게가 ㎞당 5㎎을 훨씬 웃돌았다. 이에 BMW 측은 “GDI 엔진에서 분진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게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항변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GDI 엔진이 기존 엔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GDI 차량을 구입할 때 영업 직원이 별도의 관리 요령을 말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한참 뒤에 다른 이유로 정비소에 차를 맡겼다가 정비사로부터 GDI 엔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이미 엔진 내구성이 떨어진 상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엔진의 이상 증세를 바로 알 수는 없다. 처음부터 제조사가 관리에 신경 쓰라고 주지시키는 일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아직까지 GDI 차량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건 이 엔진을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 2010년 쏘나타 2.4 모델을 시작으로 K5, 아반떼, 포르테, 엑센트 등에 GDI 엔진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 5년이 지났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1990년대 후반 현대차가 구형 에쿠스에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한 GDI 엔진을 탑재했다가 문제가 되자 MPI 방식으로 급선회한 사례도 있다.

...

다운사이징 열풍에 GDI 차량 급증

꾸준한 관리 필요, 합성오일 써야

日 토요타 자체 기술로 한계 극복

.......................계속

원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23348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수도권 배출량의 70%가 자동차, 그중 80%가 디젤차..

아래 본문중에..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35&wr_id=276

"..경유자동차에 의한 NOx 배출이 크며, NOx는 대기 중으로 배출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어 인체 유해물질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도권 NOx 배출량(26.5만t)의 67.7%(17.9만t)가 수송부문에서 발생, 이중 76%(13.6만t)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 (출처 : CAPSS 2011,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수도권 배출량의 70%가 수송부문(상용차 포함)자동차에서 발생하며 이중 80%가 경유자동차, 20%는 가솔린 등 기타자동차, 주로 GDI직분사엔진)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임.

직분사엔진이 미세먼지의 주범!

승용디젤이 주범 직분사 가솔린엔진(GDI)이 종범 !

디젤차는 전부 100% 직분사엔진이고,

가솔린차도 직분사엔진(현대차기준 GDI엔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 잡으려다가 발암물질을 온 천지에 내뿜는 직분사엔진 천지가 되어..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있네..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악마의 숨소리를 끼고사는 한심부류들

디젤충들(디젤차+직분사 빠는 부류들)

매케한 디젤냄새.

시커먼게 문제가 아니다.

디젤 배기가스 자체가 1급 발암물질임

지하주차장에서 디젤차 시동걸어놓고 뒤에가서 10분간만 서있어봐야 알지...

그래야 악마와의 키스 맛을 알것이니...이래도 디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으니..

디젤차와 직분사가솔린차가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해결책은 단 하나,

디젤값 절나게 쳐올려서 승용디젤 줄이기!!

직분사 가솔린엔진에 환경부담금 절나게 왕창 매기기!!

앞으로 악마같은 디젤값 절라게 쳐 올려야 함 ,

단 상업용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대형버스와 화물차, 그리고 구형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므로 신형 디젤차나 승용디젤은 죄 없다?

천만에...

디젤 미세먼지의 주범은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수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뛰어 넘는 길거리의 수많은 승용디젤+직분사가솔린들이다.

그 수많은 길거리의 승용디젤과 디젤 SUV들, 직분사가솔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1급 발암물질과 미세먼지가 대기도 오염시키고 그 차의 실내로도 일부 유입되어 당신과 당신 아이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니...

물류를 담당하는 대형디젤차들은 대안이 없다.

그러나 승용은 승용디젤 말고 가솔린엔진, 가스엔진이라는 대안이 있다.

그런데 그깟 연비 좀 좋다고 개나소나 다 디젤차를 탄다.

그러고는 자기와 아이들의 호흡기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는 무조건 중국탓만하면서 지랄들 한다.
중국탓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중국탓도 분명 맞다.
그러나 그 중국놈의 책임이 100%가 아니라는 말이다.
중국탓은 많아야 50% 나머지 절반은 우리탓이라는 거다.
그 우리탓 50%중 디젤차탓이 거의 70~80%라는 말이다.

그 지랄맞은 중국도 지 죽을 맛인데 우리가 지랄한다고 뭐가 달라질것이 있는것 같으냐.

구형방식 가솔린 자연흡기 MPI가 그나마 정답이었다...ㅠㅠ

기술진보, 개량형, 신형이 반드시 다 좋은것은 아니다.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

http://www.hankookilbo.com/v/187eb6a19e054d52a922c01fd3fa7b3c

(디젤 거의 없는 미국제외. 자동차 천지인 미국은 미세먼지 청정이다. 미국 자동차는 디젤차가 거의 없다.)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 먹고 호흡기 질환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네..

가히 침묵의 살인자라........미세먼지가 우리를 서서히 죽인다.

미세먼지..그 주범은 누군가!

몇년전까지만 해도 봄철에만 지랄맞은 황사가 속을 썩였는데 승용디젤차와 직분사 GDI엔진 차가 많아지기 시작한 4~5년전 부터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도 떄도 없이 대기가 정체중일떄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미세먼지가 중국탓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중국탓도 분명 맞다.
그러나 그 중국놈의 책임이 100%가 아니라는 말이다.
중국탓은 많아야 30~50% 나머지 50~70은 우리탓이라는 거다.

그 우리탓 50%중 디젤차탓이 거의 70~80%라는 말이다.

그 지랄맞은 중국도 지 죽을 맛인데 우리가 지랄한다고 뭐가 달라질것이 있는것 같으냐.

미세먼지의 주범 경유차, 디젤차, GDI휘발유차..

이래도 디젤충들은 부들부들 인정안함.

뉴스 동영상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311879

[무단전재 재배포 대환영]

.
..........

......

...........본문중
일반적으로 봄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며 중국에서부터 불어온 황사를 탓한다.

하지만 주범은 따로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경유차 배기가스 등 ‘국내 배출’이 미세먼지의 50∼70%를 차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887907

[뉴스G] 미세먼지와 디젤

https://youtu.be/-koP24CP4tQ

봄이 반갑지 않은 이유, 미세 먼지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미세먼지의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세계, 뉴스G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머리카락의 지름은 약 60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머리카락 지름의 6분의 1인
10마이크로미터가
미세먼지의 크기입니다.

일반 미세먼지보다 한참 작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죠.

2013년, 덴마크의 연구진은
유럽 9개국 30만 명의 건강자료와 암환자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폐암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22% 증가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5마이크로그램 상승에도
폐암 발생 위험은 18%나 증가했죠.

소리 없는 살인자,
미세먼지는 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
https://youtu.be/-koP24CP4tQ

[사설] 발암 물질 미세 먼지, 중국 탓 그만하고 디젤車 단속하라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3037.html

미세먼지 중국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론 경유차 등 국내 요인이 커
10년간 대기 개선에 3兆 쓰고도 서울 공기는 수년간 계속 나빠져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0365.html

‘침묵의 살인자’ 디젤차…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주범
원문보기 http://www.newsbag.co.kr/archives/2561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수도권 배출량의 70%가 자동차, 그중 80%가 디젤차..

아래 본문중에..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35&wr_id=276

'수도권 NOx 배출량(26.5만t)의 67.7%(17.9만t)가 수송부문에서 발생, 이중 76%(13.6만t)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 (출처 : CAPSS 2011, 국립환경과학원)'.."

99년식 소나타엔진만도 못한 2012년식 그랜져엔진

超我 — Tue, 22 Nov 2016 16:00:30 +0900

99년식 소나타엔진만도 못한 2012년식 그랜져엔진

소름끼치는 자동차회사..

망할일만 남았네

트럼프 당선기념 ] 당선후 세계와 한국의 희망찬 미래 . 2025

超我 — Wed, 9 Nov 2016 15:08:53 +0900

[ 트럼프 당선기념 ] 당선후 세계와 한국의 희망찬 미래 . 2025

국방과학연구소

http://www.ilbe.com/9012013232

2016.11.09 14:57:03

2017년, 미합중국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취임.

불확실성 폭증에 전세계 금융시장 일제히 패닉

2017년 초 , 트럼프대통령의 공약대로 미국-멕시코간 국경지대에 대규모 토목공사 시작. 장벽의명칭은 그레이트월 (Great Wall) 으로 명명

멕시코 대통령이 '이웃국가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태도를 참을수없다' 는 기자회견에

트럼프대통령은 '이웃국가에 폐를 끼치는 불법이민조차 통제하지못하는 나라는 범죄자집단이맞다' 고 응수

2017년 중반, 트럼프대통령 중국을 불공정무역혐의로 WTO에 제소, 출석이나 심리과정등에 중국이 불응할시

美통상법 '슈퍼 301조'를 발동시켜 중국기업들과 수출품에대한 무제한의 관세를 통한 철저한 보복을 예고하겠다고 선언함

2017년 중반, 트럼프임기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설전이 오간끝에 결론을 내지못하고 협상결렬.

IMF에서는 '세계에 큰 재앙이 될것'이라고 경고

국제투자심리는 크게위축됨.

2017년 후반, 미해군 - 호주해군 합동 해상군사훈련이 남중국해에서 시행됨.

중국측의 격렬한 반발에도 트럼프대통령은 강행지시

2017년 후반, 주한미군은 또다시 한국내 거주 미국인을 대상으로 급변사태시 대피훈련을함

2018년초, 2016년때에 이어 또다시 영국공군이 방한하여 이번엔 한-미-영 3개국의 합동 공군훈련이 시행됨.

2018년중반, 북한 6차 핵실험 강행 , 동북아시아 극도의 긴장유발

2018년중반, 트럼프대통령 북한의 핵실험을 맹비난,

"지역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보에 미국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있다." 고 담화발표

2018년중반, 서해에서 북한함정의 NLL 남하를 저지하기위해 경고방송을 하던 한국해군 고속정에

북한측이 기습적 선제발포후 도주, 한국해군 2명사망 4명사상자 발생

한국증시 대폭락,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

2018년중반 , 서해교전으로부터 21시간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동시에 북한측에 선전포고문 발표.

"그 누구도 북한을 돕는자는 가만두지않겠다. 미국인은 싸울준비가 되어있다." 는 중대선언이 이어짐.

전세계증시 일제히 대폭락을 기록

2018년 중반, 국제연합에서는 제2차 한국전쟁 사태가 의제로 긴급회의가 개최,

영국,프랑스,독일,호주,뉴질랜드,캐나다,인도 등 전투파병과 비전투파병을 포함한

총23개국의 국제연합군의 파병이 결성됨. 러시아와 중국은 이 사안에대해 기권.

2018년 중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긴급군사원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반도전쟁에 관하여 중립을 선언함

2018년중반 , 선전포고문 발표가 끝난 동시에 미공군과 미해군의 출격으로

북한핵무기 관련시설 정밀타격 시작,

북한핵전력의 99%가 개전당일 완전히 무력화되어 제압당함.

2018년중반, 집단자위권과 미일상호방위조약등을 근거하여

일본은 동맹국 미국을 돕기위한 해상초계와 공중수송, 육상에서의 후방임무에 필요한 병력들을

해외인 한반도에 사상최초로 파병하기로 결정함.

2018년 중반, 개전직후 파주남부와 의정부 외곽까지 밀려나던 한국군은 72시간동안 방어선사수에 성공하고

전시동원령에의한 예비군병력들이 전개되기 시작하며 북한군의 총공세를 밀어내기시작함

2018년 중반, 미군 본토병력과 국제연합군이 한반도에 전개,

대규모로병력이 증가한 연합군은 방어일변도에서 공세를통한 대대적 반격을 예고함

2018년 중반, 한-미 해병대의 상륙작전과 동시에 38선인근에서도 대규모 진격이 시작됨

작전당일날 북한군의 사상자숫자는 6만명을 넘어섬

2018년 중반, 개전2개월만에 한미연합군과 국제연합군이 황해도와 강원대 일대 도시에 차례차례입성,

북한군들의 무장해제조치와 주민보호를 시작하며 평양공략을 목전에둠

2018년 중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전황이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자

남북간 핫라인을통해 남한에 정전을 제안하지만 트럼프의 완고한 거부로 무산됨.

2018년 중반, 개전3개월째에 마침내 평양을 함락

2018년 후반, 개전5개월째에 평양을 버리고 도주를 지속하던 김정은이 미군 무인기의 공습에 피격되어 사망확인.

김정은 휘하 북한군장성과 당고위직자들은 일제히 무조건항복을 선언,

제2차 한국전쟁이 종결됨.

2018년후반, 북측의 무조건항복으로부터 3일뒤

한국은 전세계에 공식적으로 '남북통일'을 선언.

이에따라 남북간의 통일협의가 시작됨

2018년후반, 트럼프대통령은 한국의 통일을 축하하며 "전세계인들의 정의가 실현된날" 이라고 자평함.

속전속결과 동맹국통일의 성공을 통해 트럼프대통령의 지지율은 89%까지 치솟음

2019년초, WTO에서 미국의 중국측 불공정무역에 관한 제소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의 제소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국측에 시정을 권고함.

2019년초, 중국국가주석 시진핑은 "WTO의 일방적 권고는 믿기지않을뿐더러 따를이유도없다." 라고 담화발표

2019년초, 트럼프대통령은 "국제무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국에게 신의 철퇴를 내리겠다." 라는 파격적인 발언뒤

美통상법 슈퍼301조에 근거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수출품에 품목에따라 최저 352%에서 최고 2368%의 관세를 부여토록함.

2019년초, EU또한 중국의 반공정무역과 편파적보호무역을 비판하며 EU내에 유입되는

중국수입품에 기존의 2배에달하는 관세보복을 선언함.

2019년 중반, 전세계적 무역보복선언에 중국증시 대규모 폭락

금융시장붕괴와 부동산버블의 연쇄폭발로 중국발 경제위기가 전세계에 확산,

일자리와 집을 잃은 중국인들이 분노하여 반정부시위대가 전국에서 폭증

2019년 중반, 상하이의 반정부시위대에 중국공안이 발포를 지시.

인터넷망의 국가검열에도 불구하고 중국전역에 학살소식이 확산되며

내란상황으로 발전함

2019년 후반, 국제교역을 거부하며 고립주의로 회귀를 천명한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실행.

보수주의 쿠데타세력은 자본주의의 실패의 결과를 강조, 중국내의 모든 증권거래와 상업활동의 정지를 선언하며

중국내 외국자본은 혁명위원회에의해 모두 몰수처분될것임을 발표함.

2019년 후반,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국속에 나날이 증가하는 시위대와 쿠데타군세력에 공포를느낀

시진핑 국가주석은 쿠데타를 일으킨 혁명위원회에 권력승계를 할것을 선언함

2020년, 트럼프대통령,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 선정.

지지율 95%기록함

2025년, 인류역사에 유례없는 극 초강대국 ( Ultra Power ) 진입

세계 연합을 통해 세계 통합 시작

인류문명, 차별과 이기주의를 극복하며 카르다쇼프 문명척도 1에 진입.

[출처] 다 까발린다.중고차구입시 유의할점.SAGIKOON

超我 — Wed, 26 Oct 2016 15:22:45 +0900

다 까발린다.중고차구입시 유의할점.SAGIKOON

서븎통상

http://www.ilbe.com/8945293982

2016.10.26 00:06:24

506

정보

안녕 일게이들 분탕홍어들 정게틀딲이들아. 요즘 노근혜 깐다고 방구석에서 고생이 많다이기.

이 와중에 지금 내가 쓸 글은 돈없어서 읔엨거리면서 차가 필요한 게이들을 위한 정보야.

일단은 난 차팔이는 아니고 그냥 회사원이야.근데 어쩌다보니 중고차시장에 대해선 왠만한 5년이상의 경력있는 딜러보단 잘 알고 있다.

이유는 묻지말아줘.

일단 눈탱이 치는 방법 알려준다.

1. 하바조심

하바라는건 중고차전산에 정상적으로 올라가있는 차량가액에 딜러가 + - 금액을 입력하면 일괄적으로 전부 금액이 조정이 된다.

만약에 딜러가 니가 상사에 방문하기전에 하바를 100만원을 넣었으면 정상가 1000만원인 차량이 1100만원으로 보인다는거지.딜러는 물론 지가 하바를 넣었으니 전부 알고 있는거고 깍아준다고 몇십만원깍아줘도 실제론 100만원정도 딜러가 차액을 가져간다.

2. 인천 부천 딜러들 조심

어딜가나 눈탱이치는 딜러들은 있지만 허위매물로 장사하는 새끼들은 인천 부천에 다 몰려있다.

타 지방은 거의 없다고 보면됨.

근데 허위하는 새끼들이 예를들어 수원 안산등으로 오라고 한다.물론 거기에 차가 있으니깐.초보들은 골라내기 힘들다

씨발 종사원증까지 위조하는 새끼들이니 사진찍어서 차량사진보내고 사원증보내고 차량성능표 보내준다고 해서 믿지마라.

그냥 차량이 등록된 상사가면 다 복사해준다.

3. 이전비용 사기

이건 뭐 요즘은 좀 투명해졌는데 허위매물로 눈탱이치는 새끼들은 아직 써먹는다.

차량가액의 7%가 이전비용이라고 하는데 좆까라고해라.

물론 틀린말은 아니지만 대충 좀 많이 미리 받아서 영수증 허위로 만들어서 보내준다.결국 거기서 최소 10~30만원정도 남겨먹는거지.

중고차 이전비용은 과표로 계산되기 때문에 노후된 차량이라면 정말 얼마 안한다.

4. 매도비

이건 너네들이 잘 모르는걸꺼야.

매도비용이라고 싸게는 154,000원~354,000정도 받는다.이건 딜러가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차량이 등록된 상사에 입금되는 돈이라서 딜러도 어쩔 수가 없다.

경기도 일대는 내가 알기론 20만원이하다.차량가액 외에 추가로 줘야 되는 돈.

개인거래하면 이 금액이 빠지겠지?

사기 안당하는 방법

http://kindcarcom.com/

위 사이트 들어가면 딜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산의 웹버젼이다. 실매물이고 실제로 딜러들끼리 보는 화면이자 손님이 상사로 방문하면 보여주는 곳이지.

검색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사진 가격을 체크해서 검색하면 된다. 가끔 딜러들이 상사로 이전만 시켜놓고 팔지 않는 상품들은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2천만원넘는차량이 100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사진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파는 차량이 아니니 그냥 넘기면 된다.

여기 등록이 되어있으면 실매물이고 실제가격이라 보면된다. 더 좋은 점은 차주한테 직접 연락을 하면 저 금액에서 50~100만원은 더 깍아준다는거지.그거 감안해서

차주가 등록한거다.

문제는 저기는 웹화면이라 차주명이 안나온다. 성능점검표 보면 공업사 이름이 나오니 지역은 대충 알 수 가 있고 차주가 직접 연락처랑 상사명을 메모 표기한 경우도 있다.

그럼 차주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http://www.carku.kr/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된다. 아까 차가 위치한 지역을 알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이곳에 들어가서 해당지역 조합사이트를 들어간다.

이 곳에 들어가서 차량번호나 수동검색으로 찾아보면 실제 차주랑 상사명이 나오고 연락하면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절대로 알선딜러나 인천부천 무자격허위들러들한테 차 사지마라.

그럼 이제 직접 차주를 알아볼까?

위의 차량을 보고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차주가 누구인지 단지이름이 뭔지 알고 싶다고 치자. 옆에 안산이라고 적혀있지?

그럼 전국자동차매매사이트를 통해서 경기자동차매매사업조합 사이트를 들어간다.

그리고위 위에 나와있는 정보로 검색을 해볼께

15년식 2520만원 1만키로 은색이네?

호옹이 한방에 나오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른쪽 끝에 적혀 있는게 실제 차주이고 금액도 똑같지? 왜냐면 DB가 서로 동기화 되기때문이야.

그럼 알선딜러를 거치지 않기때문에 직거래처럼 되겠지? 그리고 저금액에서 더 할인해준다. 차주이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라도 네고가 가능하다이기.

저정도 차량이면 100만원정도 네고 가능하다.

알선딜러라면 절대 무리하게 안빼준다.오히려 눈탱이를 치면 치지.왜냐면 실제 차량대금을 차주한테 입금을 해야 되는게 네고가 안되지 않겠냐?

이제 대충 시스템 알겠지?

무자격 알선딜러들은 DB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네들 웹사이트로 업로드 시킨 다음에 금액을 일괄 조정한다.그러니 그랜져가 300만원 이렇게 가격이 적혀있는거야.요즘은 저정도는 다 걸러내지?

요약

1. 중고차는 차주한테 직접사라.알선딜러한테 뭐뭐구해달라 하지마라. 실매물 찾는거 생각보다 쉽다.

2. 엔카 보배보다는 전국자동차매매 사이트를 이용하자.

3. 호구짓좀 하지마라.그래야 불법딜레기새끼들 굶어뒤진다.

[출처] 다 까발린다.중고차구입시 유의할점.SAGIKOON
[링크] http://www.ilbe.com/8945293982

선팅집 대박나겠는걸?

超我 — Thu, 26 May 2016 13:17:28 +0900

선팅집 대박나겠는걸?

불법선팅 대대적인 단속 들어가면 전국의 수천만대 불법선팅 차들, 선팅지 떼러 벌떼처럼 몰려올테고?
선팅 안할 수는 없으니 진하지 않은걸로(대개 비쌈) 선팅 교체할테니,
선팅집 대박나는겨~~

뉴스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1656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165692

경찰청장은 안보고 조선일보 기자만 봤나?

교통사고 증가주범, 불법선팅 (진한 전면썬팅) 단속하라

경찰청장, 정말 이거 안볼래요?

정말로 교통사고 줄이고 싶소?

보복운전, 난폭운전 단속도 좋지만

백날 그것만 해봐도 교통사고 줄이는것과는 별반 차이 없을게요.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고 싶다면 바로 이거 단속해보시오.

효과 100%일게요!!!!!!

(진한) 전면썬팅 단속!

전면유리를 새까맣게 썬팅하고 다니는 개같은 족속들이 당연히 전방시인성이 떨어지므로

야간에 썬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앞 시야가 흐려지고,

이에 자기 시야를 밝게만 하려는 이기심에 불법 HID하거나, 상향등만 키고 다니는 개같은 종자들이,

야간이나 흐린날 보행자나 쳐 죽이고 다니고 다른차들을 쳐 부시고 다닌다.

그러고는 에구..못봤네요...하면서 다른 핑계만 댄다!

전면썬팅한 차는 길거리의 살인 흉기다.

선진국처럼 법과 규정대로 단속해야 한다!

폭도들이 복면을 쓰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와 한가지다.

강도가 마스크를 쓰고 강도짓을 하는거와 한가지다.

흉기인 차를 미친놈이 자기 안면 다 가리고 운전하는거와 한가지다.

경찰들도 방관하는 예비살인자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176467

진한 전면썬팅한차들,

밤에 썬글라스끼고 운전하는 이런차들이 자기가 안보인다고 쌍라이트,상향등을 하염없이 하고 다닌다.

남들에게 사고유발하고, 자기도 사고예비자들인 이런 차들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예비살인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헬반도 경찰에서.

측후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진한 전면썬팅만이라도 규정대로 투과율 70% 이하는 단속한다..라고 발표하는 날에는.

전국의 수천만대 전면썬팅족들에 썬팅지 떼러 벌떼처럼 몰려들테고,

썬팅지도 떼고 연한 썬팅지(비쌈)로 다시 붙이면 썬팅집 대박나는겨!

진한 전면썬팅족들.

비오는 날 저녁은 지옥길을 경험하는 퇴근길이 되겠지 ?

시커먼 전면썬팅족들은 비오는 날씨에 앞이 안보여 지옥길을 건너서 퇴근하면서 남들에게 민폐끼치며 지들 안보인다구 쌍라이트까지 키고..불법HID도 있을테구.

병신같은 헬반도 견찰들아!

불법선팅, 진한 전면썬팅도 과감하게 단속해야 한다.

제발 법을 법대로 집행하라.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하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28조(자동차창유리가시광선투과율의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삭제 <2008 .12.31="">

참고로 일반 차동차 유리는 80% 이고, 솔라글라스는 70%임.

즉 전면 썬팅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법임

이런 연넘들이 하도 많아서...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026280

순정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입니다..
몇 프로 짜리가 됐든.. 그냥 전면에 뭐 바르면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밤에 상향등켜고 다니는차들이 부쩍 많아졌다 생각하는데,, 전면썬팅을 하는차량이 늘어나는것과도 관계가 있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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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10년도 더된 똥차타다 차를 바꿨는데

시내나 도심에서는 괜찮은데 시골이나 가로등없는 도로에서는 정말 못참겠네요..

전차주가 루마로 전면해놨는데 몇프로인지는 모르겠네요;

가로등없는 시골길이나 국도에서 정말 사람치여죽이기 딱 좋네요

조사각이 너무 짧네요 상향등없이 힘들정도에요

검색해보니 전면썬팅은 원래 그렇다라고들 하는데 맞나요?

전면 썬팅하신분들 저처럼 사람 치여죽이기 딱 좋은 조사각이 나오시는지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887276

-이렇게 진한썬팅 안한차 얼마나 멋지냐

-이렇게 새까맣게 앞유리 하고 다니는 개같은 족속들이 불법 HID하거나, 상향등 종자, 야간이나 흐린날 보행자나 다른차들을 쳐 부시고 다닌단다.

그러고는 못봤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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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썬팅을 규제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전때문에 그렇게 한답니다.

도로 주행시의 안전 가시도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총기휴대가 가능한 나라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운전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차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전면 썬팅은 허용하지 않아요!

전면선팅은 운전자가 바라보는 전방 앞유리를 말합니다.

색상이 들어간 썬팅필름은 가시도(보여지는 정도)를 줄여주어 안전에 위협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실제 짙은 색상이 들어간 썬팅지는 잘 안보입니다.

썬글라스를 착용하면 야간에 잘 안보이듯 말이죠.

운전석과 보조석도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나라는 앞유리처럼 전혀 허용이 되지 않는 곳도 있고

농도를 40%정도로 규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좌우 사이드미러를 잘 보게 하여 사각지대를 줄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운전자의 상태와 차안의 상황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운전석 뒷좌리는 좌우 창유리 모두 규제를 하지 않아요,

이곳은 자동차 공장에서도 프라이버시 글라스라 해서 짙은 색유리를 끼워서 나와도 될 정도로

짙은 농도로 해도 규제하지 않습니다.

안전운전과는 무관한 곳이기 때문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선유리인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짙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어떤 나라는 이 부분에서도 규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차의 건너편 도로상황까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하는 겁니다.

내 차앞에 버스나 트럭이 있으면 답답한 것처럼 너무 짙게 하는 것을 규제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썬팅법규가 있어요!

썬팅을 했을때 그 유리의 농도 즉, 가시광선투과율 또는 암도라고 하는데요,

전면유리는 70%이상의 농도(진하기)가 되어야 하고, 1열창은 40% 이상, 나머지 뒷좌석과 열선유리는 아무리 짙게 썬팅을 해도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법규가 있음에도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네요.

어른들이기에 부끄럽습니다만...

경찰에서도 단속하지도 않고요,

너무 많은 차량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 무리한 단속을 집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동차썬팅도 연하게 맨유리와 흡사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열차단이 많이 되면서 아주 옅은 농도의 제품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썬팅 업체 스파이(SPI) 틴팅(썬팅, 선팅 같은말)에서 답변드렸어요!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미안해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1&docId=218434267&qb=7KCE66m07I2s7YyFIOyLoOqzo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ECLCwoRR00ssa3G1ICsssssssK-202134&sid=B%2BypacCFYINv8sVCjmvZOA%3D%3D

http://www.popco.net/zboard/view.php?id=com_freeboard&no=96301

폐가 안좋은 환자들의 主敵

超我 — Tue, 10 May 2016 16:24:28 +0900

폐가 안좋은 환자들의 主敵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경윳값 싸서 경유차 선택했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40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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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우리탓 50%중 디젤차탓이 거의 70~80%라는 말이다.

그 지랄맞은 중국도 지 죽을 맛인데 우리가 지랄한다고 뭐가 달라질것이 있는것 같으냐.

차를 안타고 다닐수 없다면 구형방식 가솔린 자연흡기 MPI가 그나마 정답이었다...ㅠㅠ

기술진보, 개량형, 신형이 반드시 다 좋은것은 아니다.

그것은 악마였다.

........

GDI 엔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디젤 엔진보다 10배많아..

논란 커지는 가솔린 직분사(GDI) 엔진…내구성 떨어지고 미세먼지 배출

......

.......................계속

원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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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차종은 인증 시험 조건(섭씨 20~30도)보다 온도를 일정 수준 올리거나 내리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이 멈추면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시스템이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식통은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급가속·급정지하는 등 실제 도로 운행 상황에서도 EGR 작동이 멈췄다"면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금지하고 있는 '임의 설정'이라는 게 환경 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측은 "현대·기아차는.......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8/2016042800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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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승용디젤이 주범 직분사 가솔린엔진(GDI)이 종범 !

디젤차는 전부 100% 직분사엔진이고,가솔린차도 직분사엔진(현대차기준 GDI엔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 잡으려다가 발암물질을 온 천지에 내뿜는 직분사엔진 천지가 되어..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있네..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악마의 숨소리를 끼고사는 한심부류들..

디젤충들(디젤차+직분사 빠는 부류들)

매케한 디젤냄새.

시커먼게 문제가 아니다.

디젤 배기가스 자체가 1급 발암물질임

지하주차장에서 디젤차 시동걸어놓고 뒤에가서 10분간만 서있어봐야 알지...

그래야 악마와의 키스 맛을 알것이니...이래도 디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으니..

디젤차와 직분사가솔린차가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해결책은 단 하나,

디젤값 절나게 쳐올려서 승용디젤 줄이기!!

직분사 가솔린엔진에 환경부담금 절나게 왕창 매기기!!

앞으로 악마같은 디젤값 절라게 쳐 올려야 함 ,

단 선택의 여지, 대안이 없는 상업용 디젤(화물..)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휘발유차와 가스차라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수천만대의 승용디젤을 줄여야 한다!!

대형버스와 화물차, 그리고 구형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므로 신형 디젤차나 승용디젤은 죄 없다?

천만에...

디젤 미세먼지의 주범은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수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뛰어 넘는 길거리의 수많은 승용디젤+직분사가솔린들이다.

물류를 담당하는 대형디젤차들은 대안이 없다.

그러나 승용은 승용디젤 말고 가솔린엔진, 가스엔진이라는 대안이 있다.

그런데 그깟 연비 좀 좋다고 개나소나 다 디젤차를 탄다.

그러고는 자기와 아이들의 호흡기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는 무조건 중국탓만하면서 지랄들 한다.

그 우리탓 50%중 디젤차탓이 거의 70~80%라는 말이다.

그 지랄맞은 중국도 지 죽을 맛인데 우리가 지랄한다고 뭐가 달라질것이 있는것 같으냐.

차를 안타고 다닐수 없다면 구형방식 가솔린 자연흡기 MPI가 그나마 정답이었다...ㅠㅠ

기술진보, 개량형, 신형이 반드시 다 좋은것은 아니다.

그것은 악마였다.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

http://www.hankookilbo.com/v/187eb6a19e054d52a922c01fd3fa7b3c

(디젤 거의 없는 미국제외. 자동차 천지인 미국은 미세먼지 청정이다. 미국 자동차는 디젤차가 거의 없다.)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 먹고 호흡기 질환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네..

가히 침묵의 살인자라........미세먼지가 우리를 서서히 죽인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수도권 배출량의 70%가 자동차, 그중 80%가 디젤차..

아래 본문중에..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35&wr_id=276

'수도권 NOx 배출량(26.5만t)의 67.7%(17.9만t)가 수송부문에서 발생, 이중 76%(13.6만t)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 (출처 : CAPSS 2011, 국립환경과학원)'.."

[무단전재 재배포 대환영]

디젤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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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15&contents_id=103101

내연기관 자동차의 몰락

-아래 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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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 전략

디젤 내연기관은 인체에 해로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낡은 기술이다.

네이처에 소개된 논문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매년 3백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고 있다. 2050년이면 그 수는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해당 논문은 예측한다.

디젤 내연기관이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이 특히 인간 호흡기에 치명적 상처를 입히고 있음은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와 BMJ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

임박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1

http://slownews.kr/47590

임박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2:
내연기관의 마지막 몸부림

http://slownews.kr/53421

디젤차가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를 훨씬 많이 발생시키는 것 맞습니까?

........

◇ 정관용> 국립환경과학원 송창근 센터장이었고요. 이번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디젤차, 그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디젤차가 점점 줄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폭증 상태예요. 어떤 규제들이 필요할 것인지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디젤차가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를 훨씬 많이 발생시키는 것 맞습니까?

◆ 김필수> 맞습니다. 사실 디젤차는 가솔린차에 비해서 입자성 물질,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매연이라든지 질소산화물, 발암물질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히 많이 뿜어져 나오고요. 특히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여러 화학물하고 조합이 됐을 때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디젤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들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미세먼지라는 것이 꼭 디젤차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 정관용> 물론 그렇죠.

◆ 김필수> 도로라든지 타이어에 의해서 마찰이 될 때요,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산업용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자동차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자동차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디젤차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 김필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옛날부터 저도 알고 있었던 건데요. 디젤은 매연이 심하다 그랬었는데 21세기 들어와서 유럽이 특히 기술개발을 워낙 잘 해서 ‘이제는 완전히 클린디젤 시대가 열렸다’ 이러면서 승용차에도 디젤이 적용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 김필수> 맞습니다. 그 주변 역할을 한 것이 독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폭스바겐이 클린디젤이라는 말을 쓰면 각국에서 친환경 자동차 속에 클린디젤차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클린디젤차라 하더라도 경유라는 연료 자체는 지저분한 연료거든요. 이것을 얼마만큼 디젤엔진에서 잘 태우고 또 그나마 남아 있는 배기가스를 얼마큼 처리해 주는 배기처리장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배기처리장치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떤 것은 질소산화물을 줄이고 어떤 것은 매연을 줄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배기처리장치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앞에서 덜 연소된 각종 유해배출가스가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클린디젤이라고 하더라도 연료도 지저분하고 완전히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의 배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장치가 문제가 되면 더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얼마 전에 연비조작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 김필수> 맞습니다.

◇ 정관용> 그게 배기가스에 유해한 것을 실험실에서는 딱 차단을 했다가 거리에 나가면 차단 안 하고 이거였었죠?

◆ 김필수> 맞습니다. 실제로 엔진 바깥에서 배출가스가 잘 뿜어져 나와야지 연비나 출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편법으로 쓴 것이 바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또 차가 오래되면 더더욱 미세먼지나 이런 발생은 더 늘어나겠군요?

◆ 김필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차라는 것이 3만개의 부품,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진동이나 소음, 온도라든지 최악의 조건에 노출되는 게 바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걸 7년, 8년 끌게 되면 그만큼 기능이 떨어지거나 장치가 고장나게 됩니다. 특히 장치 중에서도 배기 후처리장치 같이 환경오염을 방지해주는 장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얼마든지 노출이 심해진다. 특히 오래된 경유차 보게 되면 우리가 뒤에 따라가면서 시커멓게 매연이 뿜어져 나올 정도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대가 4, 50대 이상의 분량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때문에 상당히 더 큰 문제입니다.
◇ 정관용>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꽤 옛날에는 말이죠. 그래서 일반 승용차에는 디젤 차량이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 김필수> 없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좀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버스나 트럭 이런 것만 디젤차를 허용하고 그다음에 SUV형, 이런 게 나오면서 거기는 디젤차를 허용했지만 승용차는 아예 없었어요.

◆ 김필수> 맞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은 사실 가솔린차 기준이고요. 대부분 특히 우리나라에 승용디젤차는 없었는데 바로 유럽이 클린디젤을 내세우면서 두 대 중에 한 대가 디젤차가 판매될 정도니까, 유럽이요. 유럽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4, 5년 전부터 수입차 중에서 6, 70%.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약 70%가 승용디젤차가 국내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로 내세우는 게 클린화도 내세우고 있지만 연비가 워낙 다른 차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비가 좋으면 당장 다른 차에 비해서 그만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다음 달 아이들 학원 보내는 비용 아낀다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 정관용> 잠깐만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디젤승용차를 안 만듭니까?

◆ 김필수> 만듭니다.

◇ 정관용> 아, 만들고 있어요?

◆ 김필수>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수입차가 증가하면 국산차 점유율을 빼앗기다 보니까 대항마로써 국산차도 승용디젤차가 각 메이커들마다 다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과거에는 승용에 디젤은 못 하도록 규제가 있었는데 그 규제를 유럽을 보면서 풀었군요, 우리나라도?

◆ 김필수>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게 승용차입니다. 엔진 힘이 적기 때문에 디젤 엔진을 넣는다는 것은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유럽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규제를 풀어서 승용까지 마구 디젤이 왔다, 이건데.

◆ 김필수>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다는 유럽이 지금 디젤차가 점점 줄고 있다면서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물론 작년에 발생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2대 중 1대가 디젤차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디젤차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역시 그 나라도 질소산화물이나 각종 유해가스에 의해서, 특히 도심지 같은 데 오염은 심하다고 볼 수 있어서요. 파리나 런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명 LEZ 제도라고 해서 노후된 경유차가 도심지에 진입을 못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점차 강화를 하고 있어서 도심지에서의 디젤차에 대한 진입이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디젤차 판매량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 김필수> 많이 늘어납니다. 수입차 중심으로 해서 승용디젤차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기준 중에서 41% 정도가 디젤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디젤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가솔린차에 비해서 이산화탄소는 덜 배출되지만 나머지 다른 직접적인 유해가스는 더 많이 배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최근 4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디젤차 판매량이 두 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유럽은 자기들이 기술 개발했다고 선전해 놓고 자기들은 규제 만들어서 줄이는데 오히려 우리한테는 막 팔아먹는 군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클린차가 지금 사라지는 상황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생겼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유럽의 움직임이라든지 국내에서도 이 디젤차에 대한 부분들, 특히 요새 들어와서 더더욱 봄이긴 하지만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워낙 많아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노후 디젤차 도심에 못 오게 하는 규제 유럽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필수> 네.

◇ 정관용> 우리나라는 없죠?

◆ 김필수> 아직 없고요. 환경부에서도 작년 후반부터 공청회를 몇 번 했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실제로 이 대도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다 보니까 LEZ 제도 도입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나 인천이 일일생활권으로 외부에서 진입을 하는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1톤 트럭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른 유럽은 그런 고민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디젤을 엄청 팔고 있고 사고 있다?

◆ 김필수> 네.

◇ 정관용> 큰일입니다, 이것.

◆ 김필수>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이 특히 그렇고요. 특히 첫 신차는 괜찮지만 특히 노후화된 차일수록 더더욱 고민이 많아지는 게 바로 디젤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빨리 뭔가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필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2824167

미세먼지..그 주범은 누군가!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303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0365.html

‘침묵의 살인자’ 디젤차…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주범
원문보기 http://www.newsbag.co.kr/archives/2561

'초아의 봉사' 이것은 무엇인가!

超我 — Tue, 3 May 2016 20:38:08 +0900

'초아의 봉사' 이것은 무엇인가!

그 意味가 순식간에 떠오르는가!

文字란 보자마자 刹那的으로 그 의미와 뜻이 聯想되어져야 한다. 人間은 충분히 그럴 能力이 있는 存在이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民族들이 自國의 文字를 보고 다 그렇게 순식간에 그 의미를 파악하고 연상하고 독서를 하면서 情報를 습득하고 서로 고수준의 論理를 주고 받는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大韓民國의 국민들만 빼고..우리민족은 거의 低級수준의 言語와 思考가 전 국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민족에게는 사고가 事故인지 史庫인지 思考인지 불필요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難解한 것은 싫어하고 低質스런 肉頭文字와 생떼만이 판을친다.

자, '초아의 봉사'를 보자.

보자마자 그 의미가 순식간에 聯想되어 지는가.

한글전용으로는 그것이 不可能하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 많은 논리어, 개념어들의 의미를 대충대충 짐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바, 우리민족만이 왜 문장속에서 앞뒤 文脈을 보고 그 의미를 類推해야 하는 지극히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를 왜 해야 하는가.

아예 앞뒤문장이 없는 '초아의 봉사'는 그 의미를 說明해 주지 않거나 漢字를 달아주지 않으면 영원히 해독 不可能한 그야말로 그 뜻을 알수 없는 暗號일 뿐이다.

초아라는 마을이름의 눈먼 봉사를 말하는지, 초아라는 여자가 제사를 지낸다는 말인지..그저 암호이다. 그런데도 '超我, 奉仕'라는 한자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가히 漢字에 대한 精神病的被害妄想症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니 편하기는 한글전용이 무진장 편하지만 전 민족을 불필요한 암호해독가로 만들어 그 能力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상위 일부 識者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小說이나 읽을 줄 알지 고급 수준의 논리서나 전문서 등은 읽지도 않고 읽더라도 대충대충 정확한 解得없이 넘어가는 지극히 단세포적인 단순하고 멍청한 部類가 되어가고 있고 그것을 이용한 左派들의 사탕발림 煽動이 사회각층에서 너무나도 쉽게 먹혀 들어가 전 국토가 35년전의 越南(베트남)을 닮아가는 21세기의 大韓民國 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나라는 亡國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趙淳- 라는 말씀처럼 한국을 망치는 한글전용政策!

더 이상 무슨 說明이 필요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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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가 필요한 이유-로터리 클럽의 두 가지 표석: 초아와 超我

로터리 클럽의 두 가지 표석: 초아와 超我

고성달(회원토론방)

조갑제 기자님의 한자필요성에 대한 글을 수없이 보아 오면서 한글만 쓰여진 책을 보면서 암호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구절을 본 적이 있었다. 나 역시 한자의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한글로만 쓰여진 책이 과연 암호같을까 하는 부분에선 半信半疑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진짜로 한글을 보면서 암호같다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진 로타리클럽 상징물이다. 난 이것을 볼때마다 항상 머리가 아팠다.
도대체 "초아"가 누가일까 하는생각에서다. "초아"라고 하니 꼭 경아, 현아, 같은 여자이름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自善家의 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에서 한자로 쓰여진 것을 보고 그 뜻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사진을 보자

문장이 아닌 단어로만 표현할땐
필요할 경우 분명하게 한자를 써야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어
진다는 조갑제 기자님의 말 뜻을 몸으로 직접 느낀 경우다

-->

★ 이 사회 모든 低級한 現狀에 대한 根本責任은 愚民化語文政策인 한글전용에 있다. 한글전용이 韓國을 망하게 한다!

한글전용 不可하고, 漢字竝用無用하며, 한국어에서 漢字를 죽이면 반드시 韓國語도 같이 죽는다! ..★

이사회 모든 질떨어지는 現狀의 근본원인은 좌파의 평등과 右派의 平等 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우리사회가 지속적인 혼란과 政爭속에 갈수록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되는 근본적인 원인 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갈수록 害惡스런 左派와 한글꼴통들의 무자비한 彈壓에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사이비 右派들 에 속아 점점 愚民化되어 멍청해져 가고 있어 35년전의 越南(베트남)敗亡을 닮아가는 21세기의 大韓民國 처럼 左派의 선동에 쉽게 이리저리 휩쓸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선동적인 국민이 되어 가고 있어 이 사회전체가 좌파들이 정해놓은 수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民族을 죽이는줄도 모르고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被害妄想症 에 빠진 左派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좌파들의 주장에 좋아라하며 박수치며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右派들 이 미국인 필립제이슨(서재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가 朝鮮과 조선인들을 얼마나 詛呪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그와 한글꼴통들이 쳐놓은 저주스런 개미지옥의 陷穽과 陰謀에 빠져 雪上加霜으로 원음표기주의로 개판 오분전이 되는 한국어 를 만들어가며 우리 民族과 韓國을 하나 하나 단순 우민화시켜 천천히 망하게 하고 있노니...

아래 글들을 다 精讀하고도 극단적 한글전용론의 賣國的인 문제점을 모른다거나 同意하지 않는다면,

분명 당신은 좌파의 평등과 右派의 平等 도 구분하지 못하고 左派가 善이고 右派는 惡이라는 左翼들의 煽動에 洗腦된 소위 '左派'이며 분명 소설류나 선동적인 글이나 읽기 좋아하고 論理的이고 合理的인 고수준의 專門的論理書들은 읽기 싫어하며 토론하기를 싫어하는 卽興的인 思考와 性向의 사람일 것이다.

만에 하나 당신이 자칭 右派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自由와 平等 중에서 擇一하라고 한다면 平等을 택할 수 밖에 없는 프락치의 성향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자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신들은 뻘갱이를 없애야 하네, 아니네 하면서 백날 울분을 토해봤자 아무 소용없이 백날 떠들어봐야 절대로 막을 수 없는 必敗를 당할 수 밖에 없는 敗者가 될 것이다.

# 아래 글들에서는 한글전용敎育政策의 문제점과 左派와 外勢가 추진한 漢字폐기와 한글전용론의 숨은 함정들을 볼 수 있다. 우리민족은 지금 한글전용이라는 함정에 빠져 그들의 의도대로 左傾化, 愚民化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國語에 대한 重大한 誤解 - 吳之湖 -한글전용의 亡國性을 면밀히 分析한 先驅的인 글
-韓國兒童의 思考能力低下現象과 그 原因에 대한 考察-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057024

左派와 外勢가 추진한 漢字폐기의 숨은 의도를 면밀히 분석한 글

-'國漢混用은 民族주체성·東아시아共生·近代學術을 위한 礎石"(김정강)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13951

- [한중일 한자 삼국지·上│中國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58
- [한중일 한자 삼국지·中│日本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0
- [한중일 한자 삼국지·下│韓國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1
- 한글전용 이데올로기 비판-外勢와 左派에 협공당한 東아시아의 漢字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2

한글전용론의 서양추종 事大主義등 매국성을 볼수있는 글

-'주시경, 최현배, 한글전용론의 허와 실'(네이버지식인글 필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207303
-한글전용론자들의 매국적 논리의 一例(한국어가 왜 영어로 찌들어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524

漢字는 中國의 漢族이 만든 문자가 아니다

- 한자창제. 한자 동이족...등으로 검색해 보시길.......

http://interok.tistory.com/1425
- 한자는 우리민족의 글, 한자문화는 우리민족의 문화
http://interok.tistory.com/1580
- 漢字는 東夷族이 만든 文字(진태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3

漢字를 버린 越南(베트남)이 共産化되는 과정과 中國,日本의 경우 비교 예시

-보라! 조상이 쓰던 한자를 버린 越南(베트남)이 불과 70여년만에 어떻게 共産化, 赤化의 길로 가는지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4
-漢字를 쓰는 中國이 共産化된 이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4&articleId=131743
-日本에 좌익이 발을 못붙이는 이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708

語文정책,敎育정책에서 진정한 愛國 세력이 가야할 길

- 韓國語 정상화가 보수운동이 되어야 한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7374&C_CC=AF
- 나는 왜 한글전용론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http://interok.tistory.com/1363
- 왜 좌파는 거의가 다 한글專用論者인가?
http://www.chogabje.com/toron/toron2/view.asp?id=49593&cpage=2&no=45360

- 여러분은 大韓民國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글專用을 버리십시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4322&C_CC=BB

- 한글專用(전용)을 가지고는 二流國(이류국)도 어렵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97561

# 위 글들을 읽고도 한글전용정책의 문제점을 모른다면, 당신이 左派임을 인정하라!...아니면... 편하기는 한글전용이 무진장 편하고 또 더 편한것이 있으므로 아예 그길로 나가던지...

무어라? 일부사람들이 다 좋은데 漢字混用시 誤打가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불편해서 어떻게 漢字混用을 하냐는 사람들이 있다구?

그럼 中國人들과 日本人들은 불편해서 漢字로 문자생활 못하겠네?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컴퓨터로 얼마나 빨리 漢字를 기록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우리 韓國에도 단어별 한자변환, 漢字混用문 작성에 유용하게 쓰이는 위대한 새나루 한국어(한글,한자)입력기 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 일본어입력기, 중국어입력기처럼 기본적인 常用單語의 常用漢字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단어별로 블럭선택하여 한자변환하면 사용빈도수에 따라 자동으로 상용한자의 漢字단어가 漢字로 변환,표시되므로 誤打의 염려가 줄어든다. 현재 우리가 쓰는 윈도우에는 MS사가 만들어 내장시킨 Microsoft IME 2003이 내장되어 있고 전 국민이 이 입력기만 쓰고 있으나 한국인이 만든 새나루입력기를 써 보시라. 두벌식,세벌식은 물론 모아치기, 드보락 등 여러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래 개발자가 편의상 새나루 '한글입력기'라고 命名하였겠으나 韓國語는 태생적으로 '한글+漢字'로 구성되어 존재함이 당연하므로 기본적인 漢字語가 漢字로 자동 내장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새나루'한국어입력기'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니 시비걸지 말라. 이에 대한 소개가 위키백과의 '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31439#column-one )中에도 소개 되어 있다. 기가막히게 편한 韓國語 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1792 < **이곳에서도 파일받기와 說明을 볼수 있다.

한글전용 不可하고, 漢字竝用無用하며, 韓國語에서 漢字를 죽이면 반드시 한국어도 같이 죽는다!

GDI 엔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디젤 엔진보다 10배많아..

超我 — Tue, 3 May 2016 14:42:51 +0900

GDI 엔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디젤 엔진보다 10배많아..

논란 커지는 가솔린 직분사(GDI) 엔진…내구성 떨어지고 미세먼지 배출

......

.......................계속

원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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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승용디젤이 주범 직분사 가솔린엔진(GDI)이 종범 !

디젤차는 전부 100% 직분사엔진이고,가솔린차도 직분사엔진(현대차기준 GDI엔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 잡으려다가 발암물질을 온 천지에 내뿜는 직분사엔진 천지가 되어..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있네..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악마의 숨소리를 끼고사는 한심부류들..

디젤충들(디젤차+직분사 빠는 부류들)

매케한 디젤냄새.

시커먼게 문제가 아니다.

디젤 배기가스 자체가 1급 발암물질임

지하주차장에서 디젤차 시동걸어놓고 뒤에가서 10분간만 서있어봐야 알지...

그래야 악마와의 키스 맛을 알것이니...이래도 디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으니..

디젤차와 직분사가솔린차가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해결책은 단 하나,

디젤값 절나게 쳐올려서 승용디젤 줄이기!!

직분사 가솔린엔진에 환경부담금 절나게 왕창 매기기!!

앞으로 악마같은 디젤값 절라게 쳐 올려야 함 ,

단 선택의 여지, 대안이 없는 상업용 디젤(화물..)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휘발유차와 가스차라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수천만대의 승용디젤을 줄여야 한다!!

대형버스와 화물차, 그리고 구형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므로 신형 디젤차나 승용디젤은 죄 없다?

천만에...

디젤 미세먼지의 주범은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수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뛰어 넘는 길거리의 수많은 승용디젤+직분사가솔린들이다.

물류를 담당하는 대형디젤차들은 대안이 없다.

그러나 승용은 승용디젤 말고 가솔린엔진, 가스엔진이라는 대안이 있다.

그런데 그깟 연비 좀 좋다고 개나소나 다 디젤차를 탄다.

그러고는 자기와 아이들의 호흡기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는 무조건 중국탓만하면서 지랄들 한다.

그 우리탓 50%중 디젤차탓이 거의 70~80%라는 말이다.

그 지랄맞은 중국도 지 죽을 맛인데 우리가 지랄한다고 뭐가 달라질것이 있는것 같으냐.

차를 안타고 다닐수 없다면 구형방식 가솔린 자연흡기 MPI가 그나마 정답이었다...ㅠㅠ

기술진보, 개량형, 신형이 반드시 다 좋은것은 아니다.

그것은 악마였다.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

http://www.hankookilbo.com/v/187eb6a19e054d52a922c01fd3fa7b3c

(디젤 거의 없는 미국제외. 자동차 천지인 미국은 미세먼지 청정이다. 미국 자동차는 디젤차가 거의 없다.)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 먹고 호흡기 질환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네..

가히 침묵의 살인자라........미세먼지가 우리를 서서히 죽인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수도권 배출량의 70%가 자동차, 그중 80%가 디젤차..

아래 본문중에..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35&wr_id=276

'수도권 NOx 배출량(26.5만t)의 67.7%(17.9만t)가 수송부문에서 발생, 이중 76%(13.6만t)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 (출처 : CAPSS 2011, 국립환경과학원)'.."

[무단전재 재배포 대환영]

디젤의 몰락

..........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15&contents_id=103101

내연기관 자동차의 몰락

-아래 본문중에서..

..........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 전략

디젤 내연기관은 인체에 해로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낡은 기술이다.

디젤 내연기관이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이 특히 인간 호흡기에 치명적 상처를 입히고 있음은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와 BMJ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

임박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1

http://slownews.kr/47590

임박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2:
내연기관의 마지막 몸부림

http://slownews.kr/53421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303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0365.html

‘침묵의 살인자’ 디젤차…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주범
원문보기 http://www.newsbag.co.kr/archives/2561

언제부터 일베가 팩트를 개무시하기시작했노

超我 — Mon, 2 May 2016 18:35:11 +0900

언제부터 일베가 팩트를 개무시하기시작했노

아래같은 팩트를 개무시하고 좌좀들처럼 무조건 중국탓이야~뺴애액

언제부터 일베가 이처럼 좌좀같은 선전선동에 놀아나기 시작했노

그 우리탓 50%중 디젤차탓이 거의 70~80%라는 말이다.

그 지랄맞은 중국도 지 죽을 맛인데 우리가 지랄한다고 뭐가 달라질것이 있는것 같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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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승용디젤이 주범 직분사 가솔린엔진(GDI)이 종범 !

디젤차는 전부 100% 직분사엔진이고,가솔린차도 직분사엔진(현대차기준 GDI엔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 잡으려다가 발암물질을 온 천지에 내뿜는 직분사엔진 천지가 되어..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있네..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악마의 숨소리를 끼고사는 한심부류들..

디젤충들(디젤차+직분사 빠는 부류들)

매케한 디젤냄새.

시커먼게 문제가 아니다.

디젤 배기가스 자체가 1급 발암물질임

지하주차장에서 디젤차 시동걸어놓고 뒤에가서 10분간만 서있어봐야 알지...

그래야 악마와의 키스 맛을 알것이니...이래도 디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으니..

디젤차와 직분사가솔린차가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해결책은 단 하나,

디젤값 절나게 쳐올려서 승용디젤 줄이기!!

직분사 가솔린엔진에 환경부담금 절나게 왕창 매기기!!

앞으로 악마같은 디젤값 절라게 쳐 올려야 함 ,

단 선택의 여지, 대안이 없는 상업용 디젤(화물..)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휘발유차와 가스차라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수천만대의 승용디젤을 줄여야 한다!!

대형버스와 화물차, 그리고 구형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므로 신형 디젤차나 승용디젤은 죄 없다?

천만에...

디젤 미세먼지의 주범은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수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뛰어 넘는 길거리의 수많은 승용디젤+직분사가솔린들이다.

물류를 담당하는 대형디젤차들은 대안이 없다.

그러나 승용은 승용디젤 말고 가솔린엔진, 가스엔진이라는 대안이 있다.

그런데 그깟 연비 좀 좋다고 개나소나 다 디젤차를 탄다.

그러고는 자기와 아이들의 호흡기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는 무조건 중국탓만하면서 지랄들 한다.

그 우리탓 50%중 디젤차탓이 거의 70~80%라는 말이다.

그 지랄맞은 중국도 지 죽을 맛인데 우리가 지랄한다고 뭐가 달라질것이 있는것 같으냐.

차를 안타고 다닐수 없다면 구형방식 가솔린 자연흡기 MPI가 그나마 정답이었다...ㅠㅠ

기술진보, 개량형, 신형이 반드시 다 좋은것은 아니다.

그것은 악마였다.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

http://www.hankookilbo.com/v/187eb6a19e054d52a922c01fd3fa7b3c

환경단체의 가설뿐인 지구온난화의 망령에 사로잡혀 겁만 잔뜩 쳐먹고 이산화탄소 잡으려다가 미세먼지를 포함한 발암물질을 온 천지에 내뿜는 직분사엔진 천지가 되어.. (디젤 거의 없는 미국제외. 자동차 천지인 미국은 미세먼지 청정이다. 미국 자동차는 디젤차가 거의 없다.)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 먹고 호흡기 질환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네.. 가히 침묵의 살인자라........미세먼지가 우리를 서서히 죽인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수도권 배출량의 70%가 자동차, 그중 80%가 디젤차..

아래 본문중에..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35&wr_id=276

"..경유자동차에 의한 NOx 배출이 크며, NOx는 대기 중으로 배출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어 인체 유해물질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도권 NOx 배출량(26.5만t)의 67.7%(17.9만t)가 수송부문에서 발생, 이중 76%(13.6만t)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 (출처 : CAPSS 2011,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수도권 배출량의 70%가 수송부문(상용차 포함)자동차에서 발생하며 이중 80%가 경유자동차, 20%는 가솔린 등 기타자동차, 주로 GDI직분사엔진)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임.

..........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15&contents_id=103101

내연기관 자동차의 몰락

-아래 본문중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 전략

디젤 내연기관은 인체에 해로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낡은 기술이다. 네이처에 소개된 논문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매년 3백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고 있다. 2050년이면 그 수는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해당 논문은 예측한다. 디젤 내연기관이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이 특히 인간 호흡기에 치명적 상처를 입히고 있음은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와 BMJ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 임박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1http://slownews.kr/47590 임박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2:
내연기관의 마지막 몸부림http://slownews.kr/53421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303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0365.html

‘침묵의 살인자’ 디젤차…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주범
원문보기 http://www.newsbag.co.kr/archives/2561

GDI 엔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디젤 엔진보다 10배많아..

논란 커지는 가솔린 직분사(GDI) 엔진…내구성 떨어지고 미세먼지 배출 ......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법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GDI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전체 가솔린차 중 5.18%에 불과했으나 2012년 45.38%로 급격히 늘었다. 현재 가솔린차의 절반 이상이 GDI 엔진을 단 차량이다. 디젤 차량이 인기를 끌면서 가솔린 엔진이 디젤화돼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디젤은 직분사 엔진을 기본으로 하고, GDI 역시 직분사 방식이다.

GDI 방식이란 연소실 안으로 연료를 직접 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료를 포트(연료주입관)를 통해 공기와 미리 섞은 뒤 연소실 내부로 주입시키는 기존 다중분사(MPI)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GDI 방식은 높은 압력으로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연소실 내부의 공기와 연료가 잘 혼합된다는 장점이 있다. 덕분에 연소 효율이 높아진다. 기존 방식 대비 2~3% 연료 소비가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그러나 GDI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우선 연소된 배기가스 일부가 공기흡입구(인테이크)를 통해 다시 엔진으로 유입될 때 GDI 방식은 배기가스를 걸러 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흡기 밸브에 탄소 찌꺼기가 쌓이고 당연히 출력이 감소한다. 연비가 떨어짐은 물론이다.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개발했는데, 자체 문제로 연비가 나빠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면 기존 MPI 방식은 배기가스가 실린더에 유입되기 전 연료와 섞이면서 대부분 희석되는 만큼 탄소 찌꺼기가 생기는 양이 훨씬 적다.

둘째, GDI 엔진은 높은 압력과 고온 때문에 엔진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많은 피로감을 준다.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한 탄소 알갱이 강도도 세져 엔진 마모가 심해진다. 엔진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 가끔 디젤 엔진인지 착각할 정도로 소음과 진동이 심한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내마모제와 코팅제가 포함된 합성엔진오일 사용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셋째, 미세먼지(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배출량이 많다. 그간 디젤 직분사 엔진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면서 상대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웠는데, 이는 MPI 방식에 국한되는 얘기다. 서울대 민경덕 교수팀에 따르면 GDI 엔진(1.6~2.4ℓ)은 급가속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I 엔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디젤 엔진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독일 자동차연구자단체 TUEV Nord에 따르면 GDI 엔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디젤 엔진보다 10배나 많다. 독일자동차클럽이 GDI 차량인 폭스바겐 골프 1.2 TSI와 BMW 116i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서도 미세먼지 수치가 디젤 엔진 배출가스 규제치를 넘어섰다. BMW 116i는 미세먼지 무게가 ㎞당 5㎎을 훨씬 웃돌았다. 이에 BMW 측은 “GDI 엔진에서 분진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게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항변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GDI 엔진이 기존 엔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GDI 차량을 구입할 때 영업 직원이 별도의 관리 요령을 말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한참 뒤에 다른 이유로 정비소에 차를 맡겼다가 정비사로부터 GDI 엔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이미 엔진 내구성이 떨어진 상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엔진의 이상 증세를 바로 알 수는 없다. 처음부터 제조사가 관리에 신경 쓰라고 주지시키는 일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아직까지 GDI 차량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건 이 엔진을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 2010년 쏘나타 2.4 모델을 시작으로 K5, 아반떼, 포르테, 엑센트 등에 GDI 엔진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 5년이 지났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1990년대 후반 현대차가 구형 에쿠스에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한 GDI 엔진을 탑재했다가 문제가 되자 MPI 방식으로 급선회한 사례도 있다.

...

다운사이징 열풍에 GDI 차량 급증

꾸준한 관리 필요, 합성오일 써야

日 토요타 자체 기술로 한계 극복.......................계속원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23348

[출처] 미세먼지의 주범 경유차, 디젤차, GDI휘발유차..
[링크] http://www.ilbe.com/7974283730

미세먼지의 주범 경유차, 디젤차, GDI휘발유차..

超我 — Sat, 30 Apr 2016 22:2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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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승용디젤이 주범 직분사 가솔린엔진(GDI)이 종범 !

디젤차는 전부 100% 직분사엔진이고,가솔린차도 직분사엔진(현대차기준 GDI엔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 잡으려다가 발암물질을 온 천지에 내뿜는 직분사엔진 천지가 되어..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있네..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악마의 숨소리를 끼고사는 한심부류들..

디젤충들(디젤차+직분사 빠는 부류들)

매케한 디젤냄새.

시커먼게 문제가 아니다.

디젤 배기가스 자체가 1급 발암물질임

지하주차장에서 디젤차 시동걸어놓고 뒤에가서 10분간만 서있어봐야 알지...

그래야 악마와의 키스 맛을 알것이니...이래도 디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으니..

디젤차와 직분사가솔린차가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해결책은 단 하나,

디젤값 절나게 쳐올려서 승용디젤 줄이기!!

직분사 가솔린엔진에 환경부담금 절나게 왕창 매기기!!

앞으로 악마같은 디젤값 절라게 쳐 올려야 함 ,

단 선택의 여지, 대안이 없는 상업용 디젤(화물..)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휘발유차와 가스차라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수천만대의 승용디젤을 줄여야 한다!!

대형버스와 화물차, 그리고 구형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므로 신형 디젤차나 승용디젤은 죄 없다?

천만에...

디젤 미세먼지의 주범은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수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뛰어 넘는 길거리의 수많은 승용디젤+직분사가솔린들이다.

물류를 담당하는 대형디젤차들은 대안이 없다.

그러나 승용은 승용디젤 말고 가솔린엔진, 가스엔진이라는 대안이 있다.

그런데 그깟 연비 좀 좋다고 개나소나 다 디젤차를 탄다.

그러고는 자기와 아이들의 호흡기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는 무조건 중국탓만하면서 지랄들 한다.

그 우리탓 50%중 디젤차탓이 거의 70~80%라는 말이다.

그 지랄맞은 중국도 지 죽을 맛인데 우리가 지랄한다고 뭐가 달라질것이 있는것 같으냐.

차를 안타고 다닐수 없다면 구형방식 가솔린 자연흡기 MPI가 그나마 정답이었다...ㅠㅠ

기술진보, 개량형, 신형이 반드시 다 좋은것은 아니다.

그것은 악마였다.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

http://www.hankookilbo.com/v/187eb6a19e054d52a922c01fd3fa7b3c

(디젤 거의 없는 미국제외. 자동차 천지인 미국은 미세먼지 청정이다. 미국 자동차는 디젤차가 거의 없다.)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 먹고 호흡기 질환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네..

가히 침묵의 살인자라........미세먼지가 우리를 서서히 죽인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수도권 배출량의 70%가 자동차, 그중 80%가 디젤차..

아래 본문중에..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35&wr_id=276

'수도권 NOx 배출량(26.5만t)의 67.7%(17.9만t)가 수송부문에서 발생, 이중 76%(13.6만t)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 (출처 : CAPSS 2011,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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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자동차의 몰락

-아래 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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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 전략

디젤 내연기관은 인체에 해로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낡은 기술이다.

디젤 내연기관이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이 특히 인간 호흡기에 치명적 상처를 입히고 있음은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와 BMJ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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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1

http://slownews.kr/47590

임박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2:
내연기관의 마지막 몸부림

http://slownews.kr/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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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303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0365.html

‘침묵의 살인자’ 디젤차…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주범
원문보기 http://www.newsbag.co.kr/archives/2561

GDI 엔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디젤 엔진보다 10배많아..

논란 커지는 가솔린 직분사(GDI) 엔진…내구성 떨어지고 미세먼지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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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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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두환의 업적을 보자면

超我 — Fri, 29 Apr 2016 16:06:00 +0900

또 전두환의 업적을 보자면

1. 전국민의 의료보험 확대실시 : 의료보험의 시작은 박정희였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끝을 본건 전두환 장군.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다. 의사 및 의료기관의 이윤을 포기하고 전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최대 업적이다.

민간정부로는 절대 시행할 엄두도 내지 못할 군사정부였기에 가능한 정책이다. 세계에서 이렇게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잡힌 나라는 찾기 힘들 거다.

좌좀들은 지금 혜택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전두환 장군 까기에 바쁘지. 요새 하도 복지 복지 나불대는데 진정한 복지다운 복지는 전두환 장군 때 나왔다.

2.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 경제성장은 보통 박정희의 공으로 돌리고 전두환 장군은 받아먹기만 했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탁월한 경제관료들을 잘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였다. 본인은 군인이라 무식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신 그들이 능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해주었지. 뭐 말년에는 3저호황으로 국제 경제도 운이 좋은 편이었다...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확실히 눌러버렸던 때도 이 때였고, 전국민의 70%가 중산층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가장 억압을 받고 있던 시절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희망에 찬 시기였다. 이 때의 경제성장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발전의 거름이 되었지.

3. 역대 최고의 치안률 90%달성 : 이건 거의 삼청교육대 때문인데.... 이건 사실 문제가 많기는 하였지만 그만큼 강력범죄가 없던 것도 사실이다.

최저 범죄율로 당시 전세계의 모범이 되었다. 얼마전 일베올라온 건데 83년에 장애 아동 유괴사건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일어났는데

당시 전두환이 대통령 담화문 날린 건 유명하다.

"아이를 살려준다면 너도 살고 죽인다면 너도 죽는다."

결국 아이는 죽었고 유괴범은 1년 뒤에 잡혔지만, 전두환 장군은 일주일만에 유괴범을 사형시킴.

4. 체감상 역대 최저 등록금 : 좌빨들은 대학등록금이 전두환 정부 때부터 올랐다고 한다. 그건 맞다. 근데 등록금 자체는 사실 오르긴 올랐는데 그만큼

경제성장이 훨씬 더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체감상 등록금은 가장 낮았다.

"방학 때마다 서클 친구들과 공사판을 나갔죠. 공사판 잡부로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내 등록금 벌어 놓고 혁명운동을 해야 하니 정신없이 바빴죠.(웃음).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일 하면 일당이 5만원이었는데, 반대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일하면 7~8만원을 줘요. 그래서 야간에만 작업했죠. 시청 앞부터 덕수궁 돌담길 앞 케이블 매설공사 주역이 접니다. 그때는 한 학기 등록금이 70만원을 웃돌았는데, 한 열흘 일하면 등록금을 벌었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대학교 등록금은 보통 오른 게 아니에요. 학자금 대출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충청남도 도지사 전직노빠 안희정

5.사교육금지 : 이것도 양극단의 평가를 받긴 하지만... 과외금지의 결과 가난한 계층에서 소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 땐 가능했던 거지. 물론 숨어서 몰래하긴 했지만, 대놓고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서 수적으로 확 줄어든 건 사실이다.

그 결과 사회변혁의 욕구가 분출하는 대학분위기가 창조되었고, 많은 데모와 끊임없는 학생운동을 야기하기도 했지.

이 분은 죽다 살아난 분이시져. 죄목도 참 다양하게 많으셨는데..반란수괴, 내란수괴.etc.희대의 개그 29만원 드립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달리 29만원 밖에 없어서 아직도 추징금을 안내고 계시는..ㅡㅡ

그래도 아직까지 충직하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걸 보면 아랫사람들 챙기고 카리스마같은게 있긴 있나봄.

경제는 좋았네.

교통사고 증가주범, 전면썬팅 단속하라

超我 — Fri, 29 Apr 2016 11:13:10 +0900

교통사고 증가주범, 전면썬팅 단속하라

경찰청장, 정말 이거 안볼래요?

정말로 교통사고 줄이고 싶소?

보복운전, 난폭운전 단속도 좋지만

백날 그것만 해봐도 교통사고 줄이는것과는 별반 차이 없을게요.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고 싶다면 바로 이거 단속해보시오.

효과 100%일게요!!!!!!

(진한) 전면썬팅 단속!

전면유리를 새까맣게 썬팅하고 다니는 개같은 족속들이 당연히 전방시인성이 떨어지므로

야간에 썬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앞 시야가 흐려지고,

이에 자기 시야를 밝게만 하려는 이기심에 불법 HID하거나, 상향등만 키고 다니는 개같은 종자들이,

야간이나 흐린날 보행자나 쳐 죽이고 다니고 다른차들을 쳐 부시고 다닌다.

그러고는 에구..못봤네요...하면서 다른 핑계만 댄다!

전면썬팅한 차는 길거리의 살인 흉기다.

선진국처럼 법과 규정대로 단속해야 한다!

폭도들이 복면을 쓰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와 한가지다.

강도가 마스크를 쓰고 강도짓을 하는거와 한가지다.

흉기인 차를 미친놈이 자기 안면 다 가리고 운전하는거와 한가지다.

경찰들도 방관하는 예비살인자들..

진한 전면썬팅한차들,

밤에 썬글라스끼고 운전하는 이런차들이 자기가 안보인다고 쌍라이트,상향등을 하염없이 하고 다닌다.

남들에게 사고유발하고, 자기도 사고예비자들인 이런 차들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예비살인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헬반도 경찰에서.

측후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진한 전면썬팅만이라도 규정대로 투과율 70% 이하는 단속한다..라고 발표하는 날에는.

전국의 수천만대 전면썬팅족들에 썬팅지 떼러 벌떼처럼 몰려들테고,

썬팅지도 떼고 연한 썬팅지(비쌈)로 다시 붙이면 썬팅집 대박나는겨!

진한 전면썬팅족들.

비오는 날 저녁은 지옥길을 경험하는 퇴근길이 되겠지 ?

병신같은 헬반도 견찰들아!

진한 전면썬팅도 과감하게 단속해야 한다.

제발 법을 법대로 집행하라.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하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28조(자동차창유리가시광선투과율의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삭제 <2008 .12.31="">

참고로 일반 차동차 유리는 80% 이고, 솔라글라스는 70%임.

즉 전면 썬팅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법임

이런 연넘들이 하도 많아서...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026280

순정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입니다..
몇 프로 짜리가 됐든.. 그냥 전면에 뭐 바르면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밤에 상향등켜고 다니는차들이 부쩍 많아졌다 생각하는데,, 전면썬팅을 하는차량이 늘어나는것과도 관계가 있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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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10년도 더된 똥차타다 차를 바꿨는데

시내나 도심에서는 괜찮은데 시골이나 가로등없는 도로에서는 정말 못참겠네요..

전차주가 루마로 전면해놨는데 몇프로인지는 모르겠네요;

가로등없는 시골길이나 국도에서 정말 사람치여죽이기 딱 좋네요

조사각이 너무 짧네요 상향등없이 힘들정도에요

검색해보니 전면썬팅은 원래 그렇다라고들 하는데 맞나요?

전면 썬팅하신분들 저처럼 사람 치여죽이기 딱 좋은 조사각이 나오시는지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887276

-이렇게 진한썬팅 안한차 얼마나 멋지냐

-이렇게 새까맣게 앞유리 하고 다니는 개같은 족속들이 불법 HID하거나, 상향등 종자, 야간이나 흐린날 보행자나 다른차들을 쳐 부시고 다닌단다.

그러고는 못봤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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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썬팅을 규제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전때문에 그렇게 한답니다.

도로 주행시의 안전 가시도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총기휴대가 가능한 나라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운전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차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전면 썬팅은 허용하지 않아요!

전면선팅은 운전자가 바라보는 전방 앞유리를 말합니다.

색상이 들어간 썬팅필름은 가시도(보여지는 정도)를 줄여주어 안전에 위협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실제 짙은 색상이 들어간 썬팅지는 잘 안보입니다.

썬글라스를 착용하면 야간에 잘 안보이듯 말이죠.

운전석과 보조석도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나라는 앞유리처럼 전혀 허용이 되지 않는 곳도 있고

농도를 40%정도로 규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좌우 사이드미러를 잘 보게 하여 사각지대를 줄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운전자의 상태와 차안의 상황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운전석 뒷좌리는 좌우 창유리 모두 규제를 하지 않아요,

이곳은 자동차 공장에서도 프라이버시 글라스라 해서 짙은 색유리를 끼워서 나와도 될 정도로

짙은 농도로 해도 규제하지 않습니다.

안전운전과는 무관한 곳이기 때문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선유리인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짙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어떤 나라는 이 부분에서도 규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차의 건너편 도로상황까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하는 겁니다.

내 차앞에 버스나 트럭이 있으면 답답한 것처럼 너무 짙게 하는 것을 규제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썬팅법규가 있어요!

썬팅을 했을때 그 유리의 농도 즉, 가시광선투과율 또는 암도라고 하는데요,

전면유리는 70%이상의 농도(진하기)가 되어야 하고, 1열창은 40% 이상, 나머지 뒷좌석과 열선유리는 아무리 짙게 썬팅을 해도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법규가 있음에도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네요.

어른들이기에 부끄럽습니다만...

경찰에서도 단속하지도 않고요,

너무 많은 차량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 무리한 단속을 집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동차썬팅도 연하게 맨유리와 흡사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열차단이 많이 되면서 아주 옅은 농도의 제품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썬팅 업체 스파이(SPI) 틴팅(썬팅, 선팅 같은말)에서 답변드렸어요!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미안해요!

http://www.popco.net/zboard/view.php?id=com_freeboard&no=96301

대형버스,트럭의 3차로이상 고속도로 1차로 진입은 무조건 신고 지정차로 위반신고

超我 — Thu, 28 Apr 2016 16:08:01 +0900

대형버스,트럭의 3차로이상 고속도로 1차로 진입은 무조건 신고 지정차로 위반신고

2차로로 편하게 가고 있으면 30분동안 (화물차,버스)4-5건 이상 걸리네...(화물차,버스 근절)

대형버스,트럭의 3차로이상 고속도로 1차로 진입은 무조건 신고

특히 대형버스나 트럭은 편도3차로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진입자체가 위법임. 진입사진 1장으로도 지정차로위반 신고가능..

1차로 정속주행 신고방법-널리전파요망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지속)주행(지정차로위반,추월차로 지속점유)하는 모든차 신고.

특히 편도 3차로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화물차, 대형버스는 무조건 불법이므로 무조건 신고

1. 신고이유 :

고속도로의 대형 사고유발자, 보복운전, 칼치기 ..유발자 1순위

(1차로 정속주행은 추월차로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추월차의 근접접근 및 우측저속차로 추월을 강제 유도함으로 대체적으로 저속차들로 꽉 차 있는 우측저속차로의 추월시 사고위험을 대단히 계속적으로 높힘.

그차가 고속도로 달리는 동안 계속...무수히 많은 차들을 위험에 빠뜨림 )

2. 신고대상차량

- (승용,승합차) 고속도로로 표시된곳에서 전방 2차로가 비어 있음에도 1차로(추월차로)로 정속,지속 주행하며 추월후 즉시 2차로로 복귀하지 않는 모든 차량

- (모든 화물차, 대형버스)

편도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거나, 주행하는 모든 화물차 및 대형버스는 진입자체가 모두 불법이므로 진입 주행 사진 1장만으로도 신고가능 (짧은 동영상으로도 가능)

전방 2차로가 비어있을때 1차로로 지속 주행하는 전방 모든차량 신고가능.

(1차로 정속주행차량의 후면 1 or 2차로에서 20-30초전후 촬영분으로 신고가능, 5분이상 촬영 필요없음, 5분이상은 잘못알려진것,)

3. 신고방법

국민신문고에 동영상(+캡춰사진) 신고(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등), 블랙박스 동영상 20-30초 전후분량으로도 처리 가능.

신고내용 은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내용 기술하고

(예시: 2016. 01. 25. 오후 4:30분경 00고속도로 00방향 00교차로 부근에서 00부0000 00차량이 추월차로인 고속도로 1차로로 지속주행....한바, 이는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고속도로지정차로통행위반) 등 위반이므로 의법조치 바랍니다.....

라고 간단히 쓰면 됨

4. 신고팁

신고차량번호가 블박에 정확히 인식돼야 하므로 신고팁이라면,

-----

블박차는 2차로 주행하면서 좌측 1차로 정속주행차량이 블박차량을 서서히 추월(교차)하게하여 이 순간부터

(이 순간 블박차와 좌측 추월차가 제일 가까운 1~2초가 번호판 인식이 가장 잘됨,

단 추월차가 블박차보다 훨씬 빠른 고속으로 쌩~하고 추월하면 번호판 인식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추월차가 블박차를 서서히 추월하게 요령껏 운전하면서)

시작하여 좌전방 정속차량 주행장면이 나오고 전방2차로가 상당한 거리가 비어있고 상단이나 우측에 고속도로임을 알리는 이정표 표지판이 지나는 등 신고 요건이 되면 블박차량은 서서히 뒤로 빠지는(추월차가 서서히 멀어지는) 순간까지 10~20초 정도 필요, 이정도 됐다 싶으면, (여기까지 잘라서 편집하여 동영상신고함.)

이후 블박차량은 추월하던지 제갈길 알아서 가면 됨.

즉,전방 2차로가 비어있는데도 추월후 즉시 2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20여초 전후 영상이면 됨.

참고로, 블박차량이 1차로 정속주행차량보다 과속(우측추월 등)하는 영상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1차로 정속주행차량이 블박차량보다 조금 빠른속도로 계속 1차로로 가는 영상만을 10~20초 단위로 편집하여 신고하면 됨(정속주행 승용,승합차)

단, 화물차,대형버스는 3차로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순간 사진1장이나 짧은 영상만으로도 무조건 신고가능

(코란도스포츠도 화물차임)

원칙상 화물차와 대형버스등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도 아래 표처럼 지정차로위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5. 신고효과 :

1. 고속도로 주행환경 개선

2. 고속도 1차로 정속,지속주행이 불법인줄 모르고 상습주행하는 사람들의 불법인식 교육효과

3. 화물차, 대형버스 등의 1차로 진입 모두 신고로 상기 1,2항 효과

.....

고속도로 1차로 정속,지속주행...대단히 큰 사고유발자이자 보복운전유발자임.

무자비하게 신고해서 뿌리 뽑읍시다!!

이글 다른곳에 마구 퍼다 전파해도 됨

신고 결과 사례

고속도로 1차로 위반 신고후기 (1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5820

인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신고결과 (9)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5783&bm=1

이래도 디젤충들은 부들부들 인정안함. 디젤車 14종, 오염기준 3~10배 뿜었다

超我 — Thu, 28 Apr 2016 16:06:58 +0900

이래도 디젤충들은 부들부들 인정안함. 디젤車 14종, 오염기준 3~10배 뿜었다

..........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15&contents_id=103101

내연기관 자동차의 몰락

-아래 본문중에서..

..........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 전략

디젤 내연기관은 인체에 해로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낡은 기술이다.

디젤 내연기관이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이 특히 인간 호흡기에 치명적 상처를 입히고 있음은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와 BMJ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

임박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1

http://slownews.kr/47590

임박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2:
내연기관의 마지막 몸부림

http://slownews.kr/53421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303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0365.html

‘침묵의 살인자’ 디젤차…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주범
원문보기 http://www.newsbag.co.kr/archives/2561

GDI 엔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디젤 엔진보다 10배많아..

논란 커지는 가솔린 직분사(GDI) 엔진…내구성 떨어지고 미세먼지 배출

......

.......................계속

원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23348

승용디젤이 주범 직분사 가솔린엔진(GDI)이 종범 !

디젤차는 전부 100% 직분사엔진이고,

가솔린차도 직분사엔진(현대차기준 GDI엔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 잡으려다가 발암물질을 온 천지에 내뿜는 직분사엔진 천지가 되어..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있네..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악마의 숨소리를 끼고사는 한심부류들

디젤충들(디젤차+직분사 빠는 부류들)

매케한 디젤냄새.

시커먼게 문제가 아니다.

디젤 배기가스 자체가 1급 발암물질임

지하주차장에서 디젤차 시동걸어놓고 뒤에가서 10분간만 서있어봐야 알지...

그래야 악마와의 키스 맛을 알것이니...이래도 디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으니..

디젤차와 직분사가솔린차가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해결책은 단 하나,

디젤값 절나게 쳐올려서 승용디젤 줄이기!!

직분사 가솔린엔진에 환경부담금 절나게 왕창 매기기!!

앞으로 악마같은 디젤값 절라게 쳐 올려야 함 ,

단 상업용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대형버스와 화물차, 그리고 구형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므로 신형 디젤차나 승용디젤은 죄 없다?

천만에...

디젤 미세먼지의 주범은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수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뛰어 넘는 길거리의 수많은 승용디젤+직분사가솔린들이다.

물류를 담당하는 대형디젤차들은 대안이 없다.

그러나 승용은 승용디젤 말고 가솔린엔진, 가스엔진이라는 대안이 있다.

그런데 그깟 연비 좀 좋다고 개나소나 다 디젤차를 탄다.

그 지랄맞은 중국도 지 죽을 맛인데 우리가 지랄한다고 뭐가 달라질것이 있는것 같으냐.

구형방식 가솔린 자연흡기 MPI가 그나마 정답이었다...ㅠㅠ

기술진보, 개량형, 신형이 반드시 다 좋은것은 아니다.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

http://www.hankookilbo.com/v/187eb6a19e054d52a922c01fd3fa7b3c

(디젤 거의 없는 미국제외. 자동차 천지인 미국은 미세먼지 청정이다. 미국 자동차는 디젤차가 거의 없다.)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 먹고 호흡기 질환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네..

가히 침묵의 살인자라........미세먼지가 우리를 서서히 죽인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수도권 배출량의 70%가 자동차, 그중 80%가 디젤차..

아래 본문중에..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35&wr_id=276

'수도권 NOx 배출량(26.5만t)의 67.7%(17.9만t)가 수송부문에서 발생, 이중 76%(13.6만t)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 (출처 : CAPSS 2011, 국립환경과학원)'.."

디젤의 몰락

超我 — Tue, 26 Apr 2016 19:22:41 +0900

디젤의 몰락

..........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15&contents_id=103101

내연기관 자동차의 몰락

-아래 본문중에서..

..........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 전략

디젤 내연기관은 인체에 해로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낡은 기술이다.

디젤 내연기관이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이 특히 인간 호흡기에 치명적 상처를 입히고 있음은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와 BMJ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

임박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1

http://slownews.kr/47590

임박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2:
내연기관의 마지막 몸부림

http://slownews.kr/53421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303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0365.html

‘침묵의 살인자’ 디젤차…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주범
원문보기 http://www.newsbag.co.kr/archives/2561

GDI 엔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디젤 엔진보다 10배많아..

논란 커지는 가솔린 직분사(GDI) 엔진…내구성 떨어지고 미세먼지 배출

......

.......................계속

원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23348

승용디젤이 주범 직분사 가솔린엔진(GDI)이 종범 !

디젤차는 전부 100% 직분사엔진이고,

가솔린차도 직분사엔진(현대차기준 GDI엔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 잡으려다가 발암물질을 온 천지에 내뿜는 직분사엔진 천지가 되어..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있네..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악마의 숨소리를 끼고사는 한심부류들

디젤충들(디젤차+직분사 빠는 부류들)

매케한 디젤냄새.

시커먼게 문제가 아니다.

디젤 배기가스 자체가 1급 발암물질임

지하주차장에서 디젤차 시동걸어놓고 뒤에가서 10분간만 서있어봐야 알지...

그래야 악마와의 키스 맛을 알것이니...이래도 디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으니..

디젤차와 직분사가솔린차가 당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해결책은 단 하나,

디젤값 절나게 쳐올려서 승용디젤 줄이기!!

직분사 가솔린엔진에 환경부담금 절나게 왕창 매기기!!

앞으로 악마같은 디젤값 절라게 쳐 올려야 함 ,

단 상업용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대형버스와 화물차, 그리고 구형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므로 신형 디젤차나 승용디젤은 죄 없다?

천만에...

디젤 미세먼지의 주범은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수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뛰어 넘는 길거리의 수많은 승용디젤+직분사가솔린들이다.

물류를 담당하는 대형디젤차들은 대안이 없다.

그러나 승용은 승용디젤 말고 가솔린엔진, 가스엔진이라는 대안이 있다.

그런데 그깟 연비 좀 좋다고 개나소나 다 디젤차를 탄다.

그 지랄맞은 중국도 지 죽을 맛인데 우리가 지랄한다고 뭐가 달라질것이 있는것 같으냐.

구형방식 가솔린 자연흡기 MPI가 그나마 정답이었다...ㅠㅠ

기술진보, 개량형, 신형이 반드시 다 좋은것은 아니다.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

http://www.hankookilbo.com/v/187eb6a19e054d52a922c01fd3fa7b3c

(디젤 거의 없는 미국제외. 자동차 천지인 미국은 미세먼지 청정이다. 미국 자동차는 디젤차가 거의 없다.)

멍청한 인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마시고 먹고 호흡기 질환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네..

가히 침묵의 살인자라........미세먼지가 우리를 서서히 죽인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수도권 배출량의 70%가 자동차, 그중 80%가 디젤차..

아래 본문중에..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35&wr_id=276

'수도권 NOx 배출량(26.5만t)의 67.7%(17.9만t)가 수송부문에서 발생, 이중 76%(13.6만t)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 (출처 : CAPSS 2011, 국립환경과학원)'.."

◎T스토리 無我境의..不老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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