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적인 발언을 한 강용석이 유죄라면 당연히 공적인 방송을 이용한 최효종은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주접떨던 검찰과 집단모욕죄라는 희대의 말도안되는 죄로 유죄를 인정한 좌빨법원을 고소한것이라는거다.
나는 진보신당 당원이고 강용석을 싫어한다. 그러나 최근 위 두 사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은 강용석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우리나라에 집단모욕죄라는 건 없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오래전 pd 수첩인가를 피고소인으로 검사 일부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일이 있다. 법원은 명예훼손의 대상은 구체적이어야지 검사라는 집단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일부에서 일고 있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는 다른 논리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나운서 사례에서의 강용석 측 주장은 타당하다. 강용석에 대해 인정된 법리는 최효종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강용석이 유죄면 최효종도 유죄란 말이다.
또 중요한 한 가지. 강용석은 고소인이다. 치사하게 지 똘마니들 시켜서 고발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직접 분쟁의 당사자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쓰레기들은 좀 보고 배워라. 힘없는 똘마니들만 무고죄로 전과자 만들지 말고 ...
강용석.. 강용석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39세 나이에 국회의원이 됨.
강용석의원의 어린 시절은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공동화장실을 쓰는
주택에서의 생활이 전부였음.
강용석 아버지는 교도소를 밥먹듯 들락거렸고..
고등학교 3학년때는 장학퀴즈에 나가 장원을 하여 그때 받은 장학금으로..
서울대 법대에 등록함.
대학교 3학년이던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고자 했으나..
당시 강용석아버지가 목포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못되었음.
이후 서울대 법대대학원 및 하바드대학 법대 대학원 나옴. 현 무소속 국회의원..
정선희 마녀사냥하다 결국 남편 안재환을 죽게만든 좌바리들이 반성을 못하는군!!
강용석이 뭘 잘못했는데?? 대학생들과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아나운서 하려면 다줘야 한다는 말이있다." 라고 한거??
그걸 좌빨 언론에 알려 아나운서들 귀에 들어가게한 좌빨대학생이 더 문제 아닌가??
그럼 너희들은 사적인 술자리에서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냐??
너희가 사적인 술자리에서 한국여성 호주에서 1000여명 성매매 한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요즘 젊은 여자애들은 다 걸레야.. 걸레.."라고 말했다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너를 상대로 "집단모욕죄"로 고소하게되고..
판사는 강의원 사건을 인용하겠네??
앞으로 강용석의원에 대한 이번 사건은 판례로 남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사적인 대화와 발언조차도 보호되지 못한다하니...
이제 정말 말조심 해야겠네?? 완전 북한의 5호담당제 보다 더하구나!!
어쩌다 법원까지 좌경화되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강의원 사건을 판결한 판사는 강의원에 대한 단순한 열등감에 그랬나??
아니면 좌바리 수령의 지령이라도 받았냐??
반면 최효종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을 대놓고 모욕했어!!
한 번 볼래??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더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좌바리들아~~ 최효종의 그것이 풍자라 하더라도..
강용석의원은 최효종의 죄를 묻는것이 아닌,
자신이 죄가 된다 말한 좌편향 마녀사냥 인기몰이 법원에게 항의한 거야!!
보호 받아야할 사적 자리에서의 발언이 죄가 된다면..
공중파를 통한 공개적인 최효종의 발언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집단모욕죄?? 떼법이 더 문제야!!
떼로 몰려 다니면서 법관의 양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
너희 좌바리 좀비들은 강용석 의원의 면모를 좀 알고서 와..
왜 종북좌빨 떨거지의 우두머리들이.. 이 번에 강의원을 타겟으로 할까?? 뭐 때문에??
지들은 대놓고 성폭행 하는 넘들인데??도 조용히 넘어가지?? (전교조 성폭행 사건 외)
좌바리 연예인의 발언은 소신발언이고.. 풍자라 주장하면서..
우파 연예인이 사소한 정치성향 발언에도 마녀사냥하며 결국 사람을 죽게까지
만드는 넘들이 누구??
지들은 매일매일 음담패설을 달고 살면서..
강의원의 애교수준의 사적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여..
침소봉대, 확대과장 선동하는 자들이 누구??
거기에 선동되어 좀비처럼 sns싸지르는 넘들은 누구??
참으로 정신이 온전하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봐야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좌빨 선동꾼들에게 놀아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울뿐...
좀비짓 할 시간에.. 강용석의원 프로필이나 살펴보고.. 배울점이나 찾아보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