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의 근본적인 원인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이북 빨갱이들의 愚民化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따라하는 똥고집이 이나라 국민의 水準과 思考를 低級하고 淺薄한 초등수준화로 끌어내려 결국은 左翼들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베트남식 左傾化로 내조국을 망하게 하느니!..嗚呼痛哉라..
漢字는 韓國語의 一部이며 漢字가 죽으면 韓國語도 죽고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漢字'의 조합,혼용만이 세계최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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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이해찬이 이끄는 통합의 정부 『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 헌법 』
情報 | 2007. 10. 12. 23:28

이해찬이 이끄는 통합의 정부
『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 헌법 』

 


▣ 이해찬의 『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헌법 』은 지난 20년간 변화된 우리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다가올 3만 불 선진복지시대,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제7공화국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이 강화된 복지헌법,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헌법, 국민참여가 확대된 시민헌법일 것임.

▣ 『 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헌법의 분야별 핵심과제 』

분  야

핵심 개헌 과제

 1. 국민 참여 헌법개정

 (1)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헌법 연석회의 구성

 2. 한반도 평화

 (1)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적 계승

 (2) 6·15공동선언, 2007남북정상회담의 평화적 계승

 (3) 남북 경제 교류의 증진

 (4) 국제평화주의 이념의 강화

 3. 기본권 신장

 (1) 생존권적 기본권의 강화

 (2) 재산권 조항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3) 국가배상청구권의 부당한 제한 폐지

 4. 성숙한 민주주의

 가. 국회

 (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나. 대통령

 (1)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정

 (2) 책임총리제의 도입

 (3)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4)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함

 다. 법원

 (1) 배심제 참심제 근거 마련으로 국민주권주의 강화

 (2) 대법원장의 헌재 재판관 지명권 등 폐지

 라. 헌법재판소

 (1) 헌재 재판관의 임명 방식·자격 요건 개정


1. 국민 참여 헌법개정

(1)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헌법 연석회의 구성

○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헌법 연석회의" 구성하여

 - 정부나 국회에서의 폐쇄적인 헌법개정 논의가 아니라, 헌법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개헌안에 반영

○ 제18대 국회 전반기인 2010. 5.까지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2010년 상반기로 예정된 제4기 지방자치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


2.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

(1)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적 계승

○ 현행 헌법 전문은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통합의 당위성'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두고 있으나,

 -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모태가 된 5·18민주화운동 과 6·10 항쟁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이에 헌법 전문에 "군부독재에 항거한 5·18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을 추가하여,

 - 우리나라가 5·18과 6·10을 계기로 군부독재를 일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였으며, 제7공화국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함

(2) 6·15공동선언과 2007 남북정상회담의 평화적 계승

○ 2007 남북정상선언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의 합의임

 - 2번에 걸친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으로 남북화해협력의 기조가 이어지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헌법 전문에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초석이 된 6·15공동선언과 2007 남북정상회담"을 추가하여,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 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 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서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중략)
 
 -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나아가 동북아 평화·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모든 국민이 함께할 것을 제안함

(3) 남북 경제교류의 증진

○ 현행 헌법 제4조는 분단을 전제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언적 언급에 그치고 있음

○ 이에 6?15 및 2007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정신을 반영하여 헌법 제4조에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비롯한"이라는 문구를 "평화적 통일정책"이라는 용어 앞 부분에 삽입하여,

 - 남북 간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앞으로 국회를 통해 제정해야 할 많은 경제교류 관련 법률들의 헌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여 위헌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4) 국제평화주의 이념의 강화

○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헌법 제60조에 의하면 국군을 외국에 파병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 정부는 동의 요구시 국회에 파병의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대국민 설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제60조 제3항을 "국군의 외국에의 파유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신설하여,

 - 국군의 해외 파병에 엄격한 절차마련 및 준수하도록 하여 헌법 이념 중의 하나인 국제평화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第60條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3. 기본권 신장

(1) 생존권적 기본권의 강화

○ 현행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규정이 복지국가 실현의 국가적 의무를 내포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해석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제2항을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개정하여,

 - 사회적 기본권을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현행보다 좀 더 구체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복지국가원리에 헌법이 충실하도록 함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 근거규정 신설

○ 현행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가 협소하여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보다 그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이 큼

○ 헌법 제23조 제2항을 "재산권의 행사 특히 토지, 주택 기타 공공재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 토지 등에 대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3) 국가배상청구권의 부당한 제한규정 폐지

○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군인·경찰 등은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더라도 법률이 정한 보상만을 받을 수 있고, 이보다 손해가 더 크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 규정은 원래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었던 것인데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 결정(1971) 된 것을

 -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서 헌법 조항으로 억지로 끌어 놓은 것이고, 재정이 빈곤할 때에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군·경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이었음

○ 이에 헌법 제29조 제2항을 삭제하여,

 -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의 잔재를 제거하고,

 - 군인과 경찰 등도 다른 공무원과 평등하게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폐지할 것임

第29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 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4. 성숙한 민주주의

가. 국회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 현행 헌법 제4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는 건전한 국가의사형성을 위한 자유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배제하여,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대의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사용되도록 할 것임

※ 독일기본법 제46조 제1항: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그가 국회에서 또는 그가 속한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 또는 표결로 인하여 사법적·행정적으로 추궁받지 아니하며, 그 밖에도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는 (타인을) 중상하거나 모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 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한

○ 현행 헌법 제4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데

 -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석방을 요구하기 위한 요건을 일반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특별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남용으로 인한 소위 ‘방탄국회’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의 소추권을 바로 세우고자 함

* 15대 국회 이후 헌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폐기, 철회)되고, 헌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석방요구안은 모두 가결된 바 있음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 중 國會의 同意 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 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 중 釋放된다.

나. 대통령

(1)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정

○ 현행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 이는 과거 우리 헌정사에서 반복된 1인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규정. 그러나 5년 단임제로 인하여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87년 헌법 개정 당시 7년 단임제에 대하여 민정당은 6년 단임제, 민주당은 4년 연임제(부통령제 신설)를 주장한 바 있음.

* 17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 24일까지이고,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5월 31일까지임(9개 월차).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 개헌을 위해 필요 시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수용함

(2) 임기 2년 책임총리제의 도입

○ 현행 헌법 제86조는 우리나라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제를 유지하고 있음.

 - 국무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향유하는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이중적 신임을 받아 임명되고, 다원화되고 복잡한 현대복지행정 경향에서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특히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파가 대립하는 경우 국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함으로써 양 기관 간의 대립을 완화할 수도 있음

 - 하지만, 국무총리는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소신 있게 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이에 헌법 제86조 제3항을 "국무총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신설하여,

 -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면서도 2년의 임기 동안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면서 소신 있게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상 등 중요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第71條 大統領이 闕位 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3) 대통령의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

○ 현행 헌법 제79조 제2항은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하여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사면의 경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정치권이 정치적 배려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예가 있음

○ 이에 특별사면도 일반사면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며, '유권 무죄(有權無罪) 무권 유죄(無權有罪)'라는 인식을 종식시킬 것임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4) 감사원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이관

○ 현행 헌법 제97조에 의하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회계검사와 감찰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으나,

 - 정부 수반인 대통령 아래에 두어 정부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에 한계

○ 이에 감사원을 "국회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 국회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막아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기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다. 법원

(1)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 현행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헌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명시하여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나 배심제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조문 일부를 "법률에 의하여 창설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관할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개정하여,

 - 현재 사법민주화의 한 방편으로 도입되고 있는 배심재판이나 참심재판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배심원이나 참심원이 사실문제나 법률문제의 판단에 관여할 때 제기되는 위헌시비를 차단하면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함

* 현행 일본 헌법 제32조에서는 단지 “누구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만 규정하고, 제37조 제1항에서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판구조 변경의 여지를 넓게 열어놓고 있음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2) 대법원장의 헌재 재판관 지명권 등 폐지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

○ 헌법 제111조 제3항은 대법원장의 헌재재판관 3인 지명권을, 제114조 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지명권을 갖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임

○ 이에 대법원장의 타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 지명권을 폐지하여,

 - 타 헌법기관의 구성에 독립성을 유지하고, 대법원이 정책판단 중심의 법률심 사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第111條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第114條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라. 헌법재판소

(1) 헌재 재판관의 임명 방식과 자격 요건 개정

○ (임명방식) 현행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헌법재판소장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 국회의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약한 실정임

○ 위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장과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개정하여,

 -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더욱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요건)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는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없음

○ 전문성 있는 헌법 전문가들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개정,

 -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제화·다원화된 시대에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第111條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2007. 10. 7
대통령 예비후보 이 해 찬
 
이해찬 공식 홈페이지 www.chans4u.net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빨갱이들의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따라하는 똥고집이 이나라 국민의 水準과 思考를 低級하고 淺薄한 초등수준화로 끌어내려 결국은 左翼들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베트남식 左傾化로 내조국을 망하게 하느니! 

 

끝까지 한번 보시길...

-이런 위대한 나의 祖國, 大韓民國을,
昨今과 같이 淺薄한 低質과 생떼가 판을치는 개판으로 만드는 主犯은 바로 盲目的인 '한글전용'이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빨갱이들의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게 만들고 언어생활 전반이 뜻을 모르는 소리글자만으로 표기되니 매사 숙고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천박하고 단순한 저수준의 국민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전국민을 좌파들의 즉흥적이고 선동적인 선전선동에 취약한 단순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맹목적인 한글전용이 이 사회를 低級,천박한 좌경사회로 이끈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빨갱이들의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따라하는 똥고집이 이나라 국민의 水準과 思考를 低級하고 淺薄한 초등수준화로 끌어내려 결국은 左翼들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베트남식 左傾化로 내조국을 망하게 하느니! 


이사회 모든 低級스런 제반 淺薄한 現狀의 근본원인은 좌파의 평등과 右派의 平等 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우리사회가 지속적인 혼란과 政爭속에 갈수록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害惡스런 左派와 한글꼴통들의 무자비한 彈壓에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似而非들에 속아 점점 愚民化되어 멍청해져 가고  1975년의 越南(베트남)敗亡을 닮아가는 21세기의 大韓民國이 되어 左派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 이리저리 쉽게 휩쓸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선동적인 국민이 되어 가고 있어 이 사회전체가 左派들이  정해놓은 赤化의 수순대로 가고 있기때문이다.

우리民族을 죽이는줄도 모르고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에 빠진 左派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좌파들의 주장에 좋아라하며 박수치며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右派들미국인 필립제이슨(서재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가 朝鮮과 조선인들을 얼마나 詛呪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그와 한글꼴통들이 朝鮮을 경멸하면서 쳐놓은 저주스런 개미지옥의 陷穽과 陰謀에 빠져 雪上加霜으로 원음표기주의로 개판 오분전이 되는 한국어를 만들어가며 우리 民族과 韓國을 하나 하나 단순 우민화시켜 천천히 망하게 하고 있노니..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빨갱이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이라는 개미지옥에 빠져 한글迷信敎에 취해 漢字를 排斥한 결과로 韓國語의 高級어휘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韓國語는 쉬운단어와 어휘만 쓰는 淺薄한 초등수준의 언어가 되어 그 사이를 외래어,외국어가 차지하는 사망 5분전의 참으로 참담한 저급언어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30년 후, 韓國人 두사람의 대화는 필경 이리될터인즉...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우리사회에 빨갱이세끼들이 얼마나 있을까 ? 궁금하지?
http://interok.tistory.com/1768

제대로된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 우리와 똑같다!
http://interok.tistory.com/2131

 

그 나라의 言語인 國語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당연히 망하느니...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와 漢文도 구별 못하는 바보民族.. 한글과 韓國語도 구별 못하는 바보나라로 변해가고 자기의 言語인 
韓國語를 죽이고 그 일부표기방식 文字에 불과한 한글만을 崇拜하는 이 미친나라를 보는..골수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하는 뻘갱이들의 會心의 미소가 보인다.

뻘갱이들은 100% 다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한다! 이말이 틀렸는가! 



"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한국어에서 漢字를 죽이면 韓國語도 반드시 같이 죽는다!
 "
 

 


-語文政策 誤謬의 10단계 필연적 手順-


☞盲目的 한글전용(漢字폐기)의 똥고집은-->
必然的으로 아래수순으로 結果한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指導層의 西洋留學, 庶民層의 知的劣勢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冊을 안읽으려 한다.知的水準의低下)
5->左派의 蠢動과 煽動의 日常化
(思考가 單純無識化된 愚衆이되어 左傾 社會團體의 위선적인 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국민모두가 左翼,좌파들은 위선적으로 愚衆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빨갱이임을 망각하고 좌파는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政爭,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내부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大殺戮의 시작 및 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한반도 인구의 절반가까이가 처형되는 大殺戮의 시작은 물론 이북의 聖骨빨갱이들이 아닌 남한내 좌빨 및 프락치들도 모두 죽창으로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
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수천년 조상이 써온 漢字를 폐기한지 불과 수십년만에 赤化되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트남...
越南(베트남)敗亡을 쌍둥이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21세기 大韓民國의 亡國스토리를!
http://interok.tistory.com/213
1
  

제대로된 눈이 있다면 읽어보라! 똑같다!    


 


 

(월맹점령 남 베트남에서 處刑당하는 반정부 좌빨신부 연속사진)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위대한 愛國者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으며 우리민족을 세계 최빈국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 민족의 영웅 박정희대통령의 가장 큰 失策중 하나는 비록 당신은 문맹퇴치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했지만 북한 '빨갱이들의 어문정책'인 골수'한글전용'정책을 그대로 흉내내 남한에서도 강제추진하여 결과적으로는 전국민을 漢字文盲으로 만드는데 一助를 하게된 "교육과정에서의 '漢字혼용 폐기->한글전용 강제추진'"이었다. 
그런데..당신은 漢字혼용을 즐겨하셨는바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아래 이미지클릭)"도 구분 못하는 무뇌충들이 그 높은뜻을 이해못하는 것이고...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그러나 그 후에도 교육현장에서는 漢字가 거의 사라졌으나 新聞등 실생활에서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수십년간 명맥을 유지하던 漢字混用이 한순간에 우리 실생활에서 사라진것은 左派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불과 십수년전...

그간 교육현장에서 사라진 漢字로 인해 천박하고 저열한 문자생활과 언어생활로 熟考하지 않는 단순무식하고 천박한 思考로 자라난 한글전용세대들로 인해 급속히 사회저변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무뇌아천지로 좌경화되어 정권이 좌파에게 넘어가게 되었고...좌좀신문인 한걸레신문이 시작했던 한글전용과 가로쓰기가 확산되어 90년대말 조선일보마저도 마지막으로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꾸면서 신문지면도 거의 한글전용으로 변해버려 수많은 인쇄매체들에서 한자가 사라졌고 급기야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급속도로 한글전용이 실생활에 뿌리내리고 한자가 사라지기 시작한 불과 십수년전부터 이 나라는 전국민의 단순무식 愚衆化로 淺薄한 생떼와 좌파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이 판을 치는 低質, 저급한 사회로 변해가며 위와같이 漢字를 버린후 비참하게 된 베트남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니....

 
좌빨들은 왜 전두환을 두려워 하는가!

이런 영웅들이 다시 나오지 않는한...우리 미래는 암담하다.

 

 


-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비겁하고 劣等한 漢字竝用(한자병용)이라는 糊塗 -
http://interok.tistory.com/2278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아..그러나..
읽을 때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보다도 더 눈을 混亂스럽게 만들고 可讀性을 떨어뜨리는데..
어떤면에서는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더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자신들의 言語를 표시하는 文字(로마자,漢字등)를 적고 옆에 괄호( )를 치고 그 발음기호나 다른문자를 二重으로 또 적는 나라는 없다. 유독 지구상에서 바보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만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괄호를 치고 漢字 또는 한글을 竝記하는 바보들이 있다. 糊塗策이다..

漢字語에 있어서는 漢字는 원표기문자이고 한글은 고유어를 표기하거나 발음기호를 표기하는 문자일뿐이다.
편의상 한자어를 적을때 한글로만 적을수는 있다. 그러나 漢字를 표기하고 그옆에 이중으로 괄호치고 한글로 발음기호를 이중으로 다시 표기하거나 또는 그반대라도 그 것은 便法이고 糊塗策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초기 유치원생 문자교육때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를 적고 그 옆에 발음기호를 병기하는 나라는 없다.
영어문장중에도 혹여나 어려운 단어가 쓰여졌다고 못읽을까봐 그 옆에 괄호치고 발음기호를 적어주는 나라가 있는가!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모르면 못읽어야 알기위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記憶한다.
그 원문자인 漢字문자를 모르는데 발음기호인 한글로 읽어봤자 그 의미도 모르므로 읽으나마나이다.
한글전용의 확산이 깊이 생각하거나 熟考하지 않는 천박한 族屬으로 만드는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은 한자병용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漢字竝用은 한글전용보다 더 눈을 混亂스럽게 하는 糊塗일뿐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漢字混用을 해야한다.
단 10%~20%의 混用이라도 混用이 의미가 있지 竝用은 無意味 그 자체이고 오히려 가독성을 해쳐 漢字에 더욱 敵愾心을 갖게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게하는 逆效果를 보인다.

읽을 때 한자혼용이 훨씬 부드럽게 읽기 좋다. 한자병용은 可讀性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글을 쓰기에도 二重으로 중복입력해야 해서 무척 힘들뿐더러 가독성도 안 좋은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일부이며 그 부작용을 가리기 위한 호도책일뿐이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한글전용보다 漢字병용이 더 나쁘다!
括弧( )는 필요없다! 漢字混用만이 愚衆들의 淺薄한 좌경화와 愚民化를 막을 해결책이다!

http://interok.tistory.com/2278

 

 

國語에 대한 重大한 誤解 - 吳之湖 -한글전용의 亡國性을 면밀히 分析한 先驅的인 글
-韓國兒童의 思考能力 低下現象과 그 原因에 대한 考察-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057024


左派와 外勢가 추진한 漢字폐기의 숨은 의도를 면밀히 분석한 글
-'國漢混用은 民族주체성·東아시아共生·近代學術을 위한 礎石"(김정강)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13951
- [한중일 한자 삼국지·上│中國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58
- [한중일 한자 삼국지·中│日本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0
- [한중일 한자 삼국지·下│韓國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1
- 한글전용 이데올로기 비판-外勢와 左派에 협공당한 東아시아의 漢字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2

한글전용론의 서양추종 事大主義등 매국성을 볼수있는 글 
-'주시경, 최현배, 한글전용론의 허와 실'(네이버지식인글 필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207303
-한글전용론자들의 매국적 논리의 一例(한국어가 왜 영어로 찌들어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http://hantoma.hani.co.kr/board/ht_culture:001032/211361
- 미국인 서재필(필립제이슨)이 '한글의 로마자화'를 목표로 시작한 한글專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241898
- 주시경의 한글날과 세종대왕의 訓民正音 創製節의 差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241903
-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被害妄想症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640593
- 한글專用派들의 窮極的 志向點은 英語를 國語로 삼는 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259527
- 한자병용을 反對한다! 括弧는 필요없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15458

漢字는 中國의 漢族이 만든 문자가 아니다
- 한자창제. 한자 동이족...등으로 검색해 보시길.......
http://hantoma.hani.co.kr/board/ht_media:001022/15740
-
한자는 우리민족의 글, 한자문화는 우리민족의 문화
http://hantoma.hani.co.kr/board/ht_inter:001039/128259
-
漢字는 東夷族이 만든 文字(진태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3

漢字를 버린 越南(베트남)이 共産化되는 과정과 中國,日本의 경우 비교 예시
-보라! 조상이 쓰던 한자를 버린 越南(베트남)이 불과 70여년만에 어떻게 共産化, 赤化의 길로 가는지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664
-
漢字를 쓰는 中國이 共産化된 이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4&articleId=131743
-
日本에 좌익이 발을 못붙이는 이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04708
- 35년전의 越南(베트남)敗亡과 21세기의 大韓民國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643587

語文정책,敎育정책에서 진정한 愛國 세력이 가야할 길
-
韓國語 정상화가 보수운동이 되어야 한다.-趙甲濟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7374&C_CC=AF

- 나는 왜 한글전용론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趙甲濟
http://interok.tistory.com/1363
 
-
왜 좌파는 거의가 다 한글專用論者인가?
http://www.chogabje.com/toron/toron2/view.asp?id=49593&cpage=2&no=45360

- 여러분은 大韓民國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글專用을 버리십시오. -金昌辰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4322&C_CC=BB

- 한글專用(전용)을 가지고는 二流國(이류국)도 어렵다.  -趙淳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97561


한글전용이 韓國을 망친다. 우리 祖國이 愚民化,低級化로 망해가고 있다!
- 한국은 반드시 망한다!
http://interok.tistory.com/1423 
-
우리 나라는 亡國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趙淳(조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13934  
-
한국은 실질문맹자가 전인구의 97.6%  -이향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113930
   
-
노무현政府 家族法 典型的 社會主義 革命法 [한국논단 2008년11월호] -구상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629555 
-
노무현 정권의 반인륜적 호주제 폐지!-여기, 한 노부부의 가계(혈통) 단절의 비극을 보시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240591
 
-
북한의 共産 제도를 추종하며 따라하는 이상한 反共國家 한국 (호적제도廢止와 한글전용强制)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06690

-
■ 북한의 南侵보다 더 무서운 漢字 배척추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06698
 

 

-유용한 프로그램 3개소개-  

 

 

1.새나루입력기-

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1792 <-이곳에서도 파일받기와 說明을 볼수 있다.

 

 

2.깜찌기 한자암기장
-깜찌기 한자암기장은 한자암기에 무척 유용한 무료배포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2719 <-이곳에서도 파일받기와 說明을 볼수 있다.

 

 

 

3. 옵티머스Q2키보드 (漢字입력 가능 어플) 

스마트폰에서 한자변환을 쉽게해주는 무료제공 한자입력 어플(스마트폰 전기종호환)

스마트폰에서 한자변환을 쉽게해주는 무료제공 한자입력 어플이다

http://interok.tistory.com/2769 

 

 

 

이 사회 모든 低級하고 淺薄한 사회현상에 대한 根本責任은 愚民化 語文政策인 한글전용에 있다. 한글전용이 韓國을 망하게 한다!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韓國語에서 漢字를 죽이면 반드시 한국어도 같이 죽는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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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interOK.kr /大韓國人의 復活! 나의祖國이 한글전용이라는 개미지옥의 陷穽에 빠져 서서히 淺薄하게 망해가고 있음을 痛歎하면서../많은 세월을 왼손잡이가 正義라 믿고 살아왔으나 그들의 詐欺的인 僞善과 左派獨裁의 惡魔性에 幻滅을 느끼고 錯覺에서 깨어 지금은 徹底한 오른손잡이이며../
-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
- - 이게 다 한글전용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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