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검사 5년 구형→판사 무죄 판결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김형두 부장판사는?

한명숙: 검사 5년 구형→판사 무죄 판결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김형두 부장판사는?

왜 좌익인사들에 대해서 판결은 그렇게 후덕할까?

조영환 편집인

천안함 피격에 어리둥절한 국민들을 더 어리둥절하게 만든 법적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징역 3년형을 받았다고 한다. 한명숙씨에게 내려진 무죄판결은 검찰과 판사 사이에 얼마나 같은 사건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시켰다. 우연인지 좌익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후덕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검사가 혹독했을까, 판사가 후덕했을까? 재판부는 "곽 전 대한통운 사장이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강기갑에 대한 무죄판결에서 느꼈듯이, 한명숙씨가 무죄라고 전제해두고 판결문을 쓴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5만달러를 짧은 시간에 고민없이 받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곽 전 사장이 돈을) 의자에 놓고 ‘죄송하다’고 말했다는 상황도 부자연스럽다.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4600만원(5만달러)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검사나 판사 중에 한쪽은 그렇게도 법을 모르는가?   이런 판결에 대해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한 네티즌(jiri5112)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세상에 돈을 안 준 사람이 무슨 원수도 진 것도 아닌데 주었다고 하겠는가. 그것도 전직 총리에게! 검찰은 즉히 항소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aksekfk1)은 "1원 한푼도 안 받고 친하지 않은 사람을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강동* 하고 4명이 식사를 하냐? 골프장을 보름 넘게 기거하고? 증거불충분이면 몰라도 누가 신빙성이 없는거냐? 곽영욱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총리공관에서 돈 준것도 꾸며낼 정도냐?"라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댓글들은 한명숙씨를 무죄판결한 판사에게 비난을 쏟아냈지만, 검찰을 비판하는 댓글도 10%정도가 있었다. 한 네티즌(kgb16)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검찰이 하는 짓은 똥개가 보고 웃고 갑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urology)은 "한명숙씨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의 어리석음을 탓할 뿐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skybible)은 "증거 불충분이군. 그러나 다른 놈들에게 받은 걸로 또 걸려들게 되어있지. 겨우 딸랑 5만불?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한명숙씨를 무죄판결 내린 가운데,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총리에서 퇴임한 이후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건설업체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 가량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상식적으로 곽영욱 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가 절친한 사이에 왜 곽영울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판사가 믿지 않았는지, 상식적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겠다. 특히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한명숙 전 총리의 거짓말을 기억하는 국민들에게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김형두 부장판사는?   김형두 판사는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평가받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전주 동암고를 졸업한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인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공군법무관을 마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1995∼1996년 파산ㆍ회사정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법 민사50부에 재직하며 우성그룹ㆍ한보그룹 회사정리사건 등의 주심을 맡았고,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고 한다. 그는 2008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을 지낸 뒤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전보 발령돼 1년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며 주요 사건의 피의자 신병을 결정해왔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들을 발부했으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영장들은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라고 한다. 이 재판의 주심이자 우배석을 맡은 염경호 판사(32ㆍ연수원 34기)는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좌배석인 박승혜 판사(29ㆍ여ㆍ연수원 36기) 역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형두 부장판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폭증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법원이 하도 이상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고 국민들이 믿기 때문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한명숙 뇌물혐의 무죄 선고,여러분의 의견은? (동아일보/ 9일 오후 5시 무렵) 한명숙 뇌물혐의 무죄 선고,여러분의 의견은? 무죄는 정당한 판결이다 240명[42.86%] 아니다, 잘못된 판결이다 317명[56.61%] 잘 모르겠다 3명[0.54%] 투표기간: 2010.04.09 ~ 현재 참여자수: 560명 누리꾼 의견 총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001 7982kim 2010-04-09 16:20:51 죄 지었다고 의심되는 혐의자는 증거 불충분이면 무조건 무죄에 해당 되는 건 법적인 논리일뿐 실질적으로 혐의를 벗어 나지는 못한다. 왜 그러냐 하면 한명숙은 처음에는 곽영욱이가 누군지도 몰랐으며 절친하지도 않았다고 해놓고 잘 모르는 사람 곽영욱의 콘도에 그것도 하루 66만원이나 하는 콘도에서 공짜로 수개월씩이나 틀어 박혀서 글을 집필 했다는데 대해 한명숙의 말을 믿을 등신들이 어디 있겠는가? 계속 002 7982kim 2010-04-09 16:21:03 이러한 가운데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들은 이야긴데 한명숙이의 비리가 또 불거져 나온 모양이다. 정치 자금을 십수억을 받아 챙겼다는 보도다. 이 사건 또한 어떤 방향으로 돌아 갈지가 주목된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많큼은 확실한 증거를 잡아 혐의 덩어리인 한명숙을 국법이 허용하는 많큼 최고의 형으로 단죄 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003 patsut 2010-04-09 16:27:18 이상하게 호남지역 출신 판사들은 항상 친노계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란 이야기? 나만의 생각일까? 모든 정황이 한명숙이가 분명히 받아 쳐먹었는데 왜? 이런 이상하고 오묘한 판결이 나왔을까? 004 육각수 2010-04-09 16:37:29 '전관예우'차원에서... 전직 국무총리를 한 분에게 째재하게 검찰이 겨우 오천만 원을 가지고 기소를 하였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으로 큰 관심이 쏠려 있고... 재판장은 만의 하나라도...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택했을 겁니다. 일반 잡범 신세될 사람들, 흉내내지 마세요. 흉내내면 죽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면 죽습니다. 웬민한 일반 시민 여러분, 사선변호사에다가, 돈 처박지 않으면 무죄 안 나옵니다. 늘 불쌍한 사람들은 무명초, 서민입니다. 서민이라도 무슨 ...연대니, 무슨 인권변호사니 하면서 달라붙어 있는 경우는 예외. 관련기사 한명숙-곽영욱-검찰 사이에 '진실게임' '1급수 정치인?' 한명숙 前 총리의 行蹟

기사입력: 2010/04/09 [15:5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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