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이 平和協定을 通해 노리는 것

北韓이 平和協定을 通해 노리는 것

 

한글은 기호(記號)요, 한자(漢字)는 그림입니다.

 

한글로 가득 채운 문장은 조합기호의 행렬이라 속독이 어렵고 읽는 재미가 덜하지만,

국한혼용문은 글에 그림을 엮어 넣은 것 같아 빠르고 정확하고 즐겁습니다.

 

사정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그들이『거나 전용』 아닌『한자 병용』을 고집해 온 덕에,

책 읽기가 쉽고 빨라져 저들 국민의 독서열이 불붙고 선진국 진입이 촉진되었습니다.

 

아래에 실린 글을 보시며 한자 실력부족을 느끼시는 분께 쉬운 독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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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긴 글입니다. -

 

------------------------------- 국한혼용문 페이지. ---------------------------------

(아래에 순 한글면 추가)

(1964)                北韓이 平和協定을 通해 노리는 것             난이도 = 4급 1,000 자를 초과한 한자 수 (27)

  美國 스티븐 보즈워스 大使는 對北政策 特別代表로 任命을 받기 直前인 2009年 1月 北韓問題 專門家들과 함께 平壤을 訪問했다. 여기서 보즈워스 大使 一行은 北韓의 高位 當局者로부터 衝擊的인 얘기를 듣는다. "核問題 解法은 3段階(閉鎖·不能化·廢棄)가 아닌 4段階로 構成된다. 閉鎖·無力化(不能化)·廢棄·除去가 그것이다. 核施設 閉鎖와 不能化의 代價는 2·13 合議에 明記한 대로 '100萬t'의 經濟 支援이다. 核施設 廢棄를 爲해서는 輕水爐를 지어줘야 한다. 마지막 段階인 核武器 除去를 爲해서는 韓·美同盟 廢棄를 通해 美國의 對北 敵對政策이 終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對해 보즈워스 大使는 "韓·美同盟 廢棄와 같은 狀況은 絶對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反駁했다.

  北韓은 그러나 2010年 1月 11日 外務省 聲明을 通해 "核問題의 基本 當事者들인 朝·美(北·美) 사이의 信賴를 造成하자면 敵對關係의 根源인 戰爭 狀態를 終熄시키기 爲한 平和協定부터 締結되어야 할 것이다"고 要求했다. 그러면서 "朝鮮半島에 일찍이 鞏固한 平和體制가 樹立되었더라면 核問題도 發生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核問題의 本質이 '鞏固한 平和體制' 構築에 있음을 强調했다. 보즈워스의 訪北 때 豫見된 대로 鞏固한 平和體制란 北·美 平和協定 締結과 이에 따른 諸般 措置, 卽 韓·美同盟의 根本的 變化에 있음을 示唆한 것이다.

  北韓의 平和體制 攻勢는 近來의 일이 아니다. 北韓이 1994年 4月 對美 直接 平和協商을 提議한 以來 軍事停戰委員會로부터 北韓軍 撤收, 朝鮮人民軍 板門店代表部 任意 設置, 체코 및 폴란드 中立國監督委員會 代表團 逐出, DMZ 維持 및 管理 任務 抛棄 宣言, NLL 無斷 侵犯 等을 斷行한 것은 停戰協定 死文化 戰略이자 對美 平和協定 締結을 爲한 整地作業 次元이었다.

  그 以後 北韓은 美國과의 暫定協定, 不可侵 條約 締結 等을 要求하였고 조지 W 부시 行政府가 强硬한 立場을 固守하자 2005年 7月 平和體制 構築의 必要性을 들고 나왔다. 그러다 2007年 2·13 合議 以後 6者會談 參加國들이 北核 廢棄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不能化 問題만 가지고 씨름하게 되자 北韓은 굳이 平和體制 얘기를 꺼낼 必要가 없었다. 그러다 2009年 北核 廢棄가 核心인 '그랜드 바겐' 얘기가 나오자 또다시 平和體制를 들고 나온 것이다.

  北韓이 노리는 것은 세 가지라는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첫째, 美國의 對北 敵對視 政策 때문에 核을 開發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除去해야 核問題가 解決된다는 論理를 說破하기 爲함이다. 둘째, 美國의 敵對視 政策의 終熄은 美國과 北韓 間의 平和協定 締結과 諸般 措置를 通해 韓·美同盟을 '再調整'해야 可能해진다는 것이다. 셋째, 앞으로 北韓이 6者會談에 復歸하게 될 때 核問題와 平和協定 問題를 同時에 提起해 두 問題 間의 '化學反應'을 誘導함으로써 核問題의 焦點을 흐리게 하기 爲한 것이다.

  우리는 北韓이 6者會談에 復歸해 北核 廢棄에 對한 '眞摯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平和體制 構築을 爲한 '平和포럼'에 反對할 理由가 없다. 同時에 韓·美·日 3國은 유럽에서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와 유럽 安保協力機構(OSCE)가 共存하듯 東北亞에서 同盟과 多者安保體制가 共存하는 未來 비전을 中國과 共有하는 努力을 竝行해야 한다. 그래야만 北韓의 平和體制 攻勢에 對處할 수 있고, 北核 廢棄를 爲한 中國의 眞正한 協力을 期待할 수 있다.

朝鮮 100210 [時論] 金聖翰 高麗大 國際大學院 敎授·國際政治

(國漢混用文普及會 kukhanmoon@korea.com)

----------------------------- (쓰기 공부를 위한 순 한글 페이지.) ---------------------------

                  북한이 평화협정을 통해 노리는 것

  미국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는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을 받기 직전인 2009년 1월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 여기서 보즈워스 대사 일행은 북한의 고위 당국자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다. "핵문제 해법은 3단계(폐쇄·불능화·폐기)가 아닌 4단계로 구성된다. 폐쇄·무력화(불능화)·폐기·제거가 그것이다.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의 대가는 2·13 합의에 명기한 대로 '100만t'의 경제 지원이다. 핵시설 폐기를 위해서는 경수로를 지어줘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핵무기 제거를 위해서는 한·미동맹 폐기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보즈워스 대사는 "한·미동맹 폐기와 같은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그러나 2010년 1월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문제의 기본 당사자들인 조·미(북·미)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자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일찍이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었더라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핵문제의 본질이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있음을 강조했다. 보즈워스의 방북 때 예견된 대로 공고한 평화체제란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따른 제반 조치, 즉 한·미동맹의 근본적 변화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의 평화체제 공세는 근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이 1994년 4월 대미 직접 평화협상을 제의한 이래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북한군 철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임의 설치, 체코 및 폴란드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단 축출, DMZ 유지 및 관리 임무 포기 선언, NLL 무단 침범 등을 단행한 것은 정전협정 사문화 전략이자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지작업 차원이었다.

  그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잠정협정, 불가침 조약 체결 등을 요구하였고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2005年 7월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그러다 2007년 2·13 합의 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폐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불능화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게 되자 북한은 굳이 평화체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다 2009년 북핵 폐기가 핵심인 '그랜드 바겐' 얘기가 나오자 또다시 평화체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세 가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제거해야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를 설파하기 위함이다. 둘째,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종식은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제반 조치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조정'해야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셋째, 앞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될 때 핵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에 제기해 두 문제 간의 '화학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핵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북핵 폐기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포럼'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동시에 한·미·일 3국은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가 공존하듯 동북아에서 동맹과 다자안보체제가 공존하는 미래 비전을 중국과 공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평화체제 공세에 대처할 수 있고, 북핵 폐기를 위한 중국의 진정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조선 100210 [시론]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

(오.탈자가 보이시면 연락주십시오. kukhanmoon@korea.com)

 

http://blog.daum.net/kukhanmoon/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