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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보면, 고령인 전직 대통령의 사망자체는 큰 뉴스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의 國民葬에 이어서 또다시 김대중 國葬을 결정한 것이 더 관심꺼리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국민장”이나 “국장”을 당사자 측이 떼를 쓰면, 그래서 대통령이 선심쓰듯이 주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결정되는 나라인가?
본국 지시로 주일대사관과 일본 각지의 총영사관(9개)에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분향소 설치에만 최소한 國費 수만불이 소요되었을 터인데, 일반 조문객은 거의 없고, 지방에서는 “反국가단체”인 “韓通聯” 멤버들이 다녀간 모양이다. “한통련”은 저들의 초대 의장이었던 김대중을 위한 임시분향소를 동경에 만들 거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아소 총리는 우방국의 國葬이라니까 총선거(8월30일 투표) 유세중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짜내어 조문했다. 우방국 지도자들에게까지 조문을 강요한 희극이다.
김대중이 7월에 입원했을 때, 그의 병치례로 보아 보통사람들도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수준이 높아서 생명을 연장시킨 것이고, 아마 DJ측이 사망 후의 정치적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간을 끄는 걸로 보였다. 언론사들도 오래 전부터 그의 사망기사를 준비해두었을 터이다. 아마 아무 대책없이 손놓고 있었던 것은 정작 이명박 정부뿐이었다. 도대체 청와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불과 3개월전에 “노무현 前대통령 자살사태”로 곤욕을 치르고도 학습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이명박 대통령의 엽기적 조치(國葬 결정 등)을 궂이 설명해보자면, 李 대통령이 김대중(또는 그 배후) 측에 뭔가 치명적 약점을 잡혀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설마 할지 모르겠으나, 좌익권력이 10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장악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축해 버릴 수 없다. 그가 처음부터 법치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보호, 방어할 공권력조차 포기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미숙(겁쟁이)했기 때문이기보다, 다른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사망’ 상황을 이용한 평양측의 발빠른 대담한 對南공세에 끌려가서, 어느 사이엔가 ‘김대중 노선(6.15선언)’의 계승 상황으로 급속히 기우는 것을 보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이명박은 ‘김대중의 숙주’가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내에서는 “노무현 國民葬” 3개월만에 재연된 “김대중 國葬사태”을, 며칠 지나면 혹시 ‘대통령중심제의 심각한 문제점’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결코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는 국내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李 대통령이 저지른 상황을 수습하고 피해(손실)을 만회할, 그리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명박이 김대중(김대중 노선)의 숙주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당장 대책이 필요하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지만, 우선 숙주(宿主)화 된 대통령을 치료해야 하고, “숙주”로서 저지른 문제들은 시급히 가려내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두 주일 전에, 1950년대부터 한반도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와 나눈 이야기를 소개한다. 토론 주제 중에는 일본사회의 ‘反韓감정’ 문제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대통령중심제이므로 역대 대통령의 정책과 언행이 한국에 대한 감정과 이미지 결정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 라인’부터 시작하여 아홉 명의 역대 대통령의 對日 정책과 자세에 대해 언급하던 중, 노무현에 이르러서는 그저 “경멸한다”고 했다.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일본사회 主流가 노무현을 경멸한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에 대한 정책과 反日的 자세 이전에, 위선적이며 비열하고 천박스러운 언행, 특히 生을 마감한 방식은 인간적으로 경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자살자에게 국민장을 헌상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함께 경멸의 대상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불과 열흘후 또 김대중에게 國葬을 헌상했으니,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90%이상 경멸의 대상이 된 게 아닌가 모르겠다. 상식도, 경우도, 용기도 없다는 이유로.
좀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들을 대신해서, 불가사의하고 불길한 몇 가지들, 일본의 전문가들이 불안하게 보는 한국을, ‘國葬政局’에 한정해서 적나라하게 적어 본다.
우선, 한국은 염치가 없는 사회다. 대통령을 지냈다고 상식과 법도를 무시하고 국장이나, 국민장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데 질렸고, 그런 몰염치가 통하는 나라와는 상대하면 피곤하므로 가능한한 피하고 싶다.
둘째, 일본도 지식인들이나 언론이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지식층과 언론은 젊은 세대와 좌익에 영합하고, ‘反日민족주의’로 단결하는 나라다. 한국언론의 正體를 모르겠다. 특히 보수정권이 등장했다고 하는데도, 노무현 자살, 김대중 사망을 통해 나타난 한국 미디어들의 일사불란한 좌익대통령 美化는 전체주의체제의 집단적 광기를 연상시킨다. 이는 자율규제(검열)인가, 아니면 지휘하는 배후가 있는 것인가?
셋째, 한국은 정권교체를 통해, ‘6共’의 친북 좌경화가 멈춘 줄로 알았다. 김정일의 핵위협의 최대 피해당사자로서, 미국-일본과의 공조하에 유엔의 (경제)제재조치 이행에 적극 나서는 걸로 알았다. 그런데,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재개하여 북측에 달러를 주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동맹과 유엔의 결의보다 민족이 중요한가? 김정일과 ‘조선노동당’도 역시 같은 민족인가?
넷째,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의 訪北도 그렇고, 김대중 ‘조문’ 명목의 노동당 對南공작 지휘부의 서울 방문이, 아태평화위원회(통일전선부)에서 “김대중평화센터”를 창구로 하여, 한국측이 이를 수용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을 계승하기로 이미 은밀한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좀더 떳떳하게, 투명하게 對北정책을 밝혀야 하는게 아닌가?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안보(대북문제)에서 더 이상 공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상은 일본인들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당연히 한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들이다.
우선,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비정상이라는 비상사태에 대해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이 즉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7년 대선 때 투표자의 절대다수가 한나라당 후보를 밀었던 건, 당초부터 후보와 정당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했던 게 아니라,最惡(정동영)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서 ‘次惡’을 선택했던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부터 리더십이랄 게 없었다. “국민장, 국장 사태” 이전에도, 행사해야 할 권한은 행사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해왔기 때문에 실망, 환멸했던 게 아닌가? 지금은 실망이 아니라, 불안하다. 不滿이 不安으로 바뀐 것이다. 불만과 불안이 섞여서 급속히 증폭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특히,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안보의식은 불안해서 도저히 못보겠다. 노무현 만큼이나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긴다. 안보능력은 건강한 상식과 판단력이 전제다. 김정일이 핵미사일을 늘여가는 걸 알면서도, 연합사령부 해체를 복원하기는 커녕,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여 성남기지를 위태롭게 하고, 수도권 방어와 전략임무 부대인 특전사를 이전, 한국사회의 중추에 대한 사이버 공격(전쟁행위)에 대한 無策 등, 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주로 토목공사나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보좌관이나 장관들에겐 군림하고, 主敵과 대한민국 헌법, 법치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겁먹는 대통령은 안보의 악몽이다. 병사들도 훈련을 통해 담력을 키우고, 위험에 맞서는 자신감을 키운다. 스스로를 방어, 보호하는 것조차 포기한 사람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것인가?
李 대통령은 노무현에게 국민장을 바쳤을 때에, 함께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셈이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그 때 자살했다. 문제는, 그가 모방자살을 결행한 시점에서 李 대통령의 정신세계, 정신건강을 체크, 치료하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 정부의 기능, 특히 위기관리 시스템의 마비, 붕괴를 막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 한국에는 대통령의 心身을 진단, 처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말인가? 그냥 정부의 안보기능부전 상태를 방치할 것인가?
李대통령은 반역자에게 國葬과 國民葬을 받침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대한민국을 희극화 했다. 국민의 상식과 가치관을 우롱하고 파괴했다는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에 못지 않다. 어찌 보면, 이명박 1년 반은 김대중, 노무현 10년만큼 국민을 좌절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평양의 '金氏 王朝'의 '유훈통치' 처럼, 죽은 김대중의 ‘6.15선언’을 존중한다는 것인가? 한반도의 현상 변경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국가의 총력을 동원하는 창조적 전략과 용기가 아니라, 겁쟁이들이 반역적 ‘6.15선언’을 계승하여, 죽어가고 있는 김정일과 김정일체제를 달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가? 한반도의 북쪽 절반의 운명을 미국과 중국의 거래에 맡기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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