進步건 保守건 內實化 못하면 진다

進步건 保守건 內實化 못하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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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進步건 保守건 內實化 못하면 진다       4급 (1,000자) 을 벗어난 자로 구성된 한자어 어휘 수 (42 )

 

  7·28 國會議員 再·補闕選擧의 結果는 政治圈을 바라보는 民心이 6·2地方選擧 때와 確然히 달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進步陣營은 그동안 ‘反MB 連帶’ 戰略으로 李明博 政權을 흔들었다. 李 政權에 反對하는 勢力이 總結集해 政權을 審判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世宗市 修正, 4大江 事業 等 李 政府의 主要 政策을 攻擊하는 일에 沒頭했다. 그러나 그 效果가 크게 떨어졌음이 이番 再·補選에서 드러나고 있다. (6)

  進步陣營은 6·2地方選擧 때 ‘反MB 戰略’의 德을 톡톡히 봤다. 어느 人士는 돈벼락에 比喩해 ‘反MB 벼락’을 맞았다고 表現했다. 自治團體長 候補는 勿論이고 政治와는 거리를 둬야 할 敎育監 候補까지도 ‘MB 審判’을 앞세워 當選됐다. ‘大統領은 當場 바꿀 수 없지만 敎育은 바로 바꿀 수 있다’고 宣傳했다. 執權黨인 한나라黨에서는 무서운 民心 앞에 ‘이대로는 2012年 大統領選擧 必敗’라는 悲觀論이 흘러나왔다. (4)

  하지만 6·2地方選擧 以後 다시 權力의 全面에 登場한 進步 自治團體長, 進步 敎育監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들이 果然 ‘代案勢力’이 될 수 있는지 强한 疑問을 갖게 만들었다. 이들의 言行은 ‘미리 보는 政權交替 以後’의 光景이었다. 조용히 業務引受를 하면 될 것을 大統領이라도 된 듯 引受委員會를 構成했다. 單一化를 通해 勝利한 勢力들은 ‘共同地方政府’ 云云하면서 ‘權力 나눠 갖기’부터 始作했다. 오랫동안 權力에 虛飢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進步 市道知事들은 當選되자마자 李明博 政府 政策을 흔드는 데 재미를 붙였다. 進步陣營의 痼疾病으로 指摘돼 온 ‘反對를 爲한 反對’ ‘代案 없는 反對’의 舊態였다. (5)

  保守 敎育監 候補들의 ‘分裂 自殺’에 便乘해 겨우 35%의 得票率로 當選된 서울市敎育監은 人事委員會 懲戒委員會를 左派 人士와 後援者들로 채워 일찌감치 ‘全敎組 봐주기’ 意圖를 드러냈다. 敎育政策은 豫測 可能性이 重要한 價値인데도 6名의 進步 敎育監끼리 連帶해 政府 政策에 當場 制動을 걸겠다고 나섰다. 外貌上 어른과 쉽게 區別이 안 되는 요즘 아이들에게 머리를 마음대로 기를 自由를 주고, 學校 안에서 示威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人權條例를 만들겠다고 했다. 私敎育 줄이기 같은 時急한 일을 놔두고 어설픈 理念 實驗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6)

  3年 前인 2007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進步陣營은 年末에 있을 大統領選擧에서의 敗北를 豫感하고 1年 내내 무겁고 沈鬱한 雰圍氣였다. 民主化 勢力의 元老 學者는 “政府가 失敗하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交替되는 것이 當然하다”고 批判했다. 그해 말, 進步陣營이 直·間接的으로 參與했던 政權이 交替되면서 ‘反省’ ‘省察’이 最大 話頭가 됐다. 民主黨은 自身들의 政策과 國政 運營能力이 國民에게 外面當해 政權을 내줬다며 ‘새로운 進步’를 標榜했다. 進步的 知識人들은 巨大談論에서 빠져나와 國民과 密着된 ‘生活政治’ ‘代案政治’를 해야 한다고 외쳤다. 2008年 初까지는 比較的 眞情性을 갖고 ‘進步의 再構成’을 論議했다. (4)

  그러나 反省의 時間은 오래가지 않았다. ‘富者 內閣’ ‘富者 靑瓦臺’라는 批判을 받은 李明博 政府 初期의 人事, 美國産 쇠고기 協商에서의 失策, 一方通行 스타일의 이미지가 觸發한 2008年 봄의 촛불集會는 進步陣營으로 하여금 지난 政權의 失敗를 瞬息間에 잊게 만들었다. 元來부터 運動圈 體質인 이들이 ‘省察’에서 ‘政權退陣 鬪爭’으로 目標를 바꾸고 거리로 나서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政治도, 選擧도 反MB 情緖에 기대면 손쉬웠다. ‘代案’ 같은 것은 생각할 必要도 없이 批判의 水位만 높이면 됐다. (7)

相對 無能에만 기대면 오래 못가

  反MB 連帶는 相對方에 對한 否定的 情緖를 부추기는 ‘憎惡의 戰略’으로, 國民에게는 全혀 利로울 게 없다. 進步陣營이 戰略에 成功해 다시 政權을 잡더라도 以前 政府를 뛰어넘는 實力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選擧에 바로 國民의 外面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남의 탓’을 앞세우면 自己反省과 內實化의 機會를 놓치게 된다. 保守陣營도 마찬가지다. 自身의 努力이 아닌 相對方의 無能으로 政權을 잡게 되면 保守 亦是 또 다른 虛點을 露出하기 十常이다. 이런 惡循環은 國民으로 하여금 政治와 政權을 膺懲의 對象으로 보게 만들 뿐 어떤 生産的 結果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5)

  進步의 自己 革新은 保守를 爲해서도 必要하다. 實力 있는 進步의 登場은 保守陣營을 바짝 緊張시킨다. 萬若 이番에 當選된 進步 敎育監들이 敎育問題 解決에 정말 卓越한 能力을 誇示한다면 當分間 保守 敎育監 志望者들은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다. 進步陣營은 反MB 戰略을 버리고 3年 前 切迫했던 危機意識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番 재·補選 結果가 進步陣營에 주는 메시지다. (5)

東亞 100730 [칼럼] 洪贊植 首席論說委員 chansik@donga.com

(國漢混用文普及會 kukhanmo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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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건 보수건 내실화 못하면 진다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이 6·2지방선거 때와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진보진영은 그동안 ‘반MB 연대’ 전략으로 이명박 정권을 흔들었다. 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총결집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등 이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공격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 효과가 크게 떨어졌음이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나고 있다.

  진보진영은 6·2지방선거 때 ‘반MB 전략’의 덕을 톡톡히 봤다. 어느 인사는 돈벼락에 비유해 ‘반MB 벼락’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자치단체장 후보는 물론이고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할 교육감 후보까지도 ‘MB 심판’을 앞세워 당선됐다. ‘대통령은 당장 바꿀 수 없지만 교육은 바로 바꿀 수 있다’고 선전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무서운 민심 앞에 ‘이대로는 2012년 대통령선거 필패’라는 비관론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6·2지방선거 이후 다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한 진보 자치단체장, 진보 교육감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들이 과연 ‘대안세력’이 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이들의 언행은 ‘미리 보는 정권교체 이후’의 광경이었다. 조용히 업무인수를 하면 될 것을 대통령이라도 된 듯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 단일화를 통해 승리한 세력들은 ‘공동지방정부’ 운운하면서 ‘권력 나눠 갖기’부터 시작했다. 오랫동안 권력에 허기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진보 시도지사들은 당선되자마자 이명박 정부 정책을 흔드는 데 재미를 붙였다. 진보진영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반대’의 구태였다.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분열 자살’에 편승해 겨우 35%의 득표율로 당선된 서울시교육감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좌파 인사와 후원자들로 채워 일찌감치 ‘전교조 봐주기’ 의도를 드러냈다. 교육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가치인데도 6명의 진보 교육감끼리 연대해 정부 정책에 당장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외모상 어른과 쉽게 구별이 안 되는 요즘 아이들에게 머리를 마음대로 기를 자유를 주고, 학교 안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다. 사교육 줄이기 같은 시급한 일을 놔두고 어설픈 이념 실험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3년 전인 2007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진보진영은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의 패배를 예감하고 1년 내내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였다. 민주화 세력의 원로 학자는 “정부가 실패하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교체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그해 말, 진보진영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정권이 교체되면서 ‘반성’ ‘성찰’이 최대 화두가 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과 국정 운영능력이 국민에게 외면당해 정권을 내줬다며 ‘새로운 진보’를 표방했다. 진보적 지식인들은 거대담론에서 빠져나와 국민과 밀착된 ‘생활정치’ ‘대안정치’를 해야 한다고 외쳤다. 2008년 초까지는 비교적 진정성을 갖고 ‘진보의 재구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반성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부자 내각’ ‘부자 청와대’라는 비판을 받은 이명박 정부 초기의 인사,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의 실책, 일방통행 스타일의 이미지가 촉발한 2008년 봄의 촛불집회는 진보진영으로 하여금 지난 정권의 실패를 순식간에 잊게 만들었다. 원래부터 운동권 체질인 이들이 ‘성찰’에서 ‘정권퇴진 투쟁’으로 목표를 바꾸고 거리로 나서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정치도, 선거도 반MB 정서에 기대면 손쉬웠다. ‘대안’ 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비판의 수위만 높이면 됐다.

상대 무능에만 기대면 오래 못가

  반MB 연대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부추기는 ‘증오의 전략’으로, 국민에게는 전혀 이로울 게 없다. 진보진영이 전략에 성공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이전 정부를 뛰어넘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 바로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남의 탓’을 앞세우면 자기반성과 내실화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상대방의 무능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보수 역시 또 다른 허점을 노출하기 십상이다. 이런 악순환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와 정권을 응징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 뿐 어떤 생산적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진보의 자기 혁신은 보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실력 있는 진보의 등장은 보수진영을 바짝 긴장시킨다. 만약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문제 해결에 정말 탁월한 능력을 과시한다면 당분간 보수 교육감 지망자들은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다. 진보진영은 반MB 전략을 버리고 3년 전 절박했던 위기의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재·보선 결과가 진보진영에 주는 메시지다.

동아 100730 [칼럼]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chansik@donga.com

(오.탈자가 보이시면 가르쳐주십시오. kukhanmo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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