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政治', 6·2選擧에 달렸다
한글은 기호(記號)요, 한자(漢字)는 그림입니다.
한글로 가득 채운 문장은 조합기호의 행렬이라 속독이 어렵고 읽는 재미가 덜하지만,
국한혼용문은 글에 그림을 엮어 넣은 것 같아 빠르고 정확하고 즐겁습니다.
사정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그들이『거나 전용』 아닌『한자 병용』을 고집해 온 덕에,
책 읽기가 쉽고 빨라서 국민의 독서열이 달아오르고 선진국 진입이 촉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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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MB政治', 6·2選擧에 달렸다 난이도 = 4급 1,000 자를 초과한 한자 수 (32)
年末年始 여러 言論機關 等이 實施한 輿論調査를 보면 國民이 새해에 가장 바라는 것은 生活의 安定과 就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먹고사는 問題가 가장 深刻한 課題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李明博 大統領의 新年 메시지는 '더 큰 大韓民國'이고, '先進 一流國家'이며, G-20 頂上會議 誘致, 原子力發電所 輸出, OECD 開發援助委員會 加入 等으로 因한 '自信感'이었다.
어찌 보면 國民 一般과 大統領이 各各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다. 大統領은 國民의 '가려운 곳'보다 俗된 말로 '光내는 일'에 關心이 많은 것 같아 보인다. 勿論 李 大統領이 指摘하는 일들이 窮極的으로 國民에게 自信感을 심어주고, 그것이 곧 國民 生活의 安定과 經濟 活性化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李 大統領의 레토릭에는 國內보다 國外, 國民의 信賴回復보다 對外的 位相의 格上에 더 무게가 실려 있음을 본다.
그나마 國內의 事業들은 '돈 잡아먹는 河馬'들이다. 李 大統領의 스케줄에는 온통 土木工事型 이벤트가 櫛比하다. 4大江 整備事業, 世宗市 修正, 革新都市, 行政區域 改編, 보금자리 住宅 등 天文學的 數字의 돈이 들어가는 事業에 大學生 學資金 支援까지 合치면 總 規模가 120兆원에 肉薄한다. 勿論 이 돈이 李明博 政府 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2012年에 끝내게 돼 있는 4大江(22兆원), 革新都市(4兆5000億 원), 學資金(年平均 11兆원)에 世宗市(中間費用 15兆원)까지 모두 60兆원 넘는 豫算投入이 不可避하다. 結局 國家 債務가 엄청나게 늘어나 盧武鉉 政府 末 300兆원이던 國家負債는 現 政府 任期 末인 2012年 475兆원에 達한 것으로 政府는 推定하고 있는 것으로 報道됐다.
거기다가 政治스케줄까지 合치면 2010年은 그야말로 돈 잔치, 政治잔치, 國際會議잔치 等으로 크게 搖動칠 수밖에 없다. 6月 2日에 치러지는 地方自治團體 選擧는 現 政府의 實效性을 가르는 分水嶺이 될 것이고, 勝敗에 關聯 없이 그로부터 남는 MB政治의 後半(8月이 任期의 折半이다)은 다음 大權構圖의 向方에 對한 國民的 關心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 繼續해서 이어지는 各 政黨의 大選體制 轉換과 G20會議를 끝으로 李明博 政權은 事實上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南北頂上會談은 今年이면 모를까, 올해를 넘기면 하고 싶어도 北쪽이 相對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나마도 地方選擧가 고비가 될 것이다.
여기서 指摘하고 싶은 것은 李 大統領이 이제는 일을 整理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執權 初 1年 半을 쇠고기波動과 盧武鉉 事態로 虛送한 李 大統領으로서는 이제 겨우 發動(?)이 걸린 模樣새인데 벌써 고개를 넘는 狀況에 접어드는 것이 抑鬱하겠지만 政治와 民心은 그런 餘裕를 許諾하지 않는 것 같다.
于先 4大江과 世宗市 中 하나를 選擇하는 것을 深刻히 考慮해야 할 것이다. 그가 애當初 世宗市 修正을 들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4大江은 只今보다 수월했을 것이다. 世宗市를 修正하려는 意圖는 充分히 全體 國民의 共感을 샀다. 하지만 그에 對한 是非로 政治的 動力을 잃게 되면 4大江마저 危殆롭다. 다른 일들도 優先順位를 두고 重點的으로 實行해야 할 것이다.
6·2地方選擧에서 살아남기 爲해서는 黨(?)을 整備해서 團合된 이미지를 國民에게 보여야 한다. 選擧라는 怪物(?)은 弱한 것, 쪼개진 것을 먼저 잡아먹는 屬性이 있다. MB政權의 有效性을 어느 程度 延長시키려면 地方選擧의 勝利가 絶對的으로 必要하다. 거기서 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거기서 이기면 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쯤은 더 할 수 있다.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政權再創出이 6·2選擧에 달려 있다는 事實이다. 그가 아무리 무엇을 잘했어도 2012年에 政權이 野黨으로 넘어가면 그는 '不幸한 前任者'로 남을 뿐이고, 그의 業績은 쉽게 지워질 것이다. 이 點은 그의 뒤를 이으려는 한나라黨 大權候補에게도 똑같이 適用된다. 6·2選擧에서 이긴 勢力은 MB政府와 한나라黨을 假借 없이 破壞하려 할 것이며, 그런 속에서 아무리 '非MB'를 내걸어봤자 結局은 MB와 같이 묻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今年에 李 大統領에게 重要한 것은 쇼도 아니고 弘報도 아니고 對外이미지 업그레이드도 아니다. 國民은 大統領에게서 國民의 삶의 問題, 삶의 質의 向上 問題, 일자리 提供의 問題에 集中하는 政策과 意志와 姿勢를 바라고 있다. 일의 數字를 羅列하기보다 일의 密度에 集中해서 國民의 '가려운 곳''아픈 곳'을 보살피는 일이 于先이다. G20, 原電輸出 等으로 얻은 50%의 人氣度는 그것이 國民實生活 改善과 連結되지 않을 때 거품처럼 急速度로 잦아든다는 것이 輿論調査 專門家들의 指摘이다.
朝鮮 100104 [칼럼] 金大中·顧問
(國漢混用文普及會 kukhanmo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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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치', 6·2선거에 달렸다
연말연시 여러 언론기관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이 새해에 가장 바라는 것은 생활의 안정과 취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는 '더 큰 대한민국'이고, '선진 일류국가'이며, G-20 정상회의 유치, 원자력발전소 수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으로 인한 '자신감'이었다.
어찌 보면 국민 일반과 대통령이 각각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가려운 곳'보다 속된 말로 '광내는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인다. 물론 이 대통령이 지적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것이 곧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레토릭에는 국내보다 국외, 국민의 신뢰회복보다 대외적 위상의 격상에 더 무게가 실려 있음을 본다.
그나마 국내의 사업들은 '돈 잡아먹는 하마'들이다. 이 대통령의 스케줄에는 온통 토목공사형 이벤트가 즐비하다. 4대강 정비사업, 세종시 수정, 혁신도시, 행정구역 개편, 보금자리 주택 등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까지 합치면 총 규모가 120조원에 육박한다. 물론 이 돈이 이명박 정부 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2012년에 끝내게 돼 있는 4대강(22조원), 혁신도시(4조5000억 원), 학자금(연평균 11조원)에 세종시(중간비용 15조원)까지 모두 60조원 넘는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 결국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나 노무현 정부 말 300조원이던 국가부채는 현 정부 임기 말인 2012년 475조원에 달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거기다가 정치스케줄까지 합치면 2010년은 그야말로 돈 잔치, 정치잔치, 국제회의잔치 등으로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6월 2일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현 정부의 실효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고, 승패에 관련 없이 그로부터 남는 MB정치의 후반(8월이 임기의 절반이다)은 다음 대권구도의 향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각 정당의 대선체제 전환과 G20회의를 끝으로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남북정상회담은 금년이면 모를까, 올해를 넘기면 하고 싶어도 북쪽이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나마도 지방선거가 고비가 될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이 이제는 일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권 초 1년 반을 쇠고기파동과 노무현 사태로 허송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겨우 발동(?)이 걸린 모양새인데 벌써 고개를 넘는 상황에 접어드는 것이 억울하겠지만 정치와 민심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우선 4대강과 세종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가 애당초 세종시 수정을 들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4대강은 지금보다 수월했을 것이다.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전체 국민의 공감을 샀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시비로 정치적 동력을 잃게 되면 4대강마저 위태롭다. 다른 일들도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6·2지방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을 정비해서 단합된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선거라는 괴물(?)은 약한 것, 쪼개진 것을 먼저 잡아먹는 속성이 있다. MB정권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연장시키려면 지방선거의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서 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거기서 이기면 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쯤은 더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재창출이 6·2선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아무리 무엇을 잘했어도 2012년에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그는 '불행한 전임자'로 남을 뿐이고, 그의 업적은 쉽게 지워질 것이다. 이 점은 그의 뒤를 이으려는 한나라당 대권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6·2선거에서 이긴 세력은 MB정부와 한나라당을 가차 없이 파괴하려 할 것이며, 그런 속에서 아무리 '비MB'를 내걸어봤자 결국은 MB와 같이 묻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년에 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쇼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 대외이미지 업그레이드도 아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서 국민의 삶의 문제, 삶의 질의 향상 문제, 일자리 제공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책과 의지와 자세를 바라고 있다. 일의 숫자를 나열하기보다 일의 밀도에 집중해서 국민의 '가려운 곳''아픈 곳'을 보살피는 일이 우선이다. G20, 원전수출 등으로 얻은 50%의 인기도는 그것이 국민실생활 개선과 연결되지 않을 때 거품처럼 급속도로 잦아든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선 100104 [칼럼] 김대중·고문
(오.탈자가 보이시면 연락주십시오. kukhanmo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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